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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13. 1.

결재	기 안 자	연 구 회 정책담당관	연 구 회 사무국장	연 구 회 회 장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2013년도 연구활동계획(안)

조 례 연 구 회

2013년도 연구활동 계획(안)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조례연구회를 구성․운영함으로서, 선진화된 입법정책의 능동적 연구․개발을 도모하고, 의원 스스로의 조례입안을 위한 전문성 함양 및 입법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

1. 2013년도 연구 활동 목표

○ 조례 입안을 위한 효율성 제고를 통한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

○ 공통연구 활동 및 분야별․개인별 연구 접근의 활성화

○ 토론회․공청회․세미나를 통한 전문성 함양

○ 국․내외 우수조례 사례 검토․분석을 통한 연구 활동 추진

○ 입법 연구 활동을 도모하는 성과 중심의 의원 발의 활성화

2. 2013년도 연구 활동 주제 선정 체계

○ 연구회 공통주제 선정 및 개인별 연구 접근 체계화를 목표로

개별 조례(안) 제출 및 자체 토론방식 강화

※ 2013년도 공통연구주제 :

분야별 타 지자체 우수조례 선정(회기별) 발제

⇒ 공통연구과제 제시 및 조례 입안 체계화

(분야별 담당부서 협의 체계 마련 및 법무팀 자문 등)

○ 월별 공동 연구 조례 선정 세분화

※ 개별적 조례(안) 접근 방식 적용

○ 분기별 연구 성과 조례 입법화 추진(국․내외 우수조례 사례)

※ 타 지자체 우수조례 적용 시 전주시만의 특화 조례 추진

3. 2013년도 연구 활동 방식

○ 연구회 자체 의원 조례 입안 활성화 시스템 개발(수시적용)

※ 조례 입안 방식 : ① 제안 조례를 기준으로 자체 점검

② 연구회 자체 실무 간담회 추진(집행부서 및 시민단체)

□ 추진상황에 따라 관련 조례 공청회 및 토론회 추진

③ 법무팀 최종 자문 문의

④ 최종(안) 제출

○ 조례 입안 활성화 방안 연구

※ 지방의회 차원의 제도적 접근 방식 연구

□ 주제 선정 후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 개최

○ 민간(시민, 대학생 등) 소통 방식의 조례 연구 접근

※ 전주시 우수조례 공모를 통한 민생조례 입안 시스템 추진

□ 상반기 중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대회 추진 계획

○ 타 지방의회와의 조례 관련 공동 연구 추진

※ 창원시의회 「좋은 조례연구회」와의 월별 의원발의 연구조례(안) 자료 공유

□ 분야별 공동 연구주제 선정 후 비교 분석 체계화

□ 추후 공유된 조례를 근거로 공동 세미나(워크숍) 개최 추진

4. 2013년도 연구 활동 세부 계획

□ 정례적 연구모임을 통한 토론 활성화

○ 목  적 : 월별 정례 모임을 통한 연구 활동 활성화

○ 일  시 : 매월 1회

○ 대  상 : 연구회 회원

○ 세부･추진 사항 :

- 조찬모임 세부적 정형화(일정 확정 방식으로)

- 자체 토론회 활성화 :

관련 조례(안) 및 세부적 연구 주제에 관한 토론회 활성화

- 관련 연구주제(조례) 발제 의무화 도입

○ 소요예산 : 금1,190,000원 정도

․ 식  비 7,000원 × 17명 × 10회   =      1,190,000원

□ 전문성 함양을 위한 세미나(강연회) 및 토론회 추진

▶ 공통 세부･추진 사항 :

- 총2회의 초청강연회․세미나 기획을 통하여 지방 분권 활성화에 따른 조례 제정권 확대 방안 및 분야별 조례 입안을 위한 전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함.

-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조례 입안 시 관련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시민 참여형 기획

‣ 제1차 초청강연회 ․ 세미나

○ 목  적 : 조례 관련 연구주제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 초빙하여 조례입안을 위한 전문성 함양을 도모.

○ 일  시 : 2013년 3월 중(비회기 중)

○ 주  제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권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 초청강연자 : 조례․법률 관련 전문가

‣ 제2차 세미나 ․ 공청회

○ 목  적 : 연구회 공통주제에 관한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초청 세미나(공청회)를 통하여 효율적인 조례 입안 도모.

○ 일  시 : 2013년 7월 중(비회기 중)

○ 주  제 : 연구회 공통 주제 관련

○ 초청대상 : 연구 주제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 소요예산 : 금1,450,000원 정도

․강사초빙 : 250,000    ×     2회         = 500,000원

․교재인쇄 : 3,000원 × 90권 × 2회         = 270,000원

․현 수 막 : 60,000원 × 1매 × 2회          = 120,000원

․식순 및 입간판 : 90,000원  × 2회         = 180,000원

․기타경비 :                                = 110,000원

□ 쟁점 조례(안) 관련 실무 간담회 추진

○ 목  적 : 분야별 쟁점 조례(안) 관련 실무적 접근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효율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 강화

○ 일  시 : 분기별 추진

○ 주  제 : 공통 주제 및 쟁점화 된 조례(안) 관련

○ 대  상 : 연구회 회원 및 담당부서 실무자, 시민단체 관계자

○ 세부･추진 사항 :

- 조례 분석 및 실무적 보완을 위한 상시적 간담회 방식

- 담당부서와 협의 활성화(효율적 조례 도출 가능)

- 회기별 입법 절차에 준하는 생산적 조례(안) 연구 개발 시스템 체계화

○ 소요예산 : 금1,040,000원 정도

※ 총 실무간담회 경비 : 360,000 × 4회 =  1,040,000원

․직능단체 대표 및 관계 전문가 초청 경비

100,000원 × 2명 × 4회 =      800,000원

․현수막   :     60,000원 × 4매          =  240,000원

□ 타 지방의회 연구단체와의 조례 관련 연구 교류 및 워크숍 추진

○ 목  적 : 타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와의 상호 교류 및 활성화 강화 노력

○ 대  상 : 타 지방의회 “조례”관련 연구단체

(※창원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

○ 추진일정 : 월별 상시 연구자료 공유 및 워크숍 추진(8월 중순)

○ 세부･추진 사항 :

- 양 연구회 자체 모임에서 구체화 된 조례(안) 공유

- 관련 연구 성과물 분석 및 공동 조례 제․개정 작업 추진

※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초의회 연구단체 간 연구교류 활성화 성과 사례로 구체화

- 향후 연구단체간 공동 세미나(워크숍) 추진

※ 8월 중순 그간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연구 성과물에 관한 제시 방식으로 추진

⇒ 창원시의회 방문 교류 예정

○ 소요예산 : 금660,000원 정도

․식    비 : 10,000원 ×   30명            = 300,000원

․교재인쇄 : 3,000원  ×  100권             = 300,000원

․현 수 막 : 60,000원 ×    1매              =  60,000원

□ 전주시 우수조례(안) 공모 대회

○ 목  적 :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우수조례 공모제 프로젝트 시범 추진으로 참여형 민생조례 입안 노력

○ 일  시 : 3월 중 추진

○ 대  상 : 전주 시민(대학생 포함)

○ 세부･추진 사항 :

-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혹은 지역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조례(안) 공모 대회 추진

- 참여형 민생조례 입안 목적으로 사전 기획 및 홍보

※ 공모에 따른 선정 우수조례는 연구회 차원에서 조례 제․개정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입법화 추진 가능

○ 소요예산 : 금360,000원 정도

․감사패 : 100,000원  × 3명             = 300,000원

․현수막 : 60,000원 ×  1매                =  60,000원

□ 조례연구회 연구활동 성과 보고회 개최

○ 목  적 : 2013년도 연구 성과에 대한 보고회를 통하여 자체적 성과 평가 및 향후 연구단체 활동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일  시 : 2013년 11월 중(비회기 중)

○ 장  소 : 전주시의회 5층 간담회장

○ 대  상 : 조례연구회 회원, 전주시의회 의원, 사무국 직원 등

○ 세부․추진사항 : 성과 보고서 책자 발간 및

우수연구 성과 발표

○ 소요예산 : 금300,000원 정도

․교재인쇄 : 3,000원  × 80권                 = 240,000원

․현수막   : 60,000원 ×  1매                    =  60,000원

▣ 연구활동비 소요액 : 금5,000,000원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소 요 액	비 고
		연구활동비
계	연구활동비	5,000,000
	-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연2회)	1,450,000
	- 쟁점조례(안) 실무간담회(연4회)	1,040,000
	- 정례적 연구 모임	1,190,000
	- 타 연구단체와의 교류(워크숍)	660,000
	- 우수조례 공모대회	360,000
	- 연구 성과물 평가 보고회	300,000

5. 연구회 활동 관련 참고사항

기 간	제출서류	비 고
1월 31일 까지	-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특별한 경우 수시
7월 30일 까지	- 연구활동중간보고서 제출
11월 15일 까지	-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제출

6.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회원 명단(17名)

◉ 회장 : 국주영은 의원      ◉ 감사 : 박병술 의원     ◉ 사무국장 이영식 의원

2013年 1月 現在

구 분	성 명	소 속/분 과	연 락 처	의회직	연구회	비 고
1	강동화	행정위원회	010-****-8100	부위원장
2	국주영은		010-****-5424		회장
3	이영식	복지환경 위원회	010-****-9644	부위원장	사무국장
4	김도형		010-****-9360
5	송상준		010-****-2547	운영위원회 위원장
6	선성진		010-****-7888
7	송성환	문화경제 위원회	010-****-7643	위원장
8	김남규		010-****-1428
9	이기동		010-****-6100
10	이병도		011-****-1004
11	박병술	도시건설 위원회	011-****-6314	위원장	감사
12	이미숙		011-****-5840	부위원장
13	구성은		010-****-4639
14	김원주		010-****-2547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15	김윤철		010-****-4062
16	박진만		011-****-9852
17	이옥주		010-****-5945

*정책보좌 자문위원 :  행정전문위원 김우엽(010-****-0102) /

시정발전연구원 안성효(010-****-4066), 정진세(010-****-4624) /

사무직원 : 의정계 나혜원(010-****-8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