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덕   진   구

목       차

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1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가.  세            입	2

나.  세            출	3

3. 주요사업 계상 내역	4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생활복지과	6~10

2. 환경위생과	11

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가) 세입

○ 일반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가) 세입

○ 일반회계

나) 세출

○ 일반회계

3. 주요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 일반회계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활복지과 소관

	ꊱ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	6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	7
	아동급식지원	---	8
	보육돌봄서비스	---	9
	보육시설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	10

2. 환경위생과 소관

	ꊶ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	---	11

ꊱ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사업명세서 293쪽)

(덕진 생활복지과, 김선호, 270-6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가정의중.고등학교 입학생들의 교복(동복)구입비 지원으로 저소득 학생의 복지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저소득층 가정의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15백만원 (도비43. 시군비72) (기준보조율37.5)

○ 사업기간 : 1회 지원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 보조사업 -e세출을 통한 개인별 계좌입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사업중단(2012. 6. 20), 2012년도 집행사항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규정된 교육급여의 지원 범위에는 지자체의 교복구입비에 관한 사항이 없으며, 이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이나,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경우만 가능.

기 실시해온 저소득층 중.고교생 교복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실시한 교복지원 사업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최종판단을 내리고 사업중지 요청(2012.6.11)하여 도에서부터 사업 중단함(2012.6.20)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없음

○ 소요예산 : 없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115	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3	0
시 비			72	0
기 타

ꊲ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명세서 295쪽)

(덕진 생활복지과, 윤종우, 270-631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부모가족법 제12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대상 : 6,517명(월/5만원)

○ 지원사업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추가양육비.

○ 총사업비 : 356백만원

○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추가아동양육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사업비 집행 : 1~7월까지 213백만원

6. ‘12년 예산소요

○ 지원대상 : 6,517명

○ 사업기간 : 1월 ~ 12월

○ 소요예산 : 356백만원

○ 사    유 :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2012.11.15일자 공문)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1,233	516	356	361
국비	국고보조	906	412	205	289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13	52	25	36
시 비		214	52	126	36
기 타

ꊳ 아동 급식 지원(사업명세서 296쪽)

(덕진 생활복지과, 김칠봉, 270-6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급식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가정환경과 지역실정에 맞는 급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2012년도 아동급식사업 안내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3,931명(연중 ,학기중(토,일,공휴일), 방학중 3,355명,지역아동센터 576명)

○ 총사업비 : 869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총사업비 집행 : 657백만원

6. ‘12년 제2회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931명

○ 소요예산 : 869백만원

○ 사    유 : 분권사업 변경내시(△1,004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2,742	1,873	869
국비	국고(분권)	826	599	22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90	675	415
시 비		826	599	227
기 타

ꊴ 보육돌봄서비스(사업명세서 296~297쪽〉

(덕진 생활복지과, 손희경, 270-63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국공립․법인등 정부지원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사업규모 : 정부지원 시설 27개소, 시간연장지정시설 42개소

○ 총사업비 : 4,943백만원(국비60,도비20,시비20)

○ 사업기간 : 2012. 1월~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비보조사업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2년 지원실적: 4,099백만원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부지원 시설 27개소, 시간연장지정시설 42개소

○ 소요예산 : 4,943백만원

○ 편성필요성 :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699,865천원 감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10,585	5,642	4,943
국비	국고보조	6,351	3,386	2,96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117	1,128	989
시 비		2,117	1,128	989
기 타

ꊵ 보육시설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사업명세서 298쪽)

(덕진 생활복지과, 손희경, 270-63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집 이용아동 중 소득인정액 기준초과로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셋째자녀 이상(만 0-2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출산장려 및 영유아복지 촉진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0-2세 보육시설 이용 아동중 소득상위 30% 보육료 100,000원 정액 지원

○ 사업규모 : 지원인원 222명

○ 총사업비 : 24백만원(도비30,시비70)

○ 사업기간 : 2012. 1월~ 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2년 지원실적: 24백만원

○ 2012. 3월부터 국비보조로 만0~2세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도비 지원사업 종료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원인원 222명

○ 소요예산 : 24백만원

○ 편성필요성 :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00,386천원 감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148	124	2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4	37	7
시 비		104	87	17
기 타

ꊶ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사업명세서 301쪽)

(덕진 환경위생과, 윤준성, 270-667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 및 매립용 쓰레기 수거차량인 압착진개차량의 노후화

- 잦은 고장으로 인해 수리비 및 연료비 상승

○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여 탄소배출 저감 및 연료비 절약

○ 천연가스의 경우 매연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일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차량의 효율적 지원관리로 차량운행 제고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노후화된 차량을 대신하여 5톤 중형화물 차량으로 구입

○ 사업규모 : 5톤 중형화물

○ 총사업비 : 3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생활 및 매립용 쓰레기 수거차량(압착진개차량) 운영 및 노후 소모품 교체

6. ‘12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생활민원 기동처리 차량 110,000,000원×3대

○ 소요예산 : 330백만원

○ 편성필요성 : 천연가스 차량으로 변경 구입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시민 만족도 제고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330	81	249
국비	국고보조	40.5	40.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2.15	12.15
시 비		277.35	28.35	249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