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9월  27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2년  9월  28일

○ 상   정   일   자 : 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년 10월 8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의 위탁기간이 2012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탁관리 시스템을 갖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재위탁 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4. 제안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5. 위탁대상 시설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 150개

○ 시 지정 벽보판 : 100개

6. 위탁대상 사무

○ 현수막 및 벽보 광고물 신고업무

○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면 운영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허가업무

○ 광고물(상단광고, 현수막, 벽보)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부과․징수

○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현수막 게첨 순위 추첨을 통하여 게첨 장소 및 기간 배정

○ 게시대의 현수막 및 벽보판의 벽보 부착 및 철거

○ 시설물 유지관리(시설 및 보수) 및 안전관리

○ 시설물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7. 금후계획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운영 협약 체결	: 2012. 10월

- 위탁기간 : 2012. 11. 1 ~ 2015. 10. 31 (3년)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83회 임시회(2011. 9. 2)에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운영 성과 평가 및 확인 등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1년(‘11. 11. 1~‘12. 10. 31)으로 하도록 의결한 동의안으로,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11. 11 ~ ’12. 9)한 결과,

광고운영에 대한 수입 및 지출 투명성 확보와 현수막 신고 및 게첨, 추첨업무의 공정성 확보로 민원이 감소되었고 약 2억 8천여만원의 수익이 발생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효율성 증대와 상단광고 100%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0.  토  론 요  지   : 없    음

11.  위 원 회 의 견

- 시민들을 위한 공공효율성 증대와

- 상단광고 100%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12.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436		제출연월일 : 2012. 9. 2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아트폴리스담당관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의 위탁기간이 2012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탁관리 시스템을 갖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재위탁 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4. 위탁대상 시설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 150개

○ 시 지정 벽보판 : 100개

5. 위탁대상 사무

○ 현수막 및 벽보 광고물 신고업무

○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면 운영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허가업무

○ 광고물(상단광고, 현수막, 벽보)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부과․징수

○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현수막 게첨 순위 추첨을 통하여 게첨 장소 및 기간 배정

○ 게시대의 현수막 및 벽보판의 벽보 부착 및 철거

○ 시설물 유지관리(시설 및 보수) 및 안전관리

○ 시설물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6. 금후계획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운영 협약 체결	: 2012. 10월

- 위탁기간 : 2012. 11. 1 ~ 2015. 10. 31 (3년)

붙임 :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시설관리공단 위탁 추진계획 1부.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추진계획

2011. 10. 31일자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 추진하여 체계적인   위탁관리로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 현  황

○ 위탁대상 : 현수막게시대 150개, 벽보판 100개

○ 위탁사무 : 현수막․벽보 신고, 상단광고 허가,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등

○ 수탁기관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위탁기간 : 2011. 11. 1 ~ 2012. 10. 31(1년)

□ 그동안 추진상황

○ 공단위탁 동의안 승인(제283회 시의회)	: ‘11.09.08

○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운영 협약 체결	: ‘11.10.17

○ 위탁관리계약 효력유지 가처분 등 소송제기(협회, 총 12건)	: ‘11.10.20

- ‘12. 9. 27현재 전주시 승소(8건), 협회취하(3건), 협회승소(1건, 1심)

○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개시	: ‘11.11.01

○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의결(제285회 시의회)	: ‘11.12.09

○ 상단광고 행정대집행 시정명령 및 계고장 발송(구→협회)	: ‘12.04.06

○ 상단광고 자진철거 완료(협회)	: ‘12.05.01

○ 상단광고 유치홍보 강화 추진(공단)	: ‘12.05.~

○ 공단 재위탁 추진에 따른 시의회 간담회 개최	: ‘12.09.11

○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 시의회 제출	: ‘12.09.27

□ 금후계획

○ 시의회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절차 추진	: ‘12. 10.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운영협약 체결	: ‘12. 10.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운영	: ‘12. 11.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함에 따라 대행사업비(인건비, 운영비 등)가 소요되며,

○ 동 시설물 운영에 대한 신고․허가수수료 및 사용료의 세입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이 동의안은 시 지정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기간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함에 따라 비용추계 기간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으로 함

○ 소요비용(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은 물가상승률 및 호봉승급 3% 가정

나. 비용추계 결과

구 분	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비 고
수 익	2,134,116	711,372	711,372	711,372	시 세입
비 용	522,112	168,920	173,986	179,206	공단위탁비용

다. 재원조달방안

○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공단전출금) : 522,112천원(3년/ 전액 시비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연락처	(063) 281-5138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711,372	711,372	711,372			2,134,116
시 지정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사용료 및 수수료		711,372	711,372	711,372			2,134,116
세 출		168,920	173,986	179,206			522,112
시 지정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대행사업비(전출금)		168,920	173,986	179,206			522,112
재원 조달		168,920	173,986	179,206			522,112
자체 수입	소 계	168,920	173,986	179,206			522,112
	지방세	168,920	173,986	179,206			522,112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