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9월  27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2년  9월  28일

○ 상   정   일   자 : 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년 10월 8일)

2.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 원인 조사․분석․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고,

○ 결과 보고서 활용 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제정(안 제3조)

나. 조사․분석․평가 대상 자연재해 제정(안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전주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다.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기능(안 제5조)

라. 결과 보고서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나. 사전계획서 시장 결재 여부 : 결재 완료(2012. 7. 3)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 입법예고(2012. 7. 14 ~ 8. 6) 결과 : 의견 없음

○ 법제 심사 완료 : 2012. 9. 25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고, 결과 보고서 활용 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입법예고를 2012. 7. 14 ~ 2012. 8. 6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고 향후 전주시의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풍수해저감종합 계획 수립 등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9. 27
의안 번호	43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고,

○ 결과 보고서 활용 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제정(안 제3조)

나. 조사․분석․평가 대상 자연재해 제정(안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전주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다.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기능(안 제5조)

라. 결과 보고서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나. 사전계획서 시장 결재 여부 : 결재 완료(2012. 7. 3)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 제정안 : 붙임

○ 입법예고(2012. 7. 14 ~ 8. 6) 결과 : 의견 없음

○ 법제 심사 완료 : 2012. 9. 25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의한 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업무 담당 국에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서 10개 이내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전주시 재난 업무 담당 국장이, 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 서기는 업무 주관 담당이 된다.

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본 항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이상 참석 및 과반수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의한 수당·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등록(변경) 신청서

회원번호		희망 업무 분야	□ 예 방 □ 대비·대응 □ 복 구 □ 정책관련
접 수	년 월 일

개인 ․ 기관명(단체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Home-page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

위 기관(단체)은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 :                                  ꃡ

〔별지 제2호 서식〕

전주시 제○○호

회    원    증

개인․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사업자 등록 번호) :

주              소 :

위 개인․기관(단체)은「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제3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운영 시 이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할 경우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용 발생이 부정기적이며 연평균 1억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연락처	(063) 281-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