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해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상환하는 것이 예산에 계상하여 직접 상환하는 것보다 이율상 별다른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 2001.  10. 30 조례

제2377호)을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8. 30)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관련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폐지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2. 8. 31 ～ 2012. 9. 19)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 재원 적립을 위해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 현행과 같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상환하는 것이 예산에 계상하여 직접 상환하는 것보다 이율상 별다른 실효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채 상환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참고로 기금 폐지 후 기금잔액 4,124천원을 일반회계로 세입(과목:   기금전입금) 조치할 계획이며, 10월 2일 현재 지방채 차입금 이율은    3.9%대인 반면에   상환기금 이율은 이보다 적은 2.85%임.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