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전주시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 금연구역으로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지역내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민의 권리,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나. 간접 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아래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5조).

-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가스 충전사업소 및 주유소 등

다.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시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금연구역 지정 장소에 흡연구역의 설치 규정을 둠.(안 제8조).

마.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금연교육 등의 금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0조).

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를 10만원 이하로 규정함.(안 제12조).

사.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과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금연구역 지정시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흡연자의 불편이 예상되어 금연구역 내 흡연 구역 설치 및 흡연자의 금연실천에 대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