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8(월) 10:00
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정이유

○ 2014년 7월 완주․전주 통합을 대비하여 전주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기금 확보 및 완주․전주 통합 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기금의 설치근거 및 조성방법, 기금의 사용용도 근거마련 (안 제3조~ 5조)

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7조, 8조)

다. 기금의 융자신청, 대상자 선정, 융자기간 등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4조)

라. 조례 항별로 통합 전․후 시행 구분 및 유효기간 명시로 시행근거 마련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2)「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정의)

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5)「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8.17)

다. 예산조치 : 2년간(’13~’14년) 매년 150억원씩 본예산 편성

라. 협의 등  : 기획예산과 협의(2012.8.17)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12.8.18~2012.9.6)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 이 조례안은 2014년 완주․전주 통합을 대비하여 통합市의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기금을 확보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기금의 설치근거, 조성방법 및 사용용도 근거마련 (안 제3조부터 제5조)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7조부터 제8조)

③ 기금의 융자신청, 대상자 선정, 융자기간․한도․이율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부터 제14조)

④ 기금의 조성 및 사용시기, 유효기간 명시로 시행근거 마련 (부칙)

○ 완주․전주 통합을 대비여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시, 완주군, 전라북도에서 각각 2년에 걸쳐 3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하였는데, 이 조례안은 출연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조례안에 따른 기금이 설치될 경우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및 증가하는 기상이변에 따라 힘겨워지고 있는 농어촌 경제에 한줄기 희망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완주․전주 통합에 따른 통합市가 출범할 경우, 시에서 차지하는 농업인구 비중이 증가할 것이므로 기금의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