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8.

『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 방지 및 시설물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만일의 지진재해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기준 등 제정(안 제4조)

○ 지진으로 상당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중앙본부장, 전라북도지사가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나.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방법 등 제정(안 제5조)

다. 위험도 평가 시기 제정(안 제6조)

○ 지진 재해 발생 후 10일 이내(단, 피해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라.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지원․경비 지원 방안 등 제정(안 제9조, 제11조)

○ 자체 위험도 평가가 어려울 경우 중앙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지원 요청

○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활동비 및 기타 비용 지원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진재해대책법」

나. 사전계획서 시장 결재 여부 : 결재 완료(2012. 7. 3)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 입법예고(2012. 7. 14 ~ 8. 6) 결과 : 의견 없음

○ 법제 심사 완료 : 2012. 9. 25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 방지 및 시설물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만일의 지진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입법예고를 2012. 7. 14 ~ 2012. 8. 6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