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8.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의 위탁기간이 2012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탁관리 시스템을 갖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재위탁 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4. 위탁대상 시설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 150개

○ 시 지정 벽보판 : 100개

5. 위탁대상 사무

○ 현수막 및 벽보 광고물 신고업무

○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면 운영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허가업무

○ 광고물(상단광고, 현수막, 벽보)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부과․징수

○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현수막 게첨 순위 추첨을 통하여 게첨 장소 및 기간 배정

○ 게시대의 현수막 및 벽보판의 벽보 부착 및 철거

○ 시설물 유지관리(시설 및 보수) 및 안전관리

○ 시설물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6. 금후계획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운영 협약 체결	: 2012. 10월

- 위탁기간 : 2012. 11. 1 ~ 2015. 10. 31 (3년)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83회 임시회(2011. 9. 2)에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운영 성과 평가 및 확인 등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1년(‘11. 11. 1  ~ ‘12. 10. 31)으로 하도록 의결한 동의안으로,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11. 11 ~ ’12. 9)한 결과,

광고운영에 대한 수입 및 지출 투명성이 확보와 현수막 신고 및 게첨, 추첨업무의 공정성 확보로 민원이 감소되었고 약 2억 8천여 만원의 수익이 발생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