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전 주 시 의 회

목  차

□ 감사계획 개요 ․․․․․․․․․․․․․․․․․․․․  2

Ⅰ. 목 적

Ⅱ. 개  요

Ⅲ. 중점 방향

Ⅳ. 실시 근거

Ⅴ. 일정 및 장소

Ⅵ. 결과 보고서 채택

□ 시정 및 건의 사항  ․․․․․․․․․․․․․․․․․․ 6

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7

Ⅱ. 행정위원회 소관 ․․․․․․․․․․․․․․․․․․15

Ⅲ.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33

Ⅳ.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74

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

감사계획 개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Ⅰ. 목 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에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Ⅱ. 개 요

○ 기간 : 2012. 11. 21 ~ 11. 27(7일간)

○ 대상 : 전주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기타 출연기관

○ 범위 : 지방자치법 제8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11. 11. 1~2012. 10. 31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 장소 : 회의실 (본청, 구청, 의회) 또는 업무관련 현장

Ⅲ. 중점 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투자에 대한 성과여부

○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성 여부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여부

○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 ․개선여부

Ⅳ. 실시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Ⅴ. 감사일정 및 장소

일자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11. 21 (수)	기획조정국 (위원회 회의실)	복지환경국 (위원회 회의실)	덕진구청 (덕진구청 회의실) 농업기술센터 (위원회 회의실)	완산구청 (구청 회의실)
11. 22 (목)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원 시설관리공단 (위원회 회의실)	보 건 소 (위원회 회의실) 맑은물사업소 (위원회 회의실)	완산구청 (구청 회의실) 문화경제국 (위원회 회의실)	덕진구청 (구청 회의실)
11. 23 (금)	완 산 구 청 (구청 회의실)	덕진구청 (구청 회의실)	문화경제국 (위원회 회의실)	건설교통국 (위원회 회의실)
11. 26 (월)	덕 진 구 청 (구청 회의실)	완산구청 (구청 회의실)	신성장산업본부 (위원회 회의실)	아트폴리스 담당관 도시재생사업단 (위원회 회의실)
11. 27 (화)	감사결과보고서작성	감사결과보고서작성	감사결과보고서작성	총괄질의 (감사결과보고서작성)

※ 운영위원회 감사 : 2012. 11. 27일 10시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Ⅵ.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목 적

○ 개 요

○ 중점방향

○ 시정 및 처리요구

○ 건 의

○ 결과 보고서 인쇄 : 140부 (집행부 70, 의원 및 자료보관)

Ⅶ. 감사 대상 기관

○ 본청

- 대외협력담당관  - 아트폴리스담당관  - 감사담당관

- 기획조정국.     - 복지환경국(동물원)

- 문화경제국(도서관)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 사업소

- 보건소

- 맑은물사업소

- 도시재생사업단

- 신성장산업본부

- 농업기술센터

- 평생교육원

○ 완산 ․ 덕진구청(동 포함)

○ 의회사무국

○ 시설관리공단

○ 출연기관

-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 재)전주탄소기술원

-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 재)전주문화재단

-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기관은 해당 국 감사시 병행

시정 및 건의 사항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송 상 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의회사무국	의원자료 공유사이트	-의원자료 공유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과별로 정리되는 방안 강구
	어린이의회 운 영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확대필요 -중․고등학생들도 회의 진행 요령을 습득할 수 있게 방안 마련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원 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의회사무국	의원자료 공유사이트	-공유사이트 운영이 진척이 안됨	- 사이트 운영방법 개선 ․자료요구시 자동으로 홈페이지에 등재되도록 하고 해당의원의 의견을 별도로 구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도 영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의회사무국	의원자료 공유사이트	-현재의 체제는 유명무실함	-자료가 국 또는 과별로 나눠져 있어야 함.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마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선 성 진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의회사무국	감사자료 작성	-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 고서가 정확히 작성되 지 않음	- 정확한 감사보고서 작성 바람
	본회의장 전 광 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교체하는 것 보다 수리 하는 방안을 비교․분 석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도 형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의회사무국	컴퓨터 모니터 관련	-직원용 컴퓨터 모니터가 노후화 됨 -업무처리시 피로가중	-내구연한 파악 후 조속한 교체 요망 -임산부에게 전자파 차단 조끼 착용 검토 바람
	본회의장 전광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교체시 신중한 검토필요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강 동 화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의회사무국	인건비	-인건비가 많이 남은 이유	-인건비 책정을 정확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어린이 의회	-어린이 의회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음	-어린이 의회 활성화 방 안을 마련할 것 -실용적인 기념품을 지급 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의회사무국	디지털 방송장비 교체	-본회의장 영상판의 기 능이 저하되어 방영이 중단됨 -5층 간담회장 회의마 이크 음질이 안정되지 못하고 떨림현상이 있음	-마이크 성능과 음질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서 회의 환경의 질을 향상 시켜주기 바람
	수화통역사 통역 환경	-수화 통역사의 통역시 의자 높이를 조정하는 방안마련	-수화통역을 도입한 점은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좋은 사례임 통역사가 하루종일 서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자를 마련해 주기 바람
	시각장애인 보행 인도판	-청사내 시각장애인 보 행인도판이 정비가 잘 안됨 -사용자도 전무한 점에 따른 대안 필요함	-청사내 시각장애인이 보행안내판을 이용하는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한 대안마련과 시설이 필요 하다면 정비를 잘해주기 바람
	의원공무 연수의 효율제고	-의원연수보고서가 전주시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의원 연수시 연수테마에 맞는 전문관계자나 실 국의 공무원이 대동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 기 바람

행정위원회 소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황만길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재무과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율에대하여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납액이 501건에 1억원에 가까우며 징수 율이 극히 저조함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대부계약의 해지는 물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조치하여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총무과	무보직 6급 문제 관련	무보직 6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가능한 무보직자를 줄여서 사기양양과 근무의욕 고취가 되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
대외협력담당관	천년전주 소식지	의회 홍보팀과 연계 의회소식 적극 알릴 필요가 있음.	천년전주 소식지에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이외 의회행사도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대외협력담당관	홍보대사 선정 관련	홍보대사 위촉시 전주 홍보에 적극적이고 적합한 인물로 선정 필요	홍보대사가 1회 소모성 행사로 되지 않도록 선정시 신중을 기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공직기강 확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주기 바라며 공무원 출장 등 수시 점검 필요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이 없도록 수시 복무기강을 확인 점검 요망
완산구청 덕진구청	자체감사 지적사항	구 자체감사 지적사항(53건)이 주로 주민등록법 위반사례가 많다. 또한 송천1동의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 증지 누락(18만원)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 재발방지에 최대한 노력해 주기 바람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반복되게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완산구청 덕진구청	주민자치위원 위촉 철저	신규위원 선정시 상임고문과 협의하여 말썽이 없도록 당부드림.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들과 협의 후 위촉하기 바람.
완산구청 덕진구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구청장 및 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을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하길 바람	관계 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행하기 바람
완산구청 덕진구청	근무 기강 철저	동장을 비롯한 직원이 근무지 이탈시 반드시 출장을 낸 후 출장에 임하기 바람	근무지 무단 이탈자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강동화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자치행정과	신규 통장 선출 방법 개선	신규 통장 지원시 해당 통 전체 가구 수의 5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합리함.	각동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동장과 주민자치위원들과는 상호협력관계에 있어야 되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해야 하는데 추진사항은 허울뿐임. 또한 행정에 관여하는 위원장도 있음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체육청소년과	전주시청 직장경기부 지원 및 국제대회 추진 내실화	직장경기부 전국대회 출전 결과 성적이 부진한데 체육단체와 소통을 통한 우수선수 영입 등 대책 및 지원책 마련 필요 국제ㆍ전국대회 유치 시에도 비인기 종목을 탈피하고 전주시에 기여할 수 있는 종목이 유치 되도록 노력해야 함	직장경기부 성적향상을 위한 대책 강구와 국제ㆍ전국대회를 통한 전주 위상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대외협력담당관	천년전주 소식지 정기구독자 확대 천년전주 소식지 점자책 활용도점검	정기구독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점자책 활용여부도 수시로 점검요망	전주시 홍보영상 DVD 제출
시설관리공단	서바이벌경기장	서바이벌 경기 요금이 1인당 12,000원으로 완주군과 똑같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우선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요금 인하 필요	현실에 맞는 요금 책정 강구
완산ㆍ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신규 통장 모집	신규 통장 모집 시 해당 통 전체 가구 수의 1/5이상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의 의견은 어떤지?	동현장에서 어려움이나개선방안 의견 피력해주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조지훈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체육청소년과	전주시청 직장경기부 직원 처우 개선	직장경기부의 처우가 타 시․군에 비해 미흡해 우수선수들이 유출 되는 실정임.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우수선수 확보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내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협회등과 긴밀한 협조로 우수선수 확보를 통해 직장경기부를 활성화 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CCTV통합관제센터 추진 제고	CCTV통합관제센터는 행정안전부에서 당초 고유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간과하여 결국 방범용으로 한정함으로써 경찰위임사무를 시에서 대신하는 형국이 되었음. CCTV관제센터 추진을 제고하기 바람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제고
자치행정과	전주ㆍ완주통합 시민역량 키워야	민간 주도의 전주ㆍ완주 통합의 순수한 면이 왜곡되고 일부 몇 개 단체만이 참여하는 것이 민간주도인 것처럼 추진되고 있음.	진정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체육청소년과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진행상황	프로야구 10구단 실질 주체는 도가 아닌 전주시로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고 향토기업구 단에 대한 지원은 있는지?	전주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10구단이 유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람
감사담당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및 BTL사업 관련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및 BTL사업이 하청에 맡겨지면서 부실공사 민원을 자주 접했음.	도로가 꺼지고 겨울에 눈이 오면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현장이 많다. 대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감사담당관에서 적극 대처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조지훈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감사담당관	구도심 골목길, 소로 개설공사 관련	구도심 지역 골목길, 소로개설시 기존 아스콘을 제거하고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 작업을 실시하여 방바닥보다 골목길이 더 높아 비가 오면 집으로 물이 들어와 그지역에 습기찬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골목길 등의 소로개설 사업시 기존 아스콘을 걷어내고 새로 아스콘을 깔어 시민의 불만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전주국제영화제 보조금사업 감사 관련	언론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보조금 집행 등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사 실시하기 바람
평생교육원	공공도서관 신축관련	공공도서관 신축에 수요조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2008년도에 수립된 도서관 5개년 계획 등이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인 공공도서관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공공도서관 정책 전반을 추진할 때 형평성, 접근성, 수요도를 고려한 수요조사와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 추진하기 바람
평생교육원	감사자료 부실 작성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및 건설공사 집행내역(5천만원 이상) 등의 감사자료가 충실하지 못함.	아중도서관 사업 전체내역 자료 요구(공사 공정별, 시기별) 및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월드컵웨딩홀 및 사우나 관련	월드컵웨딩홀의 임대료 체납 및 내부 식재료 납품업체와갈등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	월드컵사우나는 내년초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명도시 내부시설물 인도관련 사전대응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조지훈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과의 임단협 준수	정규직원 중 노동조합원이 대부분으로 노사 갈등이 발생하면 심각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공단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임금협상을 준수하기 바람
완산구청	구청 당직근무 철저	일부 직원의 잦은 당직근무로 익일 휴무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많음. - 일숙직 근무를 월3~4회 또는 주4일 근무자도 있음	당직근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최찬욱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체육청소년과	경쟁력 있는 대회 유치와 직장 운동 경기부의 육성방안 강구	비중있는 국내외 대회 유치 방안 강구로 스포츠발전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책 강구 운동경기부의 경기실적 분석으로 향후 발전방안 강구
자치행정과	전주ㆍ완주의 성공적인 통합추진 업무 철저	완주군과의 교류가 26개동에 불과하고 직능사회단체의 결연현황은 전무한 상태임.	결연을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강구.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의 관심 제고 방안 강구
대외협력담당관	새주소 홍보 철저	시민들이 새주소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새주소 홍보 철저
대외협력담당관	음식교류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가나자와시와 음식분야 교류를 할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관심 요망
평생교육원	건지도서관 추진상황	건지도서관 부지매입과 관련 부지 47%를 점유한 소유자가 반대하는 것으로 아는데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완산ㆍ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전주ㆍ완주 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한 완주군과의 도ㆍ농교류 활성화	청주ㆍ청원 사례를 보듯이 주민들의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선동장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 필요함	읍ㆍ면ㆍ동과의 결연에 만족 하지 말고 자생단체끼리 결연 등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박현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기획예산과	국비확보 노력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시장님 이하 전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외부정책자문단을 구성 하여 많은 아이디어 발굴 등 전력을 다해야함. 또한 현 정권 들어 교부세가 3년간 1,700억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교부세를 다시 찾아오는 노력도 병행하기 바람.	국가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주기 바람
체육청소년과	시민체육대회 추진 방향 개선	예산이 줄어 기존 방식과 다르게 2012년 시민체육대회를 추진 했으나 시민들의 참여와 흥이 없는 대회로 전락함.	신명나는 시민체육대회 개선 방안 마련
자치행정과	완주군과 자매결연 적극 추진	완주군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 주문 한바 있으나, 아직도 5개동이 결연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동․읍면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자연마을간 결연도 추진하기 바람	나머지 5개 동도 빠른 시일내에 결연될 수 있도록 하고 시 자생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및 자연마을간 결연도 추진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신규 통장 선출 방법 개선	신규 통장 지원시 해당 통 전체 가구수의 5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니 동과 협의하여 시행규칙을 검토하기 바람	2012년 12월까지 제도 개선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박현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재무과	차량정수 승인에 대하여	차량정수 승인을 규정대로 실시 하고 본청, 구청, 사업소의 정비업체를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음
평생교육원	공공도서관 수요조사 미흡	전주시 도서관 조성에 대한 수요조사가 미흡함. 하물며 주차장 조성도 조사를 하는데 전주시 도서관은 근거 없이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시적소에 공공도서관 조성하기 바람
평생교육원	평생학습한마당 관련	평생학습한마당행사에 대해서장소가 지역별로 편중 되었음.추후 추진시에는 지역안배 필요함
완산구청	현장행정 강화	동에서는 주민들과 접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쳐주기 바람
완산ㆍ덕진구청 (행정지원과)	관용차량 정비 업체 변경	관용차량 정비업체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공직멘토링 활성화	매월 만남의 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적으로 추진- 신규 공무원들이 조직에 빨리 적응하고 친절교육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	공직멘토링 제도는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좋은 제도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박현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공직 멘토링제 도입․운영	공직 멘토링제를 도입하여 신규직원들의 공직사회 적응을 돕고, 인성을 바르게 키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완산과 같이 덕진도 공직멘토링제도를 도입하여 활성화해주기 바람
덕진구청	전주-완주 자매 결연 지속 추진	완주군과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동에서는 꼭 결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기 바람	완주군과 자매결연 미추진 동은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당직근무 관련	일부 직원의 당직 전담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타직원의 사기가 저하됨.	당직근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 필요
덕진구청 (세무과)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관련	현년도 징수율에 비해 과년도 징수율이 낮으므로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필요함	징수포상금 지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과년도 징수율을 향상시키는 방안 강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이도영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총무과	직장보육시설 설치	작년 감사때도 지적했던 사항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민간사업자에게 강요하지 말고 관에서부터 먼저 모범적으로 설치하기 바람	행정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 선도적 역할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총무과	사이버교육 수강 지도감독 철저	사이버교육을 대리수강 또는 대리시험 보는 사례가 있는데 IP추적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사이버교육 실태 점검 요망
총무과	상상동아리 지원 확대	상상동아리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을 확대하여 포상도 늘리고 자질역량을 강화 바람	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바람
자치행정과	완주ㆍ전주 통합 관련	완주ㆍ전주 통합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완주군으로 이전 하면 전주 농민과 상인들의 피해가 너무 큰 것 아닌가?	통합도 중요하지만 전주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정책은 제고해야 하며 형평성 있는 전주ㆍ완주 통합을 해야함
체육청소년과	10구단 창단관련	현 도와의 협의사항 및 진행사항은?	11개월 추진사항 제출
총무과	전직원 생명보험 관련	동부화재하고 계약이 되었는데	전직원 생명보험 낙찰율 자료 요구
대외협력 담당관	천년전주 소식지 배부 관련	천년전주 소식지 각 세대 배부 철저 - 무더기로 방치되는 사례 있음	배부실태를 철저히 확인 점검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이도영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감사담당관	전주국제영화제 보조금사업 감사 관련	언론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관련 부서조차 한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임.	전주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감사 실시
평생교육원	전주인재육성재단 수혜자 사후 관리 철저	2006년부터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수혜자 취업 등 현황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음	수혜자 취업 등 현황파악을 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평생교육원	공공도서관현황	평화도서관 규모대비 장서가 적음	균형배치하기 바람
시설관리 공단	공단 예치금액에 관하여	예치금액 및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예치금 자료 제출 요망
시설관리 공단	주차장 수익관련	공영주차장 영업비용 수지율이 30%이상 흑자인데 공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주차요금을 인하해도 되는가?	주차장 수익률 자료 및 감정평가 자료 제출 요망
시설관리 공단	월드컵골프장 직원 친절도 관련	현장중심 친절 및 서비스 강화교육 시행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이도영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구청에 하급직 직원 부족	구청 조직은 하급직 직원이 부족한 항아리 구조여서 조직에 활력이 없고 결국 민원인에게 피해가 갈 것임	본청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완산구청 (세무과)	자동차세 연납관련	자동차세 연납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별도의 홍보 예산이 있는지?	세무행정에 홍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므로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바람
완산구청 (세무과)	과오남 환급 관련	과오납금 환부시 행정 기관이 자발적인 환급 인지 아니면 납세자의 환급 신청에 환부인지?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남직원 육아휴직 분위기 조성	남직원의 육아휴직이 전무한 실정임. 전반적인 분위기도 문제이므로 구청에서	남직원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필요
덕진구청 (세무과)	체납지방세 결손처분 관련	자동차세 결손처분 사유중 기타사유는 무엇이고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가?	결손 후 재산추적 및 차량운행여부 확인 철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최명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기획예산과	국비확보 노력	시장 공약집에 국비확보 계획과 현실은 많은 차이가 있음. 계획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더욱 노력하여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람
체육청소년과	청소년민간위탁 시설 지원 절실	민간위탁 시설 평가가 1등에게만 혜택을 주고 2등부터는 아무 혜택이 없으며 꼴등에게도 패널티를 주는 제도가 전무함 잘하면 인센티브 부여하고 못하면 패널티 적용하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 필요	민간위탁 시설 평가에 새로운 시스템 모색하기 바람
대외협력담당관	SNS를 통한 전주홍보	페이스북을 통한 전주시정 홍보 적극 추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추진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시정질문, 5분 발언 관련	시정질문, 5분발언에서 지적한 사항도 감사하고 있는지?	추진사항 이행여부 등 수시 확인 점검이 필요함
평생교육원	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장불참 유감이며 기금이 2015년까지 200억 조성으로 되어있는데 불경기에 기금조성차질이 우려됨. 최선을 다하기 바람
시설관리 공단	지정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지정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은 공단위탁과정에서 이견이 많았던 사업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불필요한 게시대는 과감히 철거하는 방안 등의 상단광고 유치 대책이 필요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최명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시설관리 공단	주차장 운영	시설투자액에 비해 적극적 대처가 없음. 공영주차장 수입이 저조함	적극적인 수익창출 방안 모색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합리적인 인사 행정	조직분위기와 직원 사기를 위해 합리적인 인사 정책 필요	공정한 인사행정 추진에 최선 을 다해주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국주영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기획예산과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 예산제 4개 분과위원회 구성 시 예산의 투명성, 소외 계층 배려 등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계층별, 분야별 고려하여 구성 필요	분과위원회 구성시 계층별(청소년, 여성 등), 분야별 고려하여 새로운 형태의 분과위원회 구성 필요하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 바람.
자치행정과	완주.전주 통합	농촌도 살리고 전주도 같이 잘살 수 있는 상생통합이 될 수 있도록 통합비전을 토대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기 바람	통합 이후 농업발전을 전주 비전으로 삼고 상관 상수원보호 구역에 둑높임 공사는 또다른 민원을 야기하므로 상생차원에서 관심갖고 노력해주기 바람
체육청소년과	청소년민간위탁 시설 지원 절실	민간위탁시설 종사자 처우가 미흡하여 이직률이 높으며 회계감사는 하고 있지만 인건비 등 회계의 기본 설정에 대한 재고가 없다. 몇 년이 지나도 인건비가 그대로인 것은 문제이며 인건비 설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민간위탁시설 인건비 설정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감사담당관	120번 생활민원 처리 관련	120번 생활민원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않는 것 같음. 대형차량 밤샘주차와 관련해서 수차례 민원을 접수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애기를 들었음.	120번 생활민원이 반복 접수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평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 민간자본보조 집행내역	공동주택법에 근거 300세대 이상인 곳에서는 자체설립을 해야 되는데 도비 보조가 합당한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할 일을 행정에서 대신 해줘서는 안 되므로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신중을 기해야 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국주영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평생교육원	작은도서관 관련	작은도서관 개수를 늘리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성화시키는데 전력해야 함.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공공도서관과 연계, 도서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바람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 지적사항 관련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50여건으로 많은데 업무 메뉴얼 작성되지 않아 문제가 많은 것 같음	직무연찬을 실시하고 업무메뉴얼 작성하여 체계적인 업무추진 요망
시설관리공단	4급 팀장 공개 채용 관련	4급 팀장을 내부승진하지 않고 외부에서 영입한 이유는?	공단설립 당시부터 일을 해온 공단직원들의 전문성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체승진 시스템 만들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 야간근무수당 관련	야간시간 근무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
완산구청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	동장이 권위의식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 열린 행정을 펼쳐주기 바람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예산지원이 안되는 자체동아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지원이 필요함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재활용 컴퓨터 수리비 지원	전북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불용PC를 받아 저소득층에게 기증하는데 단체에 대한 수리비 지원 등 예산지원은 있는지	컴퓨터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절실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국주영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주민자치프로 그램 중 자율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프로그램 중 자율프로그램이나 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 바람.	자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여 각동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바람.
덕진구청 (세무과)	동 세무담당 직무연찬 관련	동 세무직원의 실수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 - 자동차세 카드납부 후 취소가 안된다고 함	세무직원을 포함 전 동직원들의 직무연찬 실시하기 바람.
덕진구청 (세무과)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련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 방법은?

복지환경 위원회 소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남관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관련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업무 과중	근무여건 개선 요구
건강증진과	각종 홍보 철저	ㆍ뇌졸중 예방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ㆍ직접 방문홍보 하는지?	경로당, 복지관 등 지속적 방문 하여 홍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할 것
수도행정과	수도세 체납자 처리	공동주택의 경우 고지서 상 성명표기 없이 동 호수를 기재하여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사용자가 이사 등으로 인해 체납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고지서 송달시 납부자명 정확히 기재하고, 체납자 관리 철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남관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급수과	누수 신고자 포상금 관련	상수도 누수관련 전화 민원접수로 막대한 예산절감이 되고 있는데 신고한 사람한테 인센티브 부여	누수신고자 인센티브 부여 검토
급수과	동파 관리 대책	동절기 대비 동파 대비책은 준비중인지?	동파 대비책 수립 시행하고 홍보 병행
수도행정과	민원안내 여성자원봉사센터 요원 활동사항	여성자원봉사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후 봉사자 운영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협약체결사항 이행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남관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급수과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 노송천,건산천 악취발생	노송천, 건산천 악취발생의 원인 인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 조속 추진
생활복지과	사회복지 공익요원관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피부병 앓고 있는 사람 있음.	공익근무요원 근무여건 실태조사
생활복지과	장애인 자판기	장애인 자판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남관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푸른도시 조성과	화산공원	전주 근린공원 중 화산공원 민원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민원인 재차 방문하여 대화
푸른도시 조성과	태풍 피해 나무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고사했는데 대책?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 확보하여 처리
환경과	도로환경감시단	타도시에서 도로환경감시단 운영하는데(주로 택시), 우리시에도 도입할 의향 있는지?	긍정적 도입 검토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남관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동물원	동물원 관련 업무 숙지	업무 숙지가 미흡	맡은 바 업무 철저히 숙지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경로당 관리	경로당 회원이 이중등록된 경우 있는지?	경로당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정비하여 이중등록이 되지 않도록 경로당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게이트볼구장 관리	게이트볼구장의 울타리로 인해 공원 이미지 훼손 및 이용자들의 불편 초래	게이트볼구장 울타리 조사를 통해 공원 이용자나 아동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남관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덕진구청 환경위생과	청소	쓰레기 파파라치 예산 편성했는지?	편성된 예산 효율적 운영하기 바람 타시의 사례를 보면 쓰레기 적발감시단을 구성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고려해보길 바람
덕진구청 환경위생과	청소	ㆍ덕진구ㆍ완산구 경계지역에 청소 사각지대 있음 ㆍ구청간에 업무 미루면 청소 사각지대가 방치됨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조하여 CCTV도 활용하여 불법쓰레기 투기자 적발 바람
덕진구청 건축과	화산공원 도복수목 정비	태풍으로 인한 화산공원 도복수목 정비계획이 있는지?	예산 확보하여 신속처리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남관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덕진구청 건축과	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없어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음	시범적으로 몇 개 공원 신축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경로당 활성화 방안	경로당 중 소수인원인 곳이 있는데 구청의 경로당 활성화 방안?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동주민센터와 공조하여 활성화 방안 모색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게이트볼구장 울타리	게이트볼구장에 설치된 울타리에 대하여 일부 시민들 불편 호소. 이에 대한 대책은?	게이트볼구장 울타리 조사를 통해 공원 이용자나 아동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남관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경로당 이중가입	일부 어르신들의 덕진ㆍ완산지역경로당 이중가입으로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데 개선책은?	경로당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정비하여 이중등록이 되지 않도록 경로당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청소 사각지대	구청간 경계지역에 청소 사각지대 발생(중앙중학교 인근지역)	불법 투기자 감시카메라 촬영후 현수막 통한 공개방안 검토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이영식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생활복지과	전주시 사회복지정책	전주만의 독특한 사회복지정책 있는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정책적 판단 필요 신규직원 복지시설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여성가족과	시설어린이집 확대	효천지구, 에코타운, 서부신시가지에 공공보육시설 용지 있는지?	효천지구에 시립어린이집 필요
자원위생과	환경미화원 단체협상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서 제69조(사망자 가족 등 생계보장)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승계 문제	고용승계사항 용납 안 됨 업무지시는 행정에서 해야 함 (노ㆍ사 합의 안 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이영식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푸른도시 조성과	중앙분리대 나무식재	중앙분리대 나무 식재로 인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중앙 분리대 나무 식재시 횡단 보도와 일정 간격 유지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용역을 수립 시 자료 작성	용역 자료를 수치화하여 명확히 작성할 것
동물원	덕진공원 일대 용역	덕진공원~동물원을 이어주는 전통정원화 용역 관련해서 동물원의 계획은?	동물원 내부에서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노력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이영식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직장 내 보육시설	관내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가 부족하고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은지?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필요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신규 사회복지직원 현장체험 강화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업무현장에 대한 경험 부족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현장체험 강화 및 교육이 필요하며 지역사회특성에 맞는 지역복지 자원 발굴 중요
덕진구청 환경위생과	환경미화원 관련	환경미화원 지도점검 시스템 강화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복무점검 강화하고 복무교육을 추진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이영식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덕진구청 환경위생과	학교 앞 문구점 불량식품판매	학교 앞 문구점 불량식품판매에 대한 지도점검은? 관내 문구점에 대한 불량식품판매가 지금도 이뤄지는지?	직원과 식품감시원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 필요
덕진구청 건설과	지하수관리	지하수 허가대상 기준과, 연장허가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업무 처리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에서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큰 이유?	평가인증 받은 보육시설 뿐 만 아니라 그 외의 시설도 냉난방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모색. 보육시설을 계속 독려해서 평가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김도형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보건행정과	보건소 청소용역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우선구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전체 청소용역에 사회적기업 참여가 없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회적기업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생활복지과	보훈회관 관련	ㆍ전주완주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훈회관 건립 서두르는 이유? ㆍ보훈단체 완주군에도 있는데, 전주완주 통합되면 위치(입지) 문제 등을 다시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닌지?	보훈회관 건립 심사숙고하여 전주완주 통합 이후 추진
자원위생과	청소분야 민간위탁관리	수거체계 및 원가산정과 관련한 용역준비(과업지시서) 내용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수거체계 및 원가산정과 관련한 용역 추진 시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김도형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자원위생과	청소 업체 관리감독	민간위탁 청소차량 작업 시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이 중요함. 일부 시설 청소차량이 노후화(연식 및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민간위탁업체는 개인기업이긴하나 전주시의 청소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임으로 차량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푸른도시 조성과	도시숲 조성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	도시숲 조성사업 시행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사업순위가 정해지고 있다.	도시숲 조성사업 시행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안 마련 요구
동물원	동물원 매점 및 식당 운영	매점 및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7월 결산보고 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는데 하지 않은 이유는?	식당 및 매점운영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여야 하며,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하여 동물원 전체 운영에 대해 능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김도형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아동급식	최근 3년간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동급식사업의 관리가 매우 부실함. 특히 동월임에도 2개의 자료가 있는 경우도 있음. 사업진행취지가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닌지?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개인별 사용상황까지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라
덕진구청 환경위생과	자생단체 청소 담당구역제	ㆍ자생단체가 담당구역을 정해 청소를 해야 하는지? ㆍ부담을 느끼는 자생단체는 없는지? ㆍ환경미화원이 청소를 다 할 수는 없는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강제는 안 됨. 청소 안 되는 부분 실태파악 하고 이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방안이 전주시 청소행정에 반영되어야 함.
덕진구청 환경위생과	음식점 위생교육	ㆍ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ㆍ교재는 있는지?	위생교육 철저히 실시 타지역의 경우 음식점 입구에 지역의 풍경과 유명인을 전시해서 외부인에게 신선함을 주고 있는데 우리시도 도입 검토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김도형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아이푸드카드	아이푸드카드 대상자 관리 필요	개개인의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라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경로당 지원	부족한 운영비 등의 이유로 일부 경로당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	경로당 실태조사 정확히 하여 경로당 회원수 및 활동인원 등의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여 운영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향토ㆍ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이 문제 발생하여 지정취소되면 혜택 받았던 인센티브 회수하는지?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위상에 걸맞는 모범음식점의 지속적 지도ㆍ점검 필요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송상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급수과	하수관거 공사에 따른 하수관 파손시 대처상 문제점	매암마을 하수관거사업 공사 시 하수관 파손되어 누수 발생되어 신고하였으나, 출동하지 않음. 유지보수업체 계약 후 시에서 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	유지보수업체 관리ㆍ감독 철저히 할 것
수도행정과	어린이집 상수도요금 지원방안 마련	수도세 부과시 초ㆍ중학교는 가정용요금으로 부과,어린이집은 일반용요금으로 부과,어린이들이 오히려 초중등생보다 맑은물 공급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어린이집도 가정용요금을 부과하거나 상수도요금을 지원하는 예산 대책 마련
하수과	체육시설 관련	야구장, 축구장 건립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건립계획 차질없이 진행될 수 노력해 줄 것을 요청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송상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센터 확대	드림스타트센터는 아동을 위해 좋은 사업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지속적 확대가 필요 내년에도 2개 정도 확대하기 바람
푸른도시 조성과	거리특성에 맞는 가로수 심기	거리특성에 맞는 가로수 심기와 관련 전주시내 거리 몇 군데 확보했는지?	거리특성에 맞는 나무심기로 지역 특화 모색
환경과	도시가스 관련	도시가스 들어갈 수 없는 곳 파악하고 있는지?	동주민센터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할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송상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동물원	동물원 앞 가판대	ㆍ공원지역에 건축가능한지? ㆍ공원지역에 상업시설 할수 있는지?	불법영업하는 가판대 철거하게 되어 있는데 재건축은 안됨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수급자의 의료급여 지 원	수급자 입원시 3백만원 지원이 가능한데, 퇴원했을 경우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 받을 조건이 되는 사람이면 퇴원했다고 지급중지 하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복지제도를 변화시켜야 함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수급자의 의료급여 지 원	수급자 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대상에 대한 지원책은?	현지를 방문, 접수 및 조사하여 적극적인 행정 필요 일시적 지원보다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송상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비산먼지 발생 관련	각종 공사시 비산먼지, 소음 등 에 대한 민원을 감정에 의해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	단속 시 양자간 상황을 정확히 판단 후 처리하여 건전한 업체, 이웃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완산구청 건축과	걷고 싶은 거리관리	걷고 싶은 거리의 세계지도 훼손되어 부분 정비 되었으나,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음	미관 및 전주시의 관광홍보 차원에서 제대로 정비할 것
완산구청 건축과	건축허가시 CCTV 관련	원룸 주변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 다수 발생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CCTV 설치 권고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서윤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보건행정과	보건소 청사 청소 용역	행자부 지침에 의거 2012년 청소용역 원가계산시 1일 노무비 57,859원(중소기업협회 고시 제조업 보통인부 노임단가)으로 산정했어야 하나, 보건소는 이를 어기고 최저 임금에 맞추어 원가계산을 시행함 결과적으로 2명 청소용역 노동자의 월급여가 30여만원씩 삭감되어 수령되는 상황 발생. 또한 과업지시서와 원가산정에 포함된 교통비와 식대 미지급	원가계산 시정 요구
보건행정과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의료법 상 의사,간호사 인원이 법적 기준에 맞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 전주시립병원 전주시민 입원자 비율이 48.5%에 불과	노인복지병원 인력 및 예산 등 운영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 요구 법적 기준에 맞는 정원 운영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서윤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생활복지과	기금 관련	ㆍ생활안정자금 같은 기금을 시민들이 알고 있는지? ㆍ홍보는 하고 있는지?	기금운영계획서상 기금이 아직 남아 있음. 일반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바람
생활복지과	기금 관련	노인복지기금 집행내역 보면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집행)되고 있음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 필요
생활복지과	경로당 지원 관련	ㆍ경로당 지원조례에서 지원계획수립시 경로당 실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사해서 반영했는지? ㆍ경로당 지원조례 지켜지지 않고 있음	연차적 목표를 세워서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서윤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생활복지과	수급자 생계비 관련	수급자 생계비 삭감 또는 수급자 탈락시 통보는 언제 하는지?	사전에 통보해서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동물원	동물복지 관련	서울 동물원은 동물복지 관련하여 동물권리장전 시행 준비하는데 전주동물원도 시행할 의향 있는지?	동물복지 고려해 줄 것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아동급식	ㆍ아동급식이 작년대비 집행액이 감소한 이유는? ㆍ지원받아야 할 아동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누락자가 없이 지속적인 발굴로 아동급식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서윤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탈락세대에 소명기회 및 사전안내문 통지하고 있는지?	안내문 발송하고, 유선통보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
덕진구청 환경위생과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제28조 3항에 구청복무심사위원회 조합 측 2인의 내용은?	최근 3년간 결정사항 제출
덕진구청 환경위생과	환경미화원	임단협을 보면 환경미화원 징계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음	차후 임단협 재협상시 시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서윤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아동급식비 지원	예산이 30억원으로, 그 중 10억원 집행되었는데 급식대상 아동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이유?	자료 제출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사례관리사	사례관리사의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고용불안 때문에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업무의 지속성과 과중함 해결을 위해 고민할 것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노력	ㆍ복지사각지대 존재하는데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ㆍ현실은 어려운데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인 경우 어떻게 지원?	지속적인 관심과 실태파악을 통해 지원대책 수립 필요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서윤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업소 과징금	ㆍ영업정지, 과징금 중 선택하는 것인지? ㆍ업소마다 과징금 다른지? ㆍ과징금 처분 후 근절 및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과징금 처분 후 지속적관리 필요
완산구청 건축과	가로수 보식	ㆍ올초 업무보고시 가로수 보식 사업계획과 현 추진상황 차이나는 이유? ㆍ계획보다 축소되어 진행됨. 불과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축소되는 이유?	내년 계획과 집행 확인하겠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선성진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보건행정과	전주시 노인복지 병원 공공성 확보	ㆍ시립노인복지병원으로서 공공성이 담보된 병원 운영이나 사업이없이 운영되고 있음 ㆍ독립채산제 운영에 따른 전주시의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2013년 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 상정 전 노인복지병원의 공공성확보 계획 세울 것
급수과	도로굴착공사 관련	ㆍ도로 굴착 공사시 매뉴얼 대로 하는지? ㆍ시공업체에게 매뉴얼 숙지 시 키는지?	매뉴얼을 시공업체에 숙지시킬것 공사하는 현장 바로 앞에 공사 안내문 부착하지 말고, 공사하는 마을 초입부에 공사안내문 부착할 것
하수과	하수관련 제반업무 관련	ㆍ하수과 말고 다른부서에서 하수관거사업 하는 부서 있는지? ㆍ하수관련 제반 업무에 관한 정보가 하수과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	하수관련 제반업무에 대한 정보를 하수과가 총책임의 위치에서 관리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선성진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동물원	어린이 워터존 운영	동물원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 홍보 부족하고 현재의 시설ㆍ장비 부족	예산 확보를 통해 홍보비와 시설ㆍ장비 확충을 통해 시민 서비스 강화
생활복지과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 운영	ㆍ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사업수행자 선정에 대한 근거 ㆍ9개소/431명의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한 성과 및 평가 운영에 대한 매뉴얼이 없음 ㆍ일거리 마련과 참여 어르신에 대한 소득 등 계량적 평가 없음	ㆍ각 사업장에 대한 운영 및 사업수행에 대한 성과 평가 ㆍ전주시 자체사업으로서 명확한 지침 및 매뉴얼 마련
생활복지과	장애인 일거리 공동작업장 운영	ㆍ장애인 일거리 공동작업장 운영이 3월~12월까지만 되어 있고 예산 또한 4천만원(2명분)으로 10개월 분만 책정.현실적으로 장애인 일거리 작업장을 2달간 운영을 못하는 상황	장애인 일거리 공동작업장 운영을 12개월 운영할 방안 마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선성진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자원위생과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관련	현기성 소화방식이 초기 투자비(시설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20년간 운영비를 고려할 때 가장 경제적이라고 결정했지만, 천안의 경우처럼 음폐수를 소각하는 방법의 처리 등 다양한 방법들의 논의조차 되지 않음	협의과정, 재설계를 포함하여 합리적 방안 모색
자원위생과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전주시와 비슷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동대문구의 경우 도시가스 2억9천5백만원,전력매입 1억원 투입하여 생산한 전력은 6천5백만원임. 막대한 시설비와 운영비를 들여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현 공법이 검증된 공법이 아닌데, 대안은 있는지?	동대문구의 경우를 보면 운영수익 정확히 계산 필요
자원위생과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관련	동대문구의 경우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잔재물의 물기 제거시 폴리머라는 물질을 사용하는데 폴리머를 첨가한 퇴비의 경우 농촌진흥청 규정에 의거 농가사용이 금지된 것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바이오가스 생산에 따른 잔재물 퇴비화 과정에 폴리머 대체 물질이나 다른 방안 검토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선성진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아동급식	2008년에서 2010년의 아동급식 사업량이 완산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이유?	분석 후 서면자료 제출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자원봉사	ㆍ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자원봉사단체가 있는지? ㆍ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운영비 부족하여 어려움 있음	단체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비 지원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
덕진구청 환경위생과	가로청소	덕진광장, 전주역광장 등 여러 광장들에 청소 책임 주체는 어디?	법령상 청소 책임 주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광장들이 청소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로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선성진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덕진구청 환경위생과	음식물류폐기물사업장 지도ㆍ점검	감량의무사업장 지도ㆍ점검시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지?	체크리스트와 지도ㆍ점검실적 제출 요구
덕진구청 환경위생과	모범음식점	창원 방문시 음식점에서 구청 환경위생과 연락처가 기재된 숟가락 종이 받침대가 있었음 음식점이 청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판담됨	위생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니우리시도 적극 도입 검토
완산구청 건설과	공사 체불임금 관련	ㆍ체불임금 막을 수 있는 대안 있는지? ㆍ시스템적으로 해결 방법 찾을수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체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행정과 의회의 공조 필요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선성진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완산구청 건설과	한옥마을 하수관거 사업	2009년 한옥마을 정비사업 중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 실시 2개 라인관 중 완성된 라인에 대한 부서간 행정사각지대 발생으로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사업구역에 대한 정리 및 관리 명확히 하고 주민홍보대책 마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장태영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수질관리과	공원 등에서의 식수 관리 문제	공원 등에서 식당업체 등이 상수도 식수를 가져가는 문제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다수 발생 하는 상황. 시민 식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음	공원, 약수터 등 음용수, 상수도 설치 지역에 CCTV 설치하여 식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하수과	새만금 유역 CSOs 및 초기 우수처리 시설 사업추진관련	새만금 유역 CSOs 및 초기우수 처리시설 사업 추진에 있어 설계변경금액 축소 등 설계안전성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공단 대행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할 필요성이 있음	민간대행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되고 마무리 되도록 관리감독에많은 노력 바람
하수과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관련	ㆍ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비 증액 요인은? ㆍ사업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ㆍ슬러지 감량화시설은 폐촉법상 폐기물시설에 해당하는지?	운영과 관련하여 물류비용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재검토 의지는 없는지? 현부지에 소각시설까지 설치하고팔복동 공단 등에 폐열효율화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장태영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생활복지과	현장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ㆍ사회복지 사업서 검토해 본 적 있는지? ㆍ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요정책은 복지라고 생각함	현장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생활복지과	보훈회관 건립계획	보훈회관 건립계획에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데 의회에 절차상 동의나 보고없음	사전에 의회 보고 바람
생활복지과	전주시와 완주군 경로당 예산	전주시와 완주군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에 차이가 있음 통합을 앞두고 이를 일원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	경로당 지원 형평성 제고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장태영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생활복지과	노인복지관 관련	ㆍ노인복지관 운영 시 단순히 공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자원을 확보해야 함. ㆍ운영 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 필요	잘하는 복지관 선행사례를 타복지관에 전파하고, 권역별 노인복지관 균일한 서비스 지원되도록 전산 네트워크 구축, 공유 필요
여성가족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ㆍ보육의 공공성 강화 위해 계획하고 있는 시책 있는지? ㆍ모든 정책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을 위해 필요함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전주시가 적극 나서야 함 기업의 후원금을 끌어 들여 어린이집 운영 방안도 있음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 기간제 근로자 고용 안정	드림스타트 기간제 근로자 고용 기간은?	아동을 위해서 고용 안정이 필요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장태영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자원위생과	압축베일쓰레기	ㆍ압축베일쓰레기 성상조사 했는지? ㆍ압축베일쓰레기 선별 소각을 왜 안하는지?	소각성상에 맞지 않는 압축베일 쓰레기 소각을 즉시 중단하고, 성상조사를 통한 베일쓰레기 처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친환경적인 소각장 운영하기 바람.
자원위생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업은 잘못된 사업임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 요청
자원위생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진입 도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진입도로 잘못 선정	현장 답사 확인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장태영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푸른도시 조성과	모악산 도립공원 유지관리	연분암, 금곡사와 인근 편백나무숲을 연결하는 탐방로 신설 의향은?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특화사업 필요, 인력필요(등산안내,숲해설사)
동물원	동물원 환경 조성	동물들이 살기 편한 환경 조성	동물원 장기 전략 수립, 동물원 운영에 꼭 필요한 전문인력 채용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최인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보건행정과	의ㆍ약 관련업소 지도관리	현재 가정 내 폐의약품 버릴수 있는 곳이 약국으로 한정되어 있음	공동주택 출입구에 폐의약품 수거 통 설치가능한지 검토요청 - 보건소장:상위법에 약국에서만 수거하도록 되어 있음
건강증진과	정신보건센터 관련	정신보건센터 사업 중에 “자살사업”명칭이 부정적임	“자살사업”을 “자살예방사업”이나 “자살치유사업”으로 변경요구
생활복지과	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중복되는 사회복지시설 재단의 경영ㆍ운영의 부실함과 예산낭비 지적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전주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설치 해야 하나, 기업형으로 늘어나는시설은 통합을 하거나 체계적으로 전산화 네트워크 운영을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최인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동물원	쾌적하고 편안한 공원 조성	ㆍ5분 발언시 요구한 동물원 담장 쪽 가판대 정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ㆍ동물원 내 쓰레기집하장 개선 요구	ㆍ코너 분양을 할 경우 예산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짐 동물원 앞 가판대 개선요구 ㆍ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시설 설치하기로 한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봄
여성가족과	출산으로 젊고 힘찬 전주 조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둘째아부터 지급해주고 출산장려시책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전주시가 출산장려금을 제일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둘째아부터 지급해 줄 것을 요구
푸른도시 조성과	자연생태체험학습원	9~10월에만 하는 자연체험프로그램을 연중으로 실시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람	자연의 꽃동산을 체험하는 어린이들에게 전문해설사가 꽃과 나무의 스토리를 설명해주는 것과 좀 더 투자를 해서 동화 속 같은 동산으로 가꾸어 아이들의 감수성과 정서적으로 꿈을 키워주는 프로그램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최인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요구사항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장애인 사회참여	장애인 수익 창출 및 자립지원계획 있는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내실있게정책적인 제도 마련해줄 것 요구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	직업능력교육에 있어 1개월~3개월 단기 교육은 실제 취업과 창업에 효과가 없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과목 선택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도록 요구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반쓰레기 속에 재활용품이 포함되어 버려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홍보계획과 수거함을 성상별로 구비해줄 것을 요구

문화경제 위원회 소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송 성 환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대형마트 교통유발부담금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명확하게 부과하고 주변 교통단속 강화 바람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이마트 쇼핑환경 개선	2000년, 200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잘못된 것 같음	2000년, 200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추징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명확하게 부과하기 바람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이마트 쇼핑환경 개선	부설주차장, 야외주차장, 조경수, 건물 외벽 등 쇼핑환경 개선을 위한 본사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부서간 떠넘기기 등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아쉬움	본사의 책임있는 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각 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업무추진에 착오없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대형관정개발	대형관정 개발 후 폐공 등 사후관리가 안돼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
전주문화재단	천년전주명품 “온” 브랜드 육성	디자인, 유통․마케팅 지원으로 3억여원이 투입하였으나, 올해 5천만원의 판매실적은 너무 부진함	디자인․마케팅비용에 상응한 판매실적을 낼 수 있도록 방향설정이 필요함
전주문화재단	천년전주명품 “온” 브랜드 육성	“온”브랜드 육성사업이 너무 고가의 상품 위주인 것 같음.	일반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도록 중저가 상품의 개발에도 노력 바람
전주문화재단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축제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인 전주기접놀이를 무형문화유산축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우리지역 무형문화유산을 지역축제에 적극 활용하여 시민․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송 성 환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통문화과	어진박물관 습도	어진박물관이 지하에 위치하여 습기가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음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적정 습도 유지에 노력해 주기 바람
한스타일 관 광 과	면세점 유치 관련	관세청에서 외국인 전용 면세점 도입을 철회하고 시내면세점으로 전환하였는데, 시내면세점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더 크므로 반드시 유치해야 함	시내면세점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한스타일 관 광 과	비빔밥축제 등 축제관련	비빔밥 축제 등 각종 행사가 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되다 보니 한옥마을 거주민에게 피해가 많이 있고,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됨	거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
한옥마을 사 업 소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운영	한옥마을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말에 여러 대의 차가 연속 진입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제대로 통제가 안되는 것 같음	차 없는 거리 운영의 확대가 필요하고, 거주민 차량 허용 방법 등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강구 바람
전주기계탄소 기 술 원	탄소산업 전문 인력 양성	탄소산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단기 위주인 것 같음.	단기적 인력양성도 중요하나, 중장기적인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바람
전주생물소재 연 구 소	전주생물소재 연구소 운영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서 국가공모과제를 많이 수행하나, 전주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적은 것 같음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전주생물소재 연 구 소	전주생물소재 연구소 운영	전주 생물소재연구소와 한지, 한식은 큰 연계가 없는 것 같고, 연구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직제개편에 대한 고려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송 성 환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영화영상 산 업 과	왕궁터 등 사극 세트장 제작	왕궁터 등 사극 세트장을 제작하면 촬영유치효과가 크겠지만, 가변세트장과 달리 제작과 사후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함	투자대비 효율 등 수익성을 고려하여 로드맵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김 혜 숙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덕진구청 행정지원과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규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는 불법이지만 수요와 공급의 연결고리에 따라 수요자가 있어 주류가 판매되는 풍토가 있음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동등한 처벌규정이 필요하고, 교육과 윤리강령 강화를 통해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함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관내 직업소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특별단속 1회를 하여 행정처분을 2건 하였는데, 피해사례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함	미신고 무자격 상담 등 무자격자의 영업을 강력히 규제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노력 바람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근교농업 육성	관내에는 장수사과나무 분양사례와 같이 농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체험형 근교농업이 미흡함	가족단위로 주말에 농장을 찾아 과일을 직접 따서 그 수확물을 구입하는 등 근교농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체험형 시스템의 근교농업 육성 바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불법게임물 압수 처리	불법게임물 압수를 27회, 681점 하였는데 그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압수한 불법게임물 처리에 대한 절차와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 바람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대형마트주변 불법 인도점용	효자동 홈플러스 앞 인도에 가로등, 안내표지판, 태양광시설 등이 임의로 설치되어 있음	인도에 설치한 가로등은 폐기하고, 각종 시설물은 대형마트 영역 안으로 이동시키기 바람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전통시장 장보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음	매월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온누리 상품권 판매에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김 혜 숙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노점단속	효자동 국민은행~KT 사이 인도에 각종 노점이 즐비하나 단속이 미흡함	인도를 점거한 노점에 대한 단속으로 보행권 확보 바람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단체 해외 연수	농업인 단체의 해외연수 후 연수 내용을 효과적으로 도입하지 못하여 시 정책에 대한 반영이 미흡함	연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의 꾸준한 연구로 농업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바람
농업기술센터	‘예찬가’ 반찬 브랜드 사업	‘예찬가’ 반찬 브랜드 홍보지원 등을 노력하고 있으나 반찬가게의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져 부적정함	한옥마을 내에 반찬가게를 개설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논콩재배 지원	최근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의 논콩재배 지원 사업이 중단됨에 따른 논콩재배 농가 지원 대책이 없음	농업소득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논콩재배 지원 방안 마련 필요
농업기술센터	양앵두 시범재배	양앵두(체리) 수확은 3년 후에나 가능. 현재는 수익성이 좋은 편이나, 현재의 수익이 3년 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음	3년 후 수확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 확립 필요
농업기술센터	학교텃밭 조성사업	현재 서신초교와 금암초교 2개소에서 시행중인 학교텃밭 조성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학생에게 농업을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임	초등학생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전주문화재단	승광재 운영	전주 한옥마을 활성화에 홍보되는 ‘황손의 집’은 공공요금 등에 950만원 지원하는데 그치고 관련 사업은 전무한 실정임	승광재의 위상에 걸맞은 가치 정립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김 혜 숙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주문화재단	무형문화유산축제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축제에 전주에 산재한 무형문화유산 발굴을 위한 노력이 미흡함	용왕제, 성황제 등을 무형문화유산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전주문화재단	전주한옥마을 아트페어	작가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고 부스와 홍보물 제작 등만 지원하고 있으며, 전시장도 열악함	전주한옥마을 아트페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 모색 바람
전주문화재단	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전주시에 소재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1,000여개에 대한 양적 조사를 추진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사업 방향을 기획하고 지원하기 바람
전주문화재단	전주전통문화 해외교류	코스타리가 국제예술제 한국관 운영에 참여한 작가 및 작품에 대한 비용이 책정되지 않았음	예술가의 참여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전통문화과	경기전앞 안내판 정비	경기전 앞에 즐비한 안내판을 정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ATM기와 공중전화 부스만 철거됨.	문화재의 존엄성에 걸맞도록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안내판 정비를 검토하기 바람
전통문화과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국가지정 문화재 3개소와 도지정 문화재 6개소의 보수를 진행하고 있음	문화재 보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보수의 질적 향상과 내실을 기해야 함
전통문화과	시립예술단원 충원	시립예술단 정원대비 현원이 너무 적은데 충원되지 않고 있음	충원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예술단의 정원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등 예술단이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김 혜 숙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통문화과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3년간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개소의 청년몰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고, 금년에도 3억5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지만 실제 지원은 미미함	청년몰의 활성화 및 수입증대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하기 바람
한스타일 관 광 과	한옥마을 슬로시티 안내판 설치	한옥마을 일대에 슬로시티 명소화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1억원의 예산으로 안내판 및 표지판 과다 설치	한옥마을 일대에 안내판과 표지판이 650여점에 이르므로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에 신중을 기하여 자제하기 바람
한스타일 관 광 과	전주한지문화축제	전주한지문화축제에서 보여주기식 프로그램 등 운영에 허점이 드러남	한지문화축제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한스타일 관 광 과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	3차에 걸친 복본화 사업 시 한지의 장당 가격이 너무 낮았음	한지 장당 가격의 현실화를 통하여 생산자 보호 필요
한스타일 관 광 과	한지산업지원센터 기능 강화	한지 관련 체험, 전시도 중요하지만 KOLAS(한국인정기구)의 심사를 통과하여 한지 분야에 대한 인정기구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필요	12월 현장평가 및 인정심의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지역경제과	온누리상품권 판매	온누리 상품권 판매 증가는 고무적인 일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판매방식을 마련하여 성과를 높이기 바람
친 환 경 농 업 과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이 완주군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효율성을 지켜보고 향후 사업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평가자료로 활용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김 혜 숙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한옥마을 사 업 소	한옥마을 내 쓰레기통 설치	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쓰레기통이 없어 불편	쓰레기통을 적정 장소에 설치하고 사후 관리에도 노력 바람
한옥마을 사 업 소	정읍고택 기증자 예우	전주전통문화연수원으로 활용되는 정읍고택의 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없음	기증자의 후손이 사용하고자 할 때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전주기계탄소기 술 원	국제탄소연구소 운영	국제탄소연구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 중 국제연구 비용은 소액 지출되고 대부분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음	국제 공동연구 내실화와 공동연구 결과 활용에 내실을 기해주기 바람
전주생물소재연 구 소	비빔밥 연구개발과 시장의 효율적 연계	편의식 비빔밥 연구개발 15종, 소스 개발 3종을 하였으나, 사업단과의 이원화로 개발성과가 시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비빔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 성과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바람
영화영상 산 업 과	전주국제영화제 메인건물	전주영상위원회 사무실을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협소한 사무실로 이전한다는데, 영화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아쉬움	영화의 거리에 전주국제영화제를 주도할 수 있는 메인 건물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김 남 규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주문화재단	태교음악여행	태교음악여행은 필요하다면 보건소나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으나 전주문화재단에서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하였는데, 이는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임	문화예술 창작인들을 위한 보다 중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기 바람
전주문화재단	문화예술거리사업	동문 문화예술거리 사업이 동문 네거리를 중심으로 집중․중복투자가 되고 있으며 랜드마크 사업 없이 나열식으로 이루어져 사람중심의 예술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주민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문화예술사업 성과를 녹여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 아카데미	2008년부터 2011년 까지는 서울대, 연세대 등 수도권 대학의 많은 참여로 활성화되었으나 2012년부터 대학과의 MOU 체결 및 참여자 급감	강의 프로그램 및 내용의 개선 및 다양한 교재를 마련해야 함. 국비사업이나 국가공모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대책 필요함
전통문화과	동고산성 발굴조사	1990년부터 2012년까지 7차례에 걸쳐 9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사적 지정을 위한 결정적 자료․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음	발굴 위한 치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발굴조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전통문화과	국외연수 보고	국외연수 결과보고서에 행사성 일정만 있고 보고배운 벤치마킹 내용이 없음	보고서 작성에 내실을 기하고 사진 및 영상촬영 자료를 확보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한스타일 관 광 과	자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	음식 스토리텔링에 관한 훌륭한 책을 만들었으나 소수만 납품하는 데에 그쳐 지금은 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	자료를 DB화 하여 누구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유 방안 마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김 남 규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관리공단 운영 주차장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수익을 보이고 있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주차장 요금 및 운영방식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지역경제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운용이 인건비 지원 위주인 것 같음	센터 운영의 정책적 방향을 인건비 지원에서 사업비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고려
한옥마을 사 업 소 전통문화과	한옥마을 행사개최	2012년 한옥마을에서 46건의 행사와 4건의 축제가 개최되었음. 450만명의 한옥마을 관광객과 각종 행사 참석자들이 뒤엉켜 관광객 및 행사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짐	축제 등 행사의 일정과 장소를 조정하기 바람. 덕진공원, 한국소리문화전당 등으로 행사를 분산시키는 것도 고려 바람
영화영상 산 업 과	전주국제영화제 초대권	지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티켓이 몇분만에 매진되었다고 하나 실제로 유료티켓은 2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초대권임	전주국제영화제를 기다리는 전국의 영화 마니아 및 관람객을 위해 초대권 발행 남발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윤 중 조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대중시설 관리강화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등 대중시설에서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영업자의 준법의식 함양이 필요하나 소양교육이 부족함	대표자 소양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나, 월 1회 이상 실시 등 확대 필요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불법농지전용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한 불법 농지전용 단속이 미미함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하여야 함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농수축산물 유통단속 강화	FTA 등으로 농촌경이가 열악한 상태에서 수입 농수축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와 시민의 식탁은 물론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킴	농수축산물에 대한 유통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해야 함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담배소매업	청소년 흡연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으나 단속은 한 건도 없고, 교육도 안함	청소년 담배 판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홍보․계몽이 필요함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특수판매업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특수판매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데 단속은 전무한 상태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함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전통시장 장보기	덕진구청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장보기 행사를 하는데, 완산구청은 분기별 1회 실시함.	더 솔선수범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일본에 하나의 가격이 3만원인 복숭아가 있었는데 그만큼 품질이 뛰어났음	탑푸르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고품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윤 중 조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통문화과	한옥마을 관광특구지정	한옥마을은 관광객 500만 시대이고 이중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만명에 이르고 있음. 관련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이면 관광특구지정 신청 가능.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지역경제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관련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제3자에 위탁하여 체납 등 운영상 문제가 발생했으며, 수익금 10% 미적립 문제도 발생	매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익금도 적립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바람
전주기계탄소기 술 원	탄소산업을 대선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추진	전주 탄소산업의 위기에 대한 신문보도가 있는 등 타지역에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음	중앙부처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도민과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선 공약에 포함되도록 추진 바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SW 융합사업 지원	지난 업무보고 자료와 대조한 결과 추진 일정이 늦춰지고 횟수도 줄어 있음.	좋은 사업인 만큼 충실히 이행하여 활성화 시키기 바람
영화영상 산 업 과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최근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핵심 직원 8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내년 전주국제영화제 개최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됨	향후 전주국제영화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전주문화재단	이사장 불출석 사유서 정당성 판단	전주문화재단 이사장은 학교운영관련 중앙부처 간담회 참석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는데, 확인결과 출장 사유가 이와 상이하며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	전주문화재단 이사장 불출석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조치 필요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박 혜 숙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노래연습장 주류판매단속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금지가 지켜질 확률은 매우 적음에도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업소의 어려움이 많음	상습 위반 업소를 제외하고는 계도위주로 단속하고, 공직자부터 지킬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완산구청 경제지원과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대형마트, SSM 뿐만 아니라 일반 마트에서도 원산지표시 위반하는 경우 많음	일반 마트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농업기술센터	논콩재배 생산비 지원	논콩재배 생산비를 지원하여 일부가 콩나물영농조합법인에 납품되고 있으나 판로가 부족한 것 같음	생산비 지원뿐만 아니라 생산된 논콩의 유통․판로 개척에도 노력 바람
농업기술센터	주말가족농장	주말농장이 기존 분양자 위주로 운영되어 신규 신청자의 참여가 어려움. 주말농장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음	신규 신청자들도 참여하기 쉽도록 해주고, 농장을 다양한 종류의 작물로 조성하여 체험을 통한 학습효과 제고 필요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 아카데미	참여자의 반응도 좋고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성공적인 프로그램임	교육과정 관리 등 지속적 관심과 독려 바람
전주생물소재연 구 소	사업 운영	한약재 품질검사 실적이 없는 등, 전반적으로 연구개발을 시작할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사례 많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오 평 근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농수축산물 유통단속 강화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강화가 필요하고, 특히 차량을 이용한 외지 상인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차량을 이용한 외지 상품의 노점 판매에 대한 강력 단속으로 지역상인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완산․덕진구청 경제교통과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이 미흡하고 보다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함	가격경쟁력 확보, 신속한 배달체계, 주차장 확보가 필요함. 최대한 지원하기 바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안전사고 예방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 및 수시점검 바람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자연재해 피해 보상 관련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미흡하고 주민의 체감 만족도도 낮음	예산에 따른 어려움이 있지만 재해 보상 대책을 강구하여 내년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육성	페로몬트랩이용 고품질 콩재배시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시책을 마련해야 함	친환경농업 선도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대책 마련
농업기술센터	새 소득작목 개발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이에 대응한 품목 개발이 미흡함	기후변화에 대비한 새소득작목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니 대책 마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오 평 근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주문화재단	재단 운영 관련	전주문화재단 운영을 시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경쟁력 확보를 해야 함	재단의 적극적인 사업발굴로 수익을 증대시키는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마인드 변화 필요
전주문화재단	전주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시민놀이터, 창작지원센터 등 창작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상업공간으로 변모할 우려가 있음	기반시설에만 치중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화의 거리임을 느낄 수 있는 창작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대책 마련
전통문화과	어진박물관 유물 활용 방안 강구	어진박물관 수장고에 108점의 유물이 있으나 일부만 전시되고 있는 실정임.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타지역과 교환 전시도 추진하기 바람
전통문화과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활성화	“청년몰‘ 위치 등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한옥마을 관광객을 유입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장터소식지 발간, 장터투어 프로그램 등 홍보 강화 방안 강구 바람
한스타일 관 광 과	비빔밥산업 세계화 육성사업	전주 비빔밥에 대하여 가격, 맛, 위생, 친절도 면에서 명성에 걸맞지 않은 평가들이 발생함.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위생, 맛, 가격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대책 마련
한스타일 관 광 과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요 관광지 등에 설치된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노후, 훼손, 민원 발생 등 관광안내 표지판 관련 주민 불편 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 오 평 근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한스타일 관 광 과	국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2010년 11월 국제슬로시티로 지정을 받았으나 주민 지원 사업이나 개발 사업이 미흡함	행정은 사업 취지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협의체 구성 등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친 환 경 농 업 과	농산물 홍보 철저	전북현대 프로 축구단 등 대규모 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활용 실적이 없음	1만명이 넘게 관람하고 있는 전북현대 프로 축구전주 경기 등 대규모 행사 개최시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 판매장을 설치하여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
친 환 경 농 업 과	지역특화품목 육성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특화품목 육성 필요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한옥마을 사 업 소	전주전통문화 연수원 운영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의 프로그램이 매우 좋으나,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아쉬움	평생학습센터와 협의하여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하기 바람
탄소산업과	탄소 밸리 조성 국비확보 철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1,991억원(국비 1,087억원, 지방비 78억원, 민자 82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매년 200억원 수준의 국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국비 확보 실적이 부진함	지역 국회의원, 관련 상임위원들을 지속적으로 면담․설득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이에 따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이 기 동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불법게임물 압수 운반 용역	불법게임물 운반 용역 집행 시 설계액과 예정가액이 책정되지 않아 수의계약 입찰이 성실히 집행되었는지 의문	수의계약이라도 명확히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친환경 도시근교 농업 육성	동별 재배품목별 농가수 현황 통계가 있으면 근교농업 지원 및 활성화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으나 관련 통계가 없음	효율적인 농가 지원을 위해 관련 통계 확보하기 바람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농업용 관정개발비 지원	농업용 관정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개발되는 수와 폐공되는 관정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폐공되는 관정에 대한 관리는 어떠한지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논농업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 안정화	농산물시장 개방과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실효성 평가에 대한 자료가 없음	기술 보급으로 실질적인 생산비 절감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성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농가에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바람
농업기술센터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운영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인증교육의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실시하며, 많은 농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또한 교육받은 내용으로 농산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필요	GAP 인증교육 확대 실시 및 교육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갖기 바람
전주문화재단	완판본문화관 운영	완판본 스토리텔링은 매우 좋은 프로그램인데 20회 중 10회만 실시했음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좋은 프로그램인만큼 주민센터 등에 홍보․독려 바람
전주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운영	전주문화재단의 수입과 지출의 규모를 알 수 없음	수입과 지출, 자부담 등을 공고하고 후원회 조직 등을 통해 전주시에 대한 재정의존 탈피 필요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이 기 동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통문화과	경기전 앞 행사	경기전 앞에서 진행되는 집회 및 시위관련 행사가 너무 많아 관광객들에게 기념촬영과 통행에까지 불편을 주고 있음	행사의 내용, 성격,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바람
한스타일 관 광 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문화광광 해설사에 대한 교육자료가 문서로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고, 예약을 하지 못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수시로 안내할 수 있는 해설사 필요	교육자료를 매뉴얼화 시켜 제작 바람
친 환 경 농 업 과	농작물재해보험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농작물 재해가 많은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적음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바람
전주기계탄소 기 술 원	탄소밸리 조성	탄소산업이 여러개의 권역으로 나눠지고 있으며, 전주는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아이템을 마련하고, 정치권과의 공조방안 모색
전주기계탄소 기 술 원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5개월 교육하여 7명만 취업하였는데, 취업률이 너무 낮음	교육생 모집 시부터 구인정보 제공 등으로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탄소산업과	바이오지역특화기술 융복합연구 지원	전주와 장흥으로 나눠져 연구하고 있는 이유와 제품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와 전주에서 모든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지자체 연구소간의 융복합 연구로서 현재는 한곳에서 이룰 수 없으나 버섯에 관련된 내용도 연구하기 바람
탄소산업과	우량기업위주의 투자유치활동추진	투자유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있는지와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산정기준과 집행이 적절한지	투자유치위원회는 서류심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회의식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이 병 도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덕진구청 경제교통과	농촌소득금고	농촌소득금고에 대한 홍보가 미진하고, 체납액이 1억1천만원 인데 이에 대한 회수 대책 미흡	다수의 농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융자금 신청 홍보에 노력하고, 체납액 회수를 위한 대책 마련
완산․덕진구청 경제교통과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농지전용 단속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중 시설이나 다가구주택 신축 등을 이유로 한 농지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불법농지전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나 단속 실적은 적음	농업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우량농지에 대한 농지전용심사는 엄격하게 실시하고, 불법농지전용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여 원상복구 하도록 노력
농업기술센터	민간경상보조금 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이 소모성 경비에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음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농업기술력 개발, 농산물 소득안정 및 생산기술 조성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전주문화재단	재단 예산 관련	재단 운영이 전주시 출연금에만 의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 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후원회원을 확보·관리할 필요 있음
전주문화재단	천년전주명품 ‘온’브랜드 산업화	전주 이미지에 부합하는 전주의 대표 상품 개발이 필요함	전주 대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및 판매 대책을 수립 바람
전통문화과	경기전 관광콘텐츠 확충	경기전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체험 프로그램을 평가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 강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이 병 도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통문화과	경기전 운영 및 관리	경기전 관람 시간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였고, 경기전 정문 기둥에 못질을 하여 CCTV를 설치하여 문화재를 훼손	경기전 관람 시간을 준수하고, 더 이상의 문화재 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한스타일 관 광 과	전주시 음식관련 사업 및 축제	전주시 비빔밥 육성사업, 전주한식반찬클러스터, 전주한정식특성화 사업 등 음식 관련 사업이 많이 있음	음식 관련 사업·행사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하고 완주 로컬푸드 사업과 연계하도록 노력
한스타일 관 광 과	국제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한옥마을 내에 전주의 대표적인 농산물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	전주의 대표 농산물을 선정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한옥마을 내에 농산물 매장 또는 전시코너 개설
한스타일 관 광 과	명인·명소발굴사업	명인·명소 발굴사업 미진	음식 분야별 명인·명소 지속적 발굴 추진하고, 명인·명소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홍보·관리가 필요함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등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사업, 택배서비스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진함	상인회 등과 협의하여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시장에 내에 음수대 설치 필요함
지역경제과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의 무료공연인 한여름 밤의 금요콘서트 행사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음	예산을 지원하여 공연 횟수를 늘리고 동별로 찾아가는 행사로 추진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이 병 도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친환경농업과	농촌소득금고 운영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농가 운용 및 홍보 부족	체납액 회수 대책을 마련하고, 농가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
한옥마을 사 업 소	경기전 서문쪽 경관조성사업	전동성당에서 경기전 서문쪽 방향 인도 폭이 좁아 통행에 불편	경기전 서문쪽 도로 인도 폭을 넓히고 잘 디자인된 경관조성사업 필요
탄소산업과	스마트소재 성형기술 R&D클러스터 구축 지원	지역산업 활성화에 큰 성과가 있는 사업인데 출연금을 늦게 지급한 사례가 있음	탄소산업은 전주의 중점사업인 바 행정의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영화영상 산 업 과	영화산업	부산으로 메이저급 영화제작사 및 배급사가 이전을 추진 중인데 전주시의 영화촬영 유치 등 영화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지역에서 영화촬영 장소로 좋은 곳에 대한 스토리텔링, 사진, 영상 자료를 제작․홍보하여 다양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박 병 술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청 민원봉사실	부동산거래질서확립	원룸의 거래 질서가 어지러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확한 매뉴얼과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서민피해가 없도록 노력바람
		단속을 하였으나 행정처분 결과물이 피부로 와 닿지 않으며 신문 보도사항이 없음. 단속 결과보고, 행정처분 내용, 단속 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해 도건위에 자료 제출 바람	자료제출 요구
완산구청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광고물단속관련	벽보 및 플래카드, 에어간판 등 고정간판은 단속을 잘 하고 있으나, 행정에서 붙여놓은 현수막도 고려바람.
		성매매 및 일수명함도 단속 바람 추진하였다면 정비인원, 실적, 근거, 기간, 과태료, 고발조치 등 현황을 홍보하여 주민의식 강화를 조치하기 바람
완산구청 건설과	싸전다리 재가설	싸전다리 재가설을 위해 예산부서 등에 대응했던 사항 자료 제출
	도로유지관련	2011년 행정감사시 김혜숙의원, 오평근 의원이 질의했던 도로유지와 관련해서 왜 도로가 깨끗하게 유지가 안되는지 ?	◦ 자료제출 요구 - 도로유지관리 계획 - 재해위험지구 배수 개선사업(행감60쪽) - 재해예방 사업 설계 용역(행감 33쪽)
	특화거리 조형물관리	특화거리 조형물 일제조사 바람	조사결과 제출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박 병 술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청 건축과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사업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지원건수 및 15년된 아파트 현황 지원효과 등 종합적 의견 서면제출 요구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개별공시지가 업무와 관련	개별공시지가 산정이유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많은 이유?	조세의 근거자료가 됨으로 지가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덕진구청 건축과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와 21페이지 여의구역 폐기물처리 용역자료 제출
건설교통국 도시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최고고도지구, 주거 지역종세분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 고통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 완화 검토 바람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재정비 추진상황 의회 중간보고 바람
	국가기초구역	5자리의 국가기초구역이 앞으로 우편번호를 대체할 예정인데 홍보가 부족함 적극적으로 새주소에 포함 실시계획 검토 바람	적극 홍보 요구
재난안전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의회 의견청취전 간담회 바람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기 설치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용역후 조례에 의거 실시 바람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사업현황 자료제출 바람
대중교통과	개인택시 관련	한옥콜 사업 추진 점검결과 및 정산서 제출 요구
	교통약자관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 일체자료 제출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박 병 술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주택과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노후공동주택관리지원 분석결과 및 조례개정 검토서 제출하기 바라며 수정예산을 요구하여 많은 세대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자료제출 요구
	폐,공가 정비	현재 파악한 자료에 의거 철거 및 용도변경으로 타용도사용 여부검토 방안 강구하여 제출바람	자료 제출 요구
도로과	싸전다리 관련	시민의 안전과 관련 보수 또는 재가설 시급사항인데 용역비라도 반영
	도로유지관리 예산 관련	쾌적한 도로유지를 위한 도로유지 보수예산이 너무 부족함 추가 확보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주민의견 반영하여 시행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기본설계 용역추진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아트폴리스 담당관	특화거리 조형물 및 구조물 관리에 대하여	특화거리 조형(구조)물 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음	관리부서 현황 제출
도시재생 사업단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및 마을재생사업추진관련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전문가 등을 활용 필요
스포츠타운 조성과	공공체육시설 자료제출	자료제출 바람 확충계획, 정비보수계획,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설치계획, 완산체육공원게이트볼장 사업내용 서류일체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이 미 숙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청 민원봉사실	국ㆍ공유지 지목변경 및 합병 조사정비	국유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음. 시에서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산구청의 역할은 무엇인지? 올해 완료되는 사업인지?
		중인동 1550번지 대해 대부료 사용내역서, 점용사용료 등 부과 내력이 없음. 명확하게 정리하여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광고물 및 교통유발부담금관련	건물 광고물의 불법 기준과 단속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관련	우림교 천변도로는 주말의 경우 웨딩캐슬 주차장과 같음.. 교통유발부담금은 고지하였는지 ?	주차단속 요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체납이 많으므로 독촉 필요
완산구청 도로과	효자동교회옆 소로개설 관련	효자동교회 소로개설 사업비는 ? 소로개설은 아파트 업체에 개설 하도록 해야 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학생들 통행을 제한해야 함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불법주정차 명예감시원	불법주정차 명예감시원 위촉해서 단속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며, 성과가 있었는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	주정차위반 과태료 결손처리 요건은? 체납액이 많은데,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수납할 필요 있으며,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산법인이란 ?	시효소멸5년 등 최근 5년간 결손처분된 자료 제출요구
덕진구청 건축과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여의구역 설계변경 내역 자료 제출	자료제출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이 미 숙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진구청 건설과	사고이월사업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하기 바람
	가로등․보안등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실태는? 가로등 관리 디지털화는 언제부터?
건설교통국 도시과	대규모 위락단지조성 기본구상 용역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유입 시설 필요, 용역과업에 종합의료시설 도입검토
	전문건설업관련	적극적인 사전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해 영세한 건설업체가 행정처분을 받는 않토록 대책 강구할 것
교통정책과	예식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효자동 웨딩캐슬의 경우 주말이면 관광버스 등으로 주변 교통 혼잡이 극심한데 대책이 있는가?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조성 관련	서부신시가지에 건물식 주차장 조성시 소요예산 산정 제출요망	자료제출 요구
대중교통과	요금단일화 관련	요금단일화 연구용역 수의계약 대상 여부
	현금수입금 확인원 관련	현금내역서를 시와 공유하고 넘버링하여 보관할 것
주택과	효자동 샤인빌 아파트	효자동 샤인빌아파트 공사차량 출입구 변경 재검토 및 건축심의내용 제출요구
도로과	우전로 관련	도로개설 잔여지에 대한 처리방안 불필요한 시설(버스베이설치)이 있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이 미 숙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도시재생 사업단 신도시사업과	서부신시가지 광장 조성사업 (지하주차장)	효자2가 1533-13번지 광장 조성 중 지하주차장은 주변여건상 접근성 및 이용율이 떨어져 재검토 대상임
	택지개발사업	전주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공공 택지 지역할당제 검토
	전북혁신 도시개발사업	LH 잔여부지에 기금운동본부 유치에 대하여 전주시도 최선을 다하여 유치 추진
스포츠타운 조성과	서바이벌 경기장	게임장 시설이 조잡하고 관리소홀 및(실내사격장 탄구 2개가 고장) 이용료와 시간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함 게임장내 유휴공간이 비어있음
		학교에 카달로그를 보내는 등 적극적 으로 홍보하면 공익사업 창출에 도움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구 성 은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대형버스,화물자동차 주․정차 정기단속팀(합동)필요	대형버스, 화물자동차들의 장기적인 불법 주․정차, 밤샘주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도로가 이면주차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전주시 도로는 “n-1차선 도로”라는 오명을 듣고 있음.	관련부서들이 종합대책을 세워서 대형버스, 화물자동차들이 옮겨다니지 않고 차고지에 주차할수 있도록 “정기단속팀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완산구청 건 설 과	삼천 언더패스 관리부실,대책 필요	삼천변에서 운영중인 언더패스(마전교,효자교,우림교,이동교)의 교각에 끼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월2～3회 같은 사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LED차량진입 금지표시판 추가설치”등 같은 대책만 내놓고 있음	사고 원인중 하나인“네비게이션”안내 멘트 수정을 위해 네비게이션 회사에 공문발송, 홍보등 활동으로 대형버스 진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추가 대책이 필요함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대형버스,화물자동차 주․정차 합동 정기 단속팀필요→장기적 대책 마련	대형버스, 화물자동차들의 장기적인 불법 주․정차, 밤샘주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도로가 이면주차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전주시 도로는 “n-1차선 도로”라는 오명을 듣고 있음	관련부서들이 종합대책을 세워서 대형버스, 화물자동차들이 옮겨다니지 않고 차고지에 주차할수 있도록 “정기단속팀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덕진구청 건 설 과	생태학습장,체계적 관리가 필요	2010년 17억5천9백만원을 들여 조성한 전주천 생태학습장이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이용률이 낮음(조성사업을 시행한 이유는 ?.)	생태학습장의 취지에 맞게 재난안전과와 협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건설교통국 도 시 과	“전주시 서노송동 성매매업소 유리방 집결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청,고등학교,대형마트 바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서노송동 “성매매업소 유리방 집결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명백한 불법일뿐 아니라 도시 이미지를 크게 해치는 부분임으로 대책을 강구할것	시의 “공영개발계획”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대책을 세울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구 성 은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재난안전과	전주천 생태학습장 관리부실	2010년 18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전주천생태학습장”이 2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주천에 어울리지도 않는 식생(해당화,영산홍)이 오히려 물 흐름을 저해하고 막대한 관리비가 필요하다. 인공 화강석 징검다리가 보 역할을 해서 습지에 조류가 끼고 있다. 개선이 필요함.	전주천에 어울리는 식생, 잔디광장옆 그늘목식재, 징검다리교체, 장기적으로는 금학보를 가동보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함.
교통정책과	대형버스, 화물자동차 주․정차합동 정기단속팀 필요→장기적대책 마련할 것	대형버스, 화물자동차들의 장기적인 불법 주․정차, 밤샘주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도로가 이면주차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전주시 도로는 “n-1차선 도로”라는 오명을 듣고 있음.	관련부서들이 종합대책을 세워서 대형버스, 화물자동차들이 옮겨다니지 않고 차고지에 주차할수 있도록 “정기단속팀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유선형교통시설(가로등,신호등)도입촉구	바람의 저항을 덜 받는 유선형 교통시설이 확산되고 있으나 전주시는 전혀 도입하지 않고 있다. 아트폴리스정책과도 부합하는 만큼 적극 검토바람	유선형 교통시설 도입, 검토할 것
	사회단체보조금 관리감독 철저 (정산)	교통정책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주완산지회는 전액(200만원)신발 구입에 사용했고,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덕진지회는 동절기용 점퍼구입, 덕진재향경우회는 100% 식비로 사용했음.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정한 곳에 쓰일수 있도록 지도,감독바람. 특히 물품구입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지양하기바람.
대중교통과	전주시 이미지에 어울리는 행선지 명칭사용	2012.5.11(제289회임시회)5분발언 지적에도 불구하고,시내버스 행선지를 여전히 “교도소”를 사용하고 있음.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판에“교도소”는“평화동종점”으로,“통계청”은 “삼천동종점”으로 변경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구 성 은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대중교통과	전주시 저상버스운영,총제적부실 1)무료저상버스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무료저상버스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취약하고(버스노선등)버스정류장 안내판,표시물이 전혀없음	홍보를 개선하고 버스정류장 표시물을 세울것
	2)유료저상버스 (일반)	일반시내버스 노선과 차이가 없고,시설개선이 전혀 없으며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없다.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위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구성이 되어 있지 않음	저상버스는 운행시간을 늘려주고 도로턱 낮추기등 시설개선,불합리한 교통시설물 정비등을 통해 승․하차가 편리한 환경을 만들고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노선으로 저상버스를 배치하고 위원회를 구성할것
도 로 과	도로종합계획, 도로 중․단기계획수립	전주시 도로 종합계획, 도로 중․단기계획이 필요함에도 아직 계획조차 없음	도로 종합계획 및 도로 중․단기계획을 세울 것.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전주천 동로 확장)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 “사업이 설계상 다른 일반도로, 거리와 차별성이 없음	특색있는 한옥마을에 어울리는 특화거리 조성 필요(가로등, 의자, 볼라드 등 거리에 꼭 필요한 시설물이나 거리 바닥등을 통해 한옥마을 이미지를 담을 수 있도록 보완할 것)
아트폴리스담당관	풍남문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 개선시급	풍남문광장이 이미지와 의미성만 강조되어 모서리가 뾰족하게 사각처리된 화단이 불편하고 위험성이 크다. 돌 위주로 된 바닥이 자주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음.	화단의 높이를 높이고 부드러운 곡선의 목조로 조성, 의자기능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개선필요. 미니텀(무대)가 겨울철 미끄럼사고(낙상)위험으로 시설물 보완필요. 앞으로 한옥마을에 돌 바닥은 자제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구 성 은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도시재생사업단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종합계획 및 주요정책 개발	“도시재생”에 대한 종합계획과 주요정책을 개발한 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계획과 기준은 없고 사업만 있음..	종합계획과 주요정책을 개발할 것.
신도시사업과	에코시티 조성 사업	“친환경 에코시티”명칭에 걸 맞는 에너지 정책이 없음. 명칭에 걸 맞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방향을 설정하기 바람.	“친환경도시”가 되도록 에너지 정책 개발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김 명 지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진구청	유기견 사체 처리 관련	노상에서 치어죽은 유기견 처리부서는? 동부우회도로 등 도로상에서 치여죽은 유기견 사체 처리시 보상하는 제도가 있나?	보상제도 검토요구
덕진구청 건설과	아중천내 설치된 보 등 수리시설물 정비	아중천내 설치된 보에 토사가 퇴적되어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기능상실된 수리시설물의 철거 등 전반적인 정비방안 강구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서부신시가지 주차장확보관련	공영주차장 매입부지를 빨리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필요	조속 시행요구
아트폴리스 담당관	안골사거리 조성 사업관련 공사 기간에 대하여	동절기에 무리한 공사로 마무리하는 것보다 4-5월경 마무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검토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김 원 주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E마트관련	교통유발부담금 보도와 관련하여 해명바람	해명요구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E마트 관련 각 부서별 추진현황 설명	E마트 관련 각 부서별 추진현황 설명바람	설명요구
완산구청 건축과	E마트 건물관리 종합적 설명 및 향후 관리계획	E마트 건축물 유지관리 단속실적 등 종합적 설명 향후 관리계획은?
덕진구청 건축과	노후공동주택 관련	2005년도나 현재에도 지원금액이 10백만원 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확보 운영바람	노후공동주택현황(15년 이상) 및 년도별 지원 현황 제출요구
건설교통국 도로과	자전거보험 및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관련	2013년 예산에 반영되는지 사업에 대한 의지 의심됨	자전거정책업무 추진의지필요
도시재생 사업단 도시재생과	마을재생사업 추진과 관련	마을재생 추진에 있어 활동가의 활동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김 윤 철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청 건축과	견훤로 개설 중단원인 분석	간납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견훤로 개설 중단원인 및 진척사항을 서면 제출 요청
덕진구청 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사업계획 및 시행을 함에 있어 한지역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안배 필요
건설교통국 도시과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개설	진입로 개설 지연으로 ‘13. 6월 기상대이전에 차질 없도록 추진바람
	전문건설업 관련	적극적인 사전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해 영세한 건설업체가 행정처분을 받는 않토록 대책 강구	등록말소, 영업정지처분 사유 현황 제출(2011～2012년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선미촌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필요	중․장기대책 검토
재난안전과	노송천 공영주차장과 관련	팔달로변 진출입 가능방안 강구 필요 주차장 조성사업 수정계획(안) 별도 위원회 보고 필요하고, 금년 예산 15억 사용내력 설명바람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 조성시 지역 안배 필요	서부신시가지 등 일부 지역에 주차장 조성이 편중되고 있어 지역 안배가 필요함
도로과	중로 1-88도로 개설과 관련	중로1-88 도로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관할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시민불편이 많음 조속히 추진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김 윤 철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아트폴리스담당관	풍남문광장의 전기 승압 건의	풍남문광장 전력이 약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오니 승압건의	승압 적극 검토요구
	안골사거리조성사업	테마와 특색에 걸 맞는 사업시행필요	검토요구
도시재생 사업단 도시재생과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	도시재생거점시설 현상설계 공모내역서 제출
신도시사업과	교도소이전사업	용역완료 후 바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시안을 미리 마련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박 진 만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청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도로명주소관련	도로명주소 시행 현황에 따르면 구의 구분(완산구, 덕진구)뒤에 바로 도로명이 옴으로써 주소지의 위치파악을 할 수없음	행정최소단위인 동까지 표기로 도로명주소시행에 따른 혼란최소화필요 도로명 Data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
완산구청 민원봉사실	국ㆍ공유지 지목변경 및 합병 조사정비	국ㆍ공유지 지목변경은 별도 예산 없이 직원이 추진하고 있는지? 진행은 언제까지?
완산구청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부동산거리질서 확립	영업정지 기간내 실질적인 중개업무가 진행될 수 있음	방안을 강구하여 제출
완산구청 건설과	1천만원이상 용역비집행내력	소수업체에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되었음(석구동 공사)	수의계약 개선요구
완산구청 건축과	건축인허가처리 인원 부족에 따른 대책요구	건축인허가처리 인원 부족으로 민원발생 및 업무량과다로 처리기간 지연되고 있으며 덕진 대비 업무량 차이가 발생하나 인원은 동일함	대책방안 요구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조상땅찾기운영	239건 787필지 862,759㎡ 소유권 확인자 그동안 재산세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최근 3년간 소유권확인된 조상땅의 재산세부과 및 징수여부 및 실적을 구체적(필지별) 제출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주차단속시간	평일은 09～16시, 휴일은 민원발생지역 단속을 주택지역은 출근시간인 07～09시, 퇴근시간인 18～20시, 상가지역은 09～17시로 지역별 단속필요	단속시간 변경
덕진구청건설과	서곡광장～신풍리간 도로개설	서곡광장～추천대교간 도로관리 부실(교통량이 많음)	기존소로인 서곡광장～추천대교간 주기적 도로보수 필요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박 진 만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건설교통국재난안전과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정이 열악한 시에서 빗물설치 지원사업은 한계가 있으므로 국비 확보 계획이 필요함	사업 추진뿐 아니라 시민이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필요
교통정책과	교통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 관련	교통특별회계 과태료납부율이 저조하므로 지방세(자동차세)부과시 합산 부과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바람.	합산부과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요망
대중교통과	교통카드 관련	교통카드 이용률 높이기 위해 목표 및 계획 설정
	장애인 콜택시 관련	인건비, 유류대, 유지보수비 정산자료 요구
아트폴리스담당관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	불법옥외광고물의 실태파악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년차적 불법옥외광고물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음	정비계획안에 따라 정비기금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필요
	교통신호 제어기함 경관개선사업	경관개선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나 예산의 한계 때문인지 디자인이 확연히 눈에 띄지 않음	경찰청 및 신호제어기 제작사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더 나은 디자인으로 개선필요
도시재생사업단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기본 마스터플랜 수립	도시재생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워 사업추진 요구
신도시사업과	서부신시가지 미관광장 지하주창장 조성	지하주차장 활용성이 타사례와 비교하면 저조하여 투자에 비해 주차면수가 적음	부설주차장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부설주차장을 활용 노상주차장검토, 노외주차장, 지상화방안등을 먼저 현실화필요
	효천지구사업과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 전주시 자체 시행 필요	전주시 자체 시행 검토요구
스포츠타운조성과	월드컵골프장	2012년도 태풍(볼라벤)피해로 인한 피해로 그물막 및 기초시설 60%가 파손되어 약 10억원의 손해 발생	매뉴얼 마련 및 재발 방지 조치 필요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오 현 숙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청 건설과	한벽보 방류 사고에 관하여	한벽보 방류사고 후 구청장에 보고시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린 것은 보고체계의 문제.	업무에 대한 긴급 상황 시 보고체계 마련 할 것.
		한벽보가 국토해양부의 보 관리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한벽보의 관리규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전주시가 관리하는 보에 대한 관리규정 마련
		한벽보 방류 사고 이후 새롭게 마련한 한벽보 안전수칙이 미흡 함.	사고 후 마련된 규정 보다 더 세밀한 규정을 마련
		절차 없이 수자원공사의 전화 한통으로 보를 개방한 것에 대한 문제	보의 개방시 공문을 통한 정식적인 행정 절차를 밟아 개방하는 규정의 마련.
		사고의 책임을 보를 조작한 공무원으로 한정짓는 것은 문제이다. 규정이 마련되지 않음의 문제점과 사고 이후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	사고 이후 전주시의 책임있는 보상 대책 마련과 전주시장의 공개적인 사과 필요.
덕진구청건축과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우량농지 조성 허가 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시 협의 업무에 대한 규정 마련이 안 되어 민원인의 혼선이 가중됨.	개발행위허가시 타 부서와의 협의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
	농촌마을환경 개선사업	사업지 조사 및 사업비 확정기준은?	사업기준 및 사업계획서 제출(2011～2012년도)
덕진구청 건설과	도로점용허가와 관련	도로점용 허가 시 다른 부지에 대한 불법점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요함.	도로점용에 대한 불법 점용과 불법 시설물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징수 등의 행정 절차 수행.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오 현 숙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도시재생사업단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마을재생사업 추진	마을재생 리더 양성 아카데미에 40명이 참여하여 23명이 수료했다. 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으로는 마을공동체 복원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못함.	타 시군의 사례처럼 마을의 공동체를 복원시킬 사무장 제도의 도입등 실질적인 대안의 마련.
		마을재생사업으로 화단조성, 담장 도색 및 벽화 조성, 디자인 울타리 설치등 외형 재생에 치우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복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됨.	주민의 삶과 밀접한 내실있는 사업 발굴 시행.
신도시사업과	에코시티 조성사업 (헬기장이전)	국방부와 항공대 이전 협의 및 사업방식이 통보되고 행정 절차를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 행정 절차 보다 임실군민과의 협의가 우선시 되어야 함.	임실군민과의 협의절차 우선적 이행.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에코시티, 전북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등 택지개발 부지에 대한 공동주택지 분양으로 인한 아파트 과잉공급의 문제	택지개발 부지의 공동주택지 분양에 해한 아파트 과잉공급 대책 수립.
		전주시에 있는 택지개발도 잘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하여 완주군에 택지개발을 한다는 약속은 전주시 택지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전주완주 통합시 완주군 지역에 택지개발을 할 경우 전주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마련.
스포츠타운조성과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하여	컨벤션센터 건립시 50%를 광특 예산을 지원 받기로 약속했다는 답변에 광특 예산은 전라북도 전체에 골고루 쓰여져야 하는 예산임.	도지사가 약속한 광특 예산 300억에 대한 년도별 투자 계획의 근거 제시.
		롯데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 상권 영향 분석시 컨벤션센터 중심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문제에 대하여.	롯데복합쇼핑몰 입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상권 영향 분석이 되어야 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오 현 숙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	노송천, 건산천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하여.	2009년 11월 전주시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연구 결과에 따른 노송천과 건산천의 유지용수 확보방안은 하수재이용 이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용역에 따라 실행방안의 계획 제시.
		하수재이용이 실행되기 이전 아중천과 세곳에 대한 지하수 개발을 한다는 것에 대해.	지하수 개발 세 곳의 예상 수량과 투여되는 비용, 이후 예상 비용의 산출 근거 제시
		건산천 유지용수의 확보 계획은?	건산천 유지용수의 확보 방안이 명확치 않다면 개발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
	재해지도 작성에 대하여	2006년부터 재해지도 작성에 대한 지침이 있었음에도 마련되지 않은 점은 문제다. 재해 지역에 안전한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재해지도 작성 필요	지침에 따른 구체적인 재해지도 작성
대중교통과	버스회사 운행정지와 관련한 행정처분	전북고속이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출입을 금지 시킨 것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처분은 무엇이었는가?	여객운수사업법의 근거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하여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의 불법운행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 사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법 운행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전주시의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드러났고 또 다른 불법운행이 드러나고 있는 바 형사고발등 행정 조치를 해야 함
주택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5년부터 시행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 선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한곳에 예산이 편중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사업 대상지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편중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근거 마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오 현 숙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도로과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이 계획했던 것보다 지연되고 있는바, 호성동과 송천동을 이어주는 인도개설 위주로 보행 환경을 조성을 위해 한쪽부터 먼저 시행해야 함.	계획을 수정하여 한쪽부터 진행.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이 옥 주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청 건축과	‘원룸’주택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주시에 ‘원룸’주택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임구청의 허가조건 자료를 보니 주차장, 조경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음	향후 허가조건을 강화 하여 ‘원룸’이 계속 생겨나는 것을 통제할 것과 조경 및 주차장 확보, 주차장 변경 불가를 통보하고 적극적 관리 필요함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이 도시의 흉물로 자리하고 있으며, 주차면 수 확보에도 큰 문제점임. ‘기계식주차장’이 기능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곳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점검해야 함.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건물주들이 속히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중화산동 도토리골(기전마을)에 대하여	공가가 많아 청소년들의 우범지대이고 장마철만 되면 상습침수구역으로 전주천 물이 범람하는 곳인데 바로 옆의 도토리골은 덕진구라 주택 재개발사업을해서 마을이 깨끗한데 완산구 소속의 도토리골은 덕진구인줄 알고 있어 행정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고 있음.	그 마을을 주택 재정비사업지구로 정해서 공가들을 정비해야 할 것임
덕진구청 건축과	‘원룸’주택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주시에 ‘원룸’주택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의 허가조건 자료를 보니 주차장, 조경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향 후 허가조건을 강화하여 ‘원룸’이 계속 생겨나는 것을 통제할 것과 조경 및 주차장 확보, 주차장 변경 불가를 통보하고 적극적 관리 필요함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 집행을 확실하게 하고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며, 녹지와 주차장 조성을 확실하게 할 것
건축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도시주거환경지구 지정을 하는데 있어 동산동, 여의동 등에 편중되게 지정하였을 뿐 아니라 예산편중이 심함.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함에 있어 전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며 특히 도심에 열악한 주거환경이 밀집해 잇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경제교통과	공한지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덕진구청에서 걷히는 교통범칙금 18억중 공한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 수립이 필요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이 옥 주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건설교통국교통정책과	‘주차장’대책에 대하여	전주시 등록차량 25만대인데 주차면수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문제임 1년에 교통범칙금 총액이 44억에 달하는데, 주차위반 범칙금을 거둬들이는 데는 열심이나 주차장을 마련하는 예산이 너무 적음. 민영주차장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그 옆에 이면도로 등에 놓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영주차장 이용 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주차확보를 위한 예산 늘리고, 공영주차장 등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재난안전과	‘건산천’ 집단민원 관련	집단민원의 주 원인 중 하나가 주차장 문제인데 현 주차면수가 218면에서 127면으로 감소되는 것은 주변 상가 및 주민들에게는 큰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	주차면 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차량등록 사업소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당지급된 위험수당, 가족수당, 출장여비 등 감사지적 되어 회수조치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감액 잘 못하여 부과조치 된 사항 등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이며 공공기관에서 기강이 해이해 졌다고 지적됨	재발대책 마련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시 전체의 대책을 마련할 것
아트폴리스 담당관	특화거리 관리	특화거리 조형물을 누가 관리해야 하는가? 루미나리에 등 조형물 관리가 중요한데 설치는 아트폴리스에서하고, 관리는 다른 곳에서 하도록 하는 현행체계는 매우 문제임	관리주체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함
	풍남문광장 조성사업	풍남문광장 바닥의 대리석에 경사면이 있어서 눈이 오거나 빙판 졌을 때 시민의 안전에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임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임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위원명 :  이 옥 주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도시재생사업단 도시재생과	해피하우스사업	올 10월까지 1141세대에 주택유지, 주거복지를 실시한 유익한 친서민 정책사업이다. 그러나 예산 5억 4천만원에는 담당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사업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사업내용과 대상지역을 전면 확대하고 이를 위한 예산도 현실적으로 증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천사마을 가꾸기사업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에 선미촌이 제외된 것이 문제임. 선미촌은 전주시에서 속히 해결해야할 문제이므로 점차적으로 주택을 구입해가며 그 곳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 검토하여야 함.
신도시사업과	에코시티조성사업	에코시티라하면 친환경 생태도시를 말하는데, 에너지, 자전거도로, 태양광 등 에너지 자립 마을로 개발되어야 함에도 이름만 에코시티임현 에코시티 추진사업은 공원, 녹지공간 비율이 다른곳보다 다소 높게 배전된 것 외에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전혀 계산되지 않은 개발임. 이제라도 에코시티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함.	(주)에코시티에 포함된 포스코 등 8개 건설회사와 협의하여 친환경단지조성이 되도록 설계해야 하고 혐의체를 구성할 것.
스포츠타운조성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애초에 ‘기부 대 양여’ 사업이므로 육상경기장, 야구장 건립에는 사업비 책정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사업을 보면 2014년부터 야구장 건립 기금을 매년 200억씩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또한 ‘기부 대 양여 사업’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의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대하여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받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함. 행안부고시 2009-141호에 의하면 전주시가 직접 행안부장관으로 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받아야 함에도 CM과업내용에 포함하여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그 업체는 다시 하도급을 주어 타당성조사를 하여 정부 합동조사에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