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9월 27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2년  9월 28일

○ 상   정   일   자 : 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12년 10월 8일)

2. 제정이유

○ 2014년 7월 완주․전주 통합을 대비하여 전주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기금 확보 및 완주․전주 통합 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기금의 설치근거 및 조성방법, 기금의 사용용도 근거마련 (안 제3조~ 5조)

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7조, 8조)

다. 기금의 융자신청, 대상자 선정, 융자기간 등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4조)

라. 조례 항별로 통합 전․후 시행 구분 및 유효기간 명시로 시행근거 마련 (부칙)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2)「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정의)

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5)「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8.17)

다. 예산조치 : 2년간(’13~’14년) 매년 150억원씩 본예산 편성

라. 협의 등  : 기획예산과 협의(2012.8.17)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12.8.18~2012.9.6) 결과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2014년 완주․전주 통합을 대비하여 통합市의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기금을 확보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기금의 설치근거, 조성방법 및 사용용도 근거마련 (안 제3조부터 제5조)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7조부터 제8조)

③ 기금의 융자신청, 대상자 선정, 융자기간․한도․이율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부터 제14조)

④ 기금의 조성 및 사용시기, 유효기간 명시로 시행근거 마련 (부칙)

○ 완주․전주 통합을 대비여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시, 완주군, 전라북도에서 각각 2년에 걸쳐 3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하였는데, 이 조례안은 출연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조례안에 따른 기금이 설치될 경우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및 증가하는 기상이변에 따라 힘겨워지고 있는 농어촌 경제에 한줄기 희망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완주․전주 통합에 따른 통합市가 출범할 경우, 시에서 차지하는 농업인구 비중이 증가할 것이므로 기금의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 원 회 의 견  :

○ 전주시에 귀농․귀촌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제11조제3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시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2. 10. 8.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최근의 귀농․귀촌 증가 현상을 고려하고, 이를 더 장려하기 위하여 전주시에 귀농․귀촌한 농어업인에 대하여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 시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에 귀농․귀촌한 농어업인 등’을 기금 융자금 지원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11조)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3항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주시에 귀농․귀촌한 농어업인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대상자 선정 등) ①~② (생 략)	제11조(대상자 선정 등)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 중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
1. ∼ 4. (생 략)	1. ∼ 4. (제정안과 같음)
<신 설>	5. 전주시에 귀농ㆍ귀촌한 농어업인 등
④ (생 략)	④ (제정안과 같음)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9. 27.
의안 번호	43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제정이유

○ 2014년 7월 완주․전주 통합을 대비하여 전주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기금 확보 및 완주․전주 통합 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기금의 설치근거 및 조성방법, 기금의 사용용도 근거마련 (안 제3조~ 5조)

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7조, 8조)

다. 기금의 융자신청, 대상자 선정, 융자기간 등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4조)

라. 조례 항별로 통합 전․후 시행 구분 및 유효기간 명시로 시행근거 마련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2)「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정의)

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5)「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8.17)

다. 예산조치 : 2년간(’13~’14년) 매년 150억원씩 본예산 편성

라. 협의 등  : 기획예산과 협의(2012.8.17)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2012.8.18~2012.9.6)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전주 통합 후 농어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의 소득증대 등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전주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시장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년간 회계연도마다 150억원씩 총 30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사업

가. 생산소득사업

나. 기반조성사업

다. FTA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

라.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

마. 농촌활력사업

바. 로컬푸드사업

사.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사업 등

2.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사업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운용 및 관리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읍․면 지역에 70% 이상을 배정한다.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이전에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사업장도 관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인 중 양봉업을 하는 자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의 대표자(농가는 세대주를 말한다)는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금융기관의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금 융자사업은 행정의 보조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 및 지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 중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

2. 로컬푸드 관련사업을 하는 농어업인 등

3. 친환경농업 인증 농어업인 등

4. 전주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을 하는 농어업인 등

④ 제5조제3호에 따른 사업은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기간 등) 자금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1. 운영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2. 시설자금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제13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의 융자한도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운영자금 : 가구당 1억원 이하, 농어업법인 3억원 이하

2. 시설자금 : 가구당 3억원 이하, 농어업법인 5억원 이하

3. 융자지원사업은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융자금 대출이율은 연 1.0%로 하며, 금융기관 이자차액 및 수수료는 기금에서 보전한다.

③ 제12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연체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자의 사업계획이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부족   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융자받은 자가 전주시가 아닌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업장을 옮긴 때

4. 그 밖에 융자금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회수를 결정한 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금융자를 5년 동안 신청할 수 없다.

제15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기금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다음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경제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친환경농업과장

3. 기금출납원 : 농업지원담당주사

제17조(준용규정) ①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는 완주․전주 통합 이후인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1호 서식】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

1. 신 청 인

○ 주    소 : 전주시     구                   (     동       )

○ 성명(법인명) 대표 :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2. 융자신청금액 : 금             원(금            원)

3. 상환방법 및 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4.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사업내용 :                   (단위 : ㎡. 두. 주)

다. 사업장 위치 : 전주시     구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실시 기간 :    .    .   ～

바. 재원계획

(단위 : 천원)

총 사 업 비	융 자	자 부 담	비 고
			자부담비율 30%이상

□  기금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을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전주시    구

성명․법인명(대표자) :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전주시 구 동							전화 번호	(063) -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천원	대 출 (융자)	천원		자 담	천원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 체 금 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대출 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융자가능액	담보물 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선취담보 후취담보

※ 선취(先取) 및 후취(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신청자가       제출한  “대출 신청자료”에 따른다.

4. 종합의견

년   월    일

신용조사      은행        지점장(직인)

전주시장 귀하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안 제4조)

○ 시장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년간 회계연도마다

150억원씩 30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완주․전주 통합에 대비한 상생 발전 사업의 하나로서,

완주․전주 통합 후,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농어업․농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통합 이전에 조성(시비 출연)

※ 전라북도․전주시․완주군이 각각 출연하여 농업발전기금

1천억원을 확보하기로 합의한 사항임(2012.4.30.합의)

나. 비용추계 결과

○ 농업발전기금 300억원 출연 기금 조성 (2013년-150, 2014년-150)

○ 조성된 기금은 완주․전주 통합 후 사용

-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지속가능한 사업 지원

-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사업

-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재원 조달 방안

○ 2013년부터 2년간 매 회계연도마다 150억원씩 30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 (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경제국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연락처	(063) 281-2819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 년)	4차년도 ( 년)	계
세 입		15,000,000	15,000,000			30,000,000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15,000,000	15,000,000			30,000,000
세 출
재원 조달		15,000,000	15,000,000			30,000,000
자체 수입	소 계	15,000,000	15,000,000			30,000,000
	지방세	15,000,000	15,000,000			30,0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