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426		제출연월일 : 2012. 9. 2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폐지이유

○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해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상환하는 것이 예산에 계상하여 직접 상환하는 것보다 이율상 별다른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 2001.  10. 30 조례

제2377호)을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8. 30)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관련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폐지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2. 8. 31 ～ 2012. 9. 19)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2001. 10. 30. 제2377호)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