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 이유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소․보건진료원․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고

○ 보건소․보건진료원․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도록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안 제3조)

-「지역보건법」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 : 100～300만원

-「지역보건법」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 100～300만원

나.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안 제4조)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안 제5조)

라. 이의신청 등(안 제6조)

마. 강제징수( 안제 7조)

바. 별표 및 별지(1～호)서식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지역보건법」제18조 및 제21조, 제26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8. 28)

다. 예산조치 : 불필요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불필요

아. 기   타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 (2012. 8. 31 ~ 2012. 9. 20) : 의견결과 있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진료원ㆍ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 보건소․보건진료원․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여서       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도록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위       반과 지역보건법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따라 100만원~300만원으로 차등부과할 수 있는 근거       를 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시민       의 건강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