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인력 확충 지침(‘11.9월)에 따라 우리 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일선현장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1,866 → 1,878(증 1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827명 → 1,839명(증 1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변동 없음)

나.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 일반직 : 1,570명 → 1,584명 (증 14명)

○ 별정직 :   12명 →    12명 (변동 없음)

○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 없음)

○ 기능직 :  266명 →   264명 (감 2명)

○ 정무직․연구직 : 5명 → 5명 (변동 없음)

다. 추가경비 소요액 : 276,000천원

종 류	직 급	기준호봉	인원	연 소요예산	비 고
일반직	9급	2	12명	276,000천원	1인: 23,00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 8. 30)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8. 30 ~ 2012. 9. 19)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인력 확충 지침(‘11.9월)에 따라 우리 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일선현장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를 12명이 증가된 1,866명에서 1,87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827명에서 12명이 증가된 1,839명으로 하며, 안 제4조(별표 3 :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이 1,570명에서 14명이 증가된 1,584명, 퇴직으로 감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기능직 266명을 26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이는 사회복지인력 연도별 확충계획(2012년 21명, 2013년 12명,   2014년 6명/총 39명)에 따라 연차별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 비용추계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