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8.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

1.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고,

○ 결과 보고서 활용 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제정(안 제3조)

나. 조사․분석․평가 대상 자연재해 제정(안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전주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다.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기능(안 제5조)

라. 결과 보고서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나. 사전계획서 시장 결재 여부 : 결재 완료(2012. 7. 3)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 입법예고(2012. 7. 14 ~ 8. 6) 결과 : 의견 없음

○ 법제 심사 완료 : 2012. 9. 25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고, 결과 보고서 활용 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입법예고를 2012. 7. 14 ~ 2012. 8. 6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고 향후 전주시의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등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