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3. 검토보고 요지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657억원보다,

169억원(1.45%) 증가한  1조1,826억원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519억원보다

182억원(1.92%) 증액되어 9,701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38억원보다

13억원(0.63%) 감액되어 2,125억원이며,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	기정예산   530억원의  6.2%인   33억원이 증액된  563억원이며,

-	주요 국별 세입내역은 문화경제국이 351억원으로

21억원(6.4%)이 증액되었으며,

-	신성장산업본부는  203억원으로 11억원(6.1%)이 증액되었고,

-	농업기술센터는  7억8천만원으로

185천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보면,

-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27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162억원 대비 109억원(9.4%) 증액되었음

○	위원회 소관 국별 세출예산 내역은,

-	문화경제국이 26억9백만원 증액된 719억47백만원과

-	농촌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7억4백만원이고,

-	신성장산업본부는 83억34백만원 증액된 509억21백만원이며,

-	농업기술센터는 18만5천원 증액된 40억22백만원이고,

-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은 증감없이 각각 111억원과 115억원입니다

○	위원회 소관 2012년 2회추경에 계상된 주요예산 내역은,

▶	문화경제국 소관

-	2012 전주세계소리축제	1억50백만원,

-	비빔밥산업 세계화 육성 사업	3억51백만원 감액,

-	논에 타작물재배 인프라 구축사업	1억40백만원 감액,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3억75백만원 감액,

-	밭농업 직불제 지원	1억57백만원 감액,

-	농특산물 인터넷 활성화	1억원,

-	완주 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4억07백만원 감액,

-	쌀농가 직접지불금(도비)	2억07백만원,

-	한발대비 용수개발	5억33백만원,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7억21백만원,

-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1억50백만원 감액,

-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1억50백만원,

▶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	기업지방이전 촉진	4억76백만원,

-	스마트소재 성형기술R&D 클러스터 구축	1억원,

-	투자진흥기금 지원	6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10억원,

-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3-1단계 조성	7억1백만원,

○	위원회 소관 금번 추경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면,

▶	먼저, 세입예산에서

-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 획지정리에 따른

공급부지 매각사업수입 3억12백만원,

-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관련 시설부담금 수입

3억89백만원,

-	2012 전주세계소리축제 재정보전금 1억50백만원,

-	비빔밥산업 세계화 육성 사업 광특보조금 3억8백만원 감액,

-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 광특보조금 4억22백만원,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기금 10억88백만원 증액,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시도비보조금등 10억88백만원 증액,

-	쌀농가 직접지불금 시도비보조금등 2억70백만원,

-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도비보조금등 1억23백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사업에 따른 매각사업수입과

부담금이 증액되었고, 전반적으로 기금과 시도비보조금등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	비빔밥 산업 세계화 육성 예산이 3억51백만원 감액,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에

4억 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5억33백만원 증액,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7억21백만원 증액,

기업지방이전 촉진 4억76백만원 증액,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으로 각각 60억원과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3-1단계 조성에 7억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고

기업·투자유치 및 중소기업활성화, 그리고 친환경첨단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	한정된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없 음"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회의 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