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개정등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령 정비

-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명 정비

- 재난안전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위임사무 신설

- 교통정책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명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기타법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2. 8. 30)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8. 30 ~ 2012. 9. 19)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2조(별표1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여성가족과, 재난안전과, 교통정책과 소관의 단위사무와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상위법 제ㆍ개정으로 소관부서 위임사무와 근거법령 등을 정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