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9월 2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9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12.10.08)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덕진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덕진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4.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5.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덕진 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송천 중앙로 36 (덕진동2가 174)	6,386㎡	2,735.04㎡	지하 1 지상 3	2010.1.01∼2012.12.31 (사복)한기장복지재단

6.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

1) 기본사업 :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고용지원, 기능회복지원사업,       정서생활 지원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경로당혁신프로그램 등

2) 선택사업 : 건강생활지원사업, 주거지원, 소득지원, 가족기능지원사업,       가족통합지원사업, 지역자원개발사업, 지역복지연계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 등

7.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노인복지시설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다. 위탁기간 : 2013. 1. 1 ~ 2015. 12. 31(3년)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바.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선정된 수탁기관에서는 이전 시설종사자를 가급적 고용토록 권장

8. 추진절차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2012.10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12.1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2012.12월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제소전 화해조서          2012.12월

○ 시설물 인계인수                                     2012.12월

○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2013. 1월

○ 노인복지관 수탁관리 운영                            2013. 1월

○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2013. 1월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전주북부권 노인들의 여가

생활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리기간이 2012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덕진 노인복지관은

- 덕진구 송천길 56에 부지 6,386㎡(지하 1층, 지상3층)로 2007년

3월 개관후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으며,

- 주요사업으로는 상담, 사회교육, 복리후생, 건강증진, 재가복지,

노인일자리창출, 경로당활성화, 기타 특별사업 등이 있습니다.

○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후 결정하며,

재위탁기간은 2013.1.1~2015.12.31(3년)입니다.

○ 본 위탁관리동의안에 의거 최적의 수탁업체가 선정되어 관리․

운영케함으로써 덕진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들의 사회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1. 토론 요지 : 장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방안 검토

12. 위원회 의견 : 없음

13. 심사결과 : 원안가결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430		제출연월일 : 2012. 9. 2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덕진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덕진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덕진 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송천 중앙로 36 (덕진동2가 174)	6,386㎡	2,735.04㎡	지하 1 지상 3	2010.1.01∼2012.12.31 (사복)한기장복지재단

5.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

1) 기본사업 :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고용지원, 기능회복지원사업,       정서생활 지원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경로당혁신프로그램 등

2) 선택사업 : 건강생활지원사업, 주거지원, 소득지원, 가족기능지원사업,       가족통합지원사업, 지역자원개발사업, 지역복지연계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 등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노인복지시설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다. 위탁기간 : 2013. 1. 1 ~ 2015. 12. 31(3년)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바.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선정된 수탁기관에서는 이전 시설종사자를 가급적 고용토록 권장

7. 추진절차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2012.10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12.1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2012.12월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제소전 화해조서          2012.12월

○ 시설물 인계인수                                     2012.12월

○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2013. 1월

○ 노인복지관 수탁관리 운영                            2013. 1월

○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2013. 1월

[별지 제1호서식]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조례안 3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3. 1월 ~ 2015. 12월

○ 비용추계 내용 : 노인복지관 운영비(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계	1,320	440	440	440
민간위탁비용 (운영비,인건비 및 사업비)	1,320	440	440	440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1,320백만원(분권교부세 50%. 자체재원 5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 △△△△ △△△△
세 출		440,000	440,000	440,000			1,320,000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비용		440,000	440,000	44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20,000	220,000	220,000			660,000
	지방세	220,000	220,000	22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220,000	220,000	220,000			660,000
	보조금
	분권교부세	220,000	220,000	220,000			660,0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