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1. 19.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 11. 20.

다. 상   정    일   자 :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12. 10 - 12. 17)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169,439,368	100%	1,165,783,522	100.00	3,655,846	0.3%
일반회계			974,818,988	83.4%	951,919,077	81.65	22,899,911	2.4%
특별회계			194,620,380	16.6%	213,864,445	18.35	-19,244,065	-9.0%
	공기업		157,744,994	13.5%	175,666,413	15.07	-17,921,419	-10.2%
		상수도	83,757,015	7.2%	85,001,750	7.29	-1,244,735	-1.5%
		하수도	73,987,979	6.3%	90,664,663	7.78	-16,676,684	-18.4%
	기 타		36,875,386	3.2%	38,198,032	3.28	-1,322,646	-3.5%
		주택사업	80,000	0.0%	80,000	0.01	0	0.0%
		의료보호	7,004,901	0.6%	6,894,529	0.59	110,372	1.6%
		농촌소득	704,000	0.1%	704,000	0.06	0	0.0%
		도시개발	9,972,038	0.9%	10,241,372	0.88	-269,334	-2.6%
		교통사업	16,095,146	1.4%	16,095,146	1.38	0	0.0%
		대비보상	273,990	0.0%	273,990	0.02	0	0.0%
		기반시설	89,264	0.0%	89,264	0.01	0	0.0%
		수질개선	2,656,047	0.2%	3,819,731	0.33	-1,163,684	-30.5%

2.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예산 총 규모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천826억86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5%인 169억3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92%인 182억5천3백만원이 증가한 9천71억7천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2.03%이고,

○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Δ0.63%인 13억5천만원이 감소된 1천744억7천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75%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Δ0.42%인 1억5천8백만원이 감소한 380억3천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22%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은 1조1천826억8천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45%인 169억3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2.73% 59억1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18.86%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0.47%인 11억7천만원이 증가하여 2천488억6천2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21.04%를 차지하며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0.57%인 13억3천9백만원이 증가한 2천361억9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9.96%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기정대비 1.31%인 7억3천7백만원이 증가한 568억 7천8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81%를 차지하고

○ 보조금은 기정대비 2.66%인 100억7천9백만원이 증가되어 3천888억3천1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2.88%를 차지하고

○ 지방채 및 예치회수금은 변동 없이 전체예산의 2.45%를 차지함

3) 세출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1조1천826억8천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45%인 169억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7.77%인 919억2천4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0.14%인 16억9백만원, 교육 분야가 1.72%인 203억1천9백만원, 문화및관광 분야가 5.45%인 644억4천6백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11.61%인 1천372억6천9백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29.10%인 3천441억4천9백만원, 보건 분야가 1.25%인 147억5천7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64%인 312억4천8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21%인 498억3천6백만원, 수송및교통 분야가 9.02% 1천67억1천5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13.18%인 1천559억3천2백만원, 예비비가 0.87%인 102억5천8백만원, 기타 분야가 13.04%인 1천542억1천8백만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11.44%인 1천352억7천4백만원, 물건비가 7.03%인 831억9천5백만원, 경상이전이 47.75%인 5천647억4천4백만원, 자본지출이 28.70%인 3천393억8천4백만원, 융자및출자가 0.08%인 9억6천3백만원, 보전재원이 2.12%인 250억8천2백만원, 내부거래가 1.37%인 161억4천4백만원, 예비비및기타가 1.51%인 178억7천8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4)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  일반회계 세입총괄

○ 일반회계 세입은 9천701억7천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92%인 182억5천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세부적으로는 지방세수입이 2천230억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73%인59억1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세입의 22.99%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0.28%인 2억9천만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기정대비 0.57%인 13억3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기정대비 1.31%인 7억3천7백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대비 2.98%인 99억6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총괄

○ 일반회계 세출은 9천701억7천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92%인 182억5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기능별분야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9.98%인 881억원, 공공질서및안전이 0.17%인 16억9백만원, 교육이 2.09%인 203억1천9백만원, 문화 및관광이 6.64%인 644억4천6백만원, 환경보호가 5.01%인 485억8천4백만원, 사회복지가 34.75%인 3천371억4천4백만원, 보건이 1.52%인 147억5천7백만원, 농림해양수산이 3.15%인 305억4천4백만원, 산업․중소기업이 5.14%인 498억3천6만원, 수송및교통이 9.78%인 948억9천7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이 6.38%인 619억3천1백만원, 예비비가 1.06%인 102억5천8백만원, 기타가 15.23%인  1천477억4천1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12.97%인 1천258억6천6백만원, 물건비가 4.75%인 461억2천4백만원, 경상이전이 55.16%인 5천351억3천8백만원, 자본지출이 21.67%인 2천102억6천2백만원, 융자및출자가 0.03%인 2억6천3백만원, 보전재원이 2.15%인 208억1천2백만원, 내부거래가 1.67%인 161억6천4백만원, 예비비및기타가 1.60%인 155억4천1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 특별회계 세입총괄

○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380억3천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Δ0.42%인 1억5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Δ6.72%인 2억6천9백만원이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94억1천4백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기정대비 2.31%인 1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1천744억7천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Δ0.68%인 11억9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상수도사업이 기정대비 Δ1.46%인 12억4천4백만원이 감소하고 하수도사업은 0.06%인 5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 세출총괄

○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4.54%인 17억2천8백만원, 물건비가 8.73%인 33억2천2백만원, 경상이전이 20.27%인 77억1천만원 자본지출이 62.21%인 236억5천5백만원, 융자및출자가 1.84%인 7억원, 예비비및기타가 2.40%인 9억1천2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세출은 1천744억7천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Δ0.68%인 11억9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 이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837억5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Δ1.16%인 12억4천4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전체 세출 구성비는 48.01%를 차지하며,

○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907억1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06%인 5천3백 만원이 증가하고 전체 세출 구성비는 51.99%를 차지하고 있음

5) 종합의견

○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 침제에 따른 세수 감소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음

○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4. 위원회 의견 : 없 음

5. 위원회 소수의견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