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9월 27일 국주영은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9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12.10.08)

2.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전주시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 금연구역으로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지역내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민의 권리,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나. 간접 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아래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5조).

-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가스 충전사업소 및 주유소 등

다.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시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금연구역 지정 장소에 흡연구역의 설치 규정을 둠.(안 제8조).

마.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금연교육 등의 금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0조).

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를 10만원 이하로 규정함.(안 제12조).

사.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과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금연구역 지정시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흡연자의 불편이 예상되어 금연구역 내 흡연 구역 설치 및 흡연자의 금연실천에 대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국주영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25	발의연월일 ： 2012. 9. 27.
		발 의 자 ： 국주영은 의원
		찬 성 자 ： 구성은, 이옥주, 남관우, 선성진, 박현규, 강동화, 이도영, 이미숙, 이영식(9인)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전주시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 금연구역으로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지역내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민의 권리,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나. 간접 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아래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5조).

-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가스 충전사업소 및 주유소 등

다.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시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6조~안 제7조).

라. 금연구역 지정 장소에 흡연구역의 설치 규정을 둠.(안 제9조).

마.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금연교육 등의 금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안 제11조).

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를 10만원 이하로 규정함.(안 제13조).

사.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 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 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학교절대정화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절차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은 금연구역과 분리되어야 하며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1호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 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시장은 금연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0.8.28)으로 지자체 조례로 금연구역 확대지정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에 따라 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표지판 제작 및 홍보에 수반되는 비용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관한 공청회(2012.7.12)개최 결과 금연구역을 최소화하여 시행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따라 2013년도 한옥마을의 주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1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단계별 금연구역 확대로 소요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소요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국주영은 의원
연락처	(063) 230 - 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