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8.

『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시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행위 제한 제정(안 제3조)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제한하고

○ 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함께 시행할 경우에는 행위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적용

나.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등 자연재해위험지구 유형별로 행위 제한 내용 제정(안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나. 사전계획서 시장 결재 여부 : 결재 완료(2012. 7. 3)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주택과 및 양 구청 건축과 협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 입법예고(2012. 7. 14 ~ 8. 6) 결과 : 의견 없음

○ 법제 심사 완료 : 2012. 9. 25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내용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행위 제한(안 제3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유형별로 행위를 제한(안 제6조~제8조)하고,   입법예고를 2012. 7. 14 ~ 2012. 8. 6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