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11호)이 개정․공포(시행 ‘12.9.22)됨에 따라,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1]의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를 개정하여 자치단체 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과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수수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의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개정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수수료 신설(41종)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개정(13종)

- 중복규정 등으로 삭제(6종) 및 기타 명칭 변경(6종)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1)「지방자치법」제139조,「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11호)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공연법」,「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소음․ 진동관리법」,「소하천정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료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바. 개정시 세수영향(5년 평균 발급기준) : 연 260만원 정도 감소 예상

사.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부(미첨부 사유서 첨부)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12.12.11～12.31(20일간),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11호)이 개정․공포(시행 ‘12.9.22)됨에 따라,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1]의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를 개정하여 자치단체 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과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수수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수수료 신설(41종),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개정(13종), 중복규정 등으로 삭제(6종), 기타 명칭 변경(6종) 등 총 66종의 제증명 수수료요율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개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세입감소는 연   260만원(증가는 3개종 66만원, 감소는 17개종 326만원)으로 추계   되어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