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9월 2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9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12.10.08)

2. 제정 이유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소․보건진료원․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고

○ 보건소․보건진료원․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도록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안 제3조)

-「지역보건법」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 : 100～300만원

-「지역보건법」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 100～300만원

나.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안 제4조)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안 제5조)

라. 이의신청 등(안 제6조)

마. 강제징수( 안제 7조)

바. 별표 및 별지(1～호)서식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지역보건법」제18조 및 제21조, 제26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8. 28)

다. 예산조치 : 불필요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불필요

아. 기   타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 (2012. 8. 31 ~ 2012. 9. 20) : 의견결과 있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진료원ㆍ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 보건소․보건진료원․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여서       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도록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위       반과 지역보건법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따라 100만원~300만원으로 차등부과할 수 있는 근거       를 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시민       의 건강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안 번호	429		제출연월일 : 2012. 9. 2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제정 이유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소․보건진료원․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고

○ 보건소․보건진료원․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도록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안 제3조)

-「지역보건법」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 : 100～300만원

-「지역보건법」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 100～300만원

나.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안 제4조)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안 제5조)

라. 이의신청 등(안 제6조)

마. 강제징수( 안제 7조)

바. 별표 및 별지(1～호)서식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지역보건법」제18조 및 제21조, 제26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8. 28)

다. 예산조치 : 불필요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불필요

아. 기   타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 (2012. 8. 31 ~ 2012. 9. 20) : 의견결과 있음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제2항의 의견제출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등)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이상위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	법 제26조 제1항제1호	100	300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6조 제1항제2호	100	300

〔별지 제1호 서식〕

처 분 사 전 통 지 서(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는 곳 :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 명(명칭)
	소 재 지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
6. 의견 제출	기 관 명		부서명
	주 소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전 주 시 장(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2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비고	1. 기재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문서번호 :

받 는 곳 :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지역보건법」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

되어 같은 법 제26조 및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반행위	일 시
	내 용
처분내용	과 태 료 : 원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문서번호 : 받 는 곳 : 제 목 : 과태료 납부 독촉
납 부 의 무 자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소명(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과태료납부통지서 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고지금액	취소(변경)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전 주 시 장(인)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영 업 소	업소명(시설명)
	소 재 지
행 정 처분내역	처 분 관 청		통 지 일 자
	처 분 내 역		과태료 금액
	행정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 및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 전주지방법원장 발 신 : 전주시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지역보건법」제26조제4항과 관련입니다. 2.「지역보건법」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부과기간		이의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별지 제8호 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일련 번호	통지서 번 호	과태료 처 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금 액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당초	독촉		성명	주소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지역보건법」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 : 1~3백만원

○ 「지역보건법」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 1~3백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지역보건법」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 분기1건 정도 예상

○ 「지역보건법」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년1건 정도 예상

○  남원시, 정읍시 2012년 4월 제정하였으나  위반 사항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연락처	(063) 23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