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1월  19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2년  11월  20일

○ 상   정   일   자 : 2012년  12월   3일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사유

○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에 따라 4-H 회원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말 현재액ⓐ	2013년도 조성계획			‘13년말 예상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168,315	4,500	0	4,500	172,815

4. 제안근거

○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

5. 검토 의견

○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에 따라 4-H 회원들에게 교육훈련 및 장학금 지급 등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1982년에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 재원은 이자 수입으로 조성하고, 기금폐지 추진에 따라 지출계획은 없으며,

- 2013년도 4-H후원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액은 172,815천원(이자수입 4,500천원, 예치금회수 168,315천원이며,

지출계획은 172,815천원으로 전액 예치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기금운용성과 분석 결과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등으로 폐지가 권고됨에 따라 조례의 폐지를 거쳐 기금을 폐지할 계획으로,

○ 기금폐지 권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위원회에서도 조속히 기금을 폐지하도록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금이 존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신속한 기금폐지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집행되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