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	1
Ⅱ.	2013 구정 운영방향		-------	3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5
	□	행 정 지 원 과	-------	6
	□	민 원 봉 사 실	-------	18
	□	세 무 과	-------	24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2. 7. 18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5담당)

□ 인    구 : 363,986명(전주시 56.1%)

○ 세대수 : 136,704세대(평균 가족 수 2.7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3.4%), 19∼64세(66.1%), 65세 이상(10.5%)

□ 도시계획면적 : 95.71㎢(전주시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39㎢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658통 3,567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15.3%  ○ 도시가스 보급률 : 93.1%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8.5%

○ 도  로 : 336㎞(국도20 지방도16 시도300)

□ 재정규모

	세 입 : 218,465백만원					세 출 : 170,642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21,357 (55.6%) 5,465 ( 2.5%) 70,150 (32.1%) 21,502 ( 9.89%)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국토개발 ￭ 수송･교통 ￭ 인건비･기본경비 ￭ 기타		8,616 ( 5.0%) 113,077 (65.1%) 4,045 ( 2.3%) 8,102 ( 4.7%) 38,834 (22.3%) 968 ( 0.6%)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5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8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計	정 원	485	434	51
	현 원	473	402	71
	증 감	△12	△32	20
區	정 원	272	226	46
	현 원	261	196	65
	증 감	△11	△30	19
洞	정 원	213	208	5
	현 원	212	206	6
	증 감	△1	△2	1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61명(환경미화원101, 공무직 60), 별도정원4(동4)

Ⅱ. 2013 구정 운영방향

구정목표

공감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완산

품격있는

도시환경

감동주는

생활복지

조화로운

열린행정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 시민에게 감동 주는 맞춤복지 구현

■ 소통으로 상생하는 눈높이 행정 추진

분야별 중점 추진사항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깨끗하고 편안한 가로 환경 조성

○「불․근․단」(불법투기근절 감시단) 운영

○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시범 추진

○ 음식창의 도시로써 음식문화 선도를 위한 모범음식점 관리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공원 화장실 유지 관리 계획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2단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 이동교 병목구간 도로선형 개선

○ 보행자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로 개설

○ 생태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

○ 재난 재해 취약지역 집중 관리

시민에게 감동주는 맞춤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 복지급여대상자 원스톱 맞춤서비스 제공

○ 사랑나눔 행복충전 「희망지원센터」 운영

○ 한 부모 가정 아동 행복채움 멘토링 사업

○「보육길잡이」 리더 워크숍

○ 나눔과 희망의 집고쳐주기 사업

소통으로 상생하는 눈높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주 완주 상생을 위한 민간협력 지속 추진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 통합시 재원확보를 위한 재정 인프라 구축

○ 납세자 맞춤형 고품질 세정서비스 운영

○ FTA대비 농업경쟁력 강화 추진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행정지원과 소관	-----	6
□	민원봉사실 소관	-----	18
□	세 무 과 소관	-----	25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7
□		주요업무 추진계획	/		9
	□	전주․완주 상생협력 강화 추진		---	10
		소통․나눔의 생동감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		---	11
		신뢰와 혁신을 이끄는 감찰활동 강화		---	12
		생동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	13
		시민이 만족하는 현장행정 추진		---	14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		---	15
		밝고 쾌적한 에코청사 만들기		---	16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화 교육		---	17

기  본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관리 •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공익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게임제공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관리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43	1	1	7	9	9	2	14
현 원	44	1	1	11	9	7		15
증 감	1			4		△2	△2	1

※ 기타 10명(청경 4명, 공무직 6명)

□ 청사현황(건축 년도별)

구분	계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이상 ~
계	19	3			3	10	3
구	1					1
동	18	3			3	9	3

□ 관용차량 보유현황

구분	계	승용	승합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화물	특 수 용 도 차 량
							소계	방제	가로등	집게차	청소
계	92	12	5	2	3	42	28	2	2	1	23
구	74	12	5	2	3	24	28	2	2	1	23
동	18					18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850	347	41
구 청	461	175	20
동주민센터	389	172	21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주․완주 상생협력 강화 추진

○ 민간주도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 상생협력 강화 추진

-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가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추진

□ 추진계획

○ 완산구 동-완주군 읍․면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 완산구(18개동)-완주군(8개읍․면)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협력

공감대 형성

-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건강밥상 꾸러미 확대

- 주요 시설 및 체험마을 상호 견학․방문

(전주영화제작소,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완주로컬푸드 매장 등)

- 자생단체 중심 농촌마을 일손 돕기 지원

- 각종 문화축제 및 행사에 주민 공동참여, 자원봉사 교류

(완주와일드푸드 축제, 동민의 날 행사 등)

- 자생단체 단합대회, 직원 워크숍 합동 추진 등

※ 완산구 전체 18개동, 완주군 8개 읍․면과 자매결연 완료(’12.12.28)

□ 금후계획

○ 협회, 단체 등 민간 중심으로 상생협력 교류 지속 추진

-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추진

- 지역 특색에 맞는 상생협력사업 지속 발굴

소통․나눔의 생동감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

○ 직원상호간 신뢰와 따뜻한 정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참여로 주민과 소통행정 실천

□ 추진방향

○ 직원 사기진작과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률 극대화

○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과 소통하는 공직자로서의 역할 강화

□ 추진계획

○ 공직 멘토링제 운영	월 1회

- 멘토(6급)․멘티(신규) 1:1 결연, 소그룹 지정 및 간담회 개최 등

○ 직원 자원봉사단 운영	월 1회

- 자원봉사자 모집․결성, 관내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 공무원 꿈돌이 튜터제 운영	주 1회

- 신규 직원(8, 9급) 참여, 관내 아동센터 방문 학습․인성지도

○ 직원 자체 친절교육 실시	월 1회

- 맞춤형 친절교육 및 직원 상호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

○ 청원 독서토론회 개최 및 청원 독후감 공모	10월~11월

□ 기대효과

○ 즐거운 직장분위기조성 및 지역과 소통하는 공직자로서의 역할 강화

- 화합, 봉사, 소통의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내부만족

극대화 및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

신뢰와 혁신을 이끄는 감찰활동 강화

○ 행정 전반에 대한 정기 감사와 감찰활동 시행으로 청렴하고 바른 시정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현장점검으로 불편사항을 사전 해소하여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추진방향

○ 현장위주의 점검활동으로 시민불편 및 민원 발생요인 사전차단

○ 재해위험시설 및 주요사업장 안전점검 시행

○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현장에 대한 점검활동 강화

□ 추진계획

○ 각종 건설공사 현장 점검활동(연중)

-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철저한 현장조사 실시

- 공사안전시설, 교통시설물 등 안전관리 실태 조사

- 공사로 인한 각종 시민불편 및 민원예방 등

○ 시민불편사항 및 진정 등 민원처리 실태 점검활동(연중)

- 다수인 관련 진정 민원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 실태

- 공원․하천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 불법형질변경, 산림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처리실태

- 재난․재해위험 취약시설물 관리 실태

○ 공직기강 감찰 : 전화 및 민원응대, 복무기강, 청사관리 및 에너지                       절약 점검 등

○ 동 주민센터 자체종합감사 실시(2년 주기)

- 대  상: 중앙동, 완산동, 중화산2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4동

생동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자치위원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참여 주체 역할 강조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운영현황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8개동 370명(여 109명, 29.5%)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18개동 168개 프로그램

○ 사업비 : 469백만원(운영비 112, 강사수당 317, 집기구입 40)

□ 추진방향

○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자치위원 마인드 제고

○ 동별 특색 있는 지역 공동체사업 발굴로 주민참여 확대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특화 운영

□ 금후계획

○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역량강화 추진

- 전문성과 활동성을 갖춘 자치위원 공개모집

- 주인의식 및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우수 주민자치센터 및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선진지 견학

- 주민자치프로그램 회원 자율 봉사활동 참여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 직장인, 가족단위 및 청소년 참여 위한 야간․주말 프로그램

- 합리적인 수강료 징수로 프로그램 활성화

시민이 만족하는 현장행정 추진

○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속 불편이나 개선사항을

사전에 파악,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시민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운영기간 : 2013. 1 ~ 12월

○ 대상민원 : 환경청소, 도로교통, 공원녹지 및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

○ 참여부서 : 완산구 전부서(과․동)

□ 추진내용

○ 매월 1회 전 직원『현장행정의 날』지정 운영

○ One-Stop 생활처리 기동반 운영

○ 생활민원 관련부서 매일 일제출장 불편사항 점검

○ 간부공무원 시민불편 현장 로드체킹 추진

□ 금후계획

○ 매월『현장행정의 날』지정 운영으로 취약지 정비

- 과․동직원 및 자생단체 참여 담당동 일제출장 생활민원 처리

- 공원화장실 청소, 비품 및 시설 등 점검

○ 일일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 관내 취약지 순찰

- 생활쓰레기, 청소, 광고물 및 노점상 등 단순민원 현장처리

○ 간부공무원 시민불편 현장 로드체킹 추진

- 민원지역 순찰로 대화와 소통의 현장행정

- 시민불편사항 점검 및 신속처리로 감동행정 구현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

○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시설․안전점검 실시

□ 현    황

○ 관리대상 : 14개 업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관리업소 : 6개 업종 / 491개 업소

-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121, 당구장 236, 골프연습장 81 (실내67, 실외14)

체력단련장(헬스장 등 ) 40, 무도학원 11, 수영장 2

□ 추진계획

○ 체육시설업소 안전․위생관리 지도점검 실시 : 수시 및 분기

- 체육시설업소 안전 및 위생기준 이행 여부 등

- 체육지도자 배치․보험 가입 여부 및 편의(안전) 시설관리 상태

○ 건전한 체육시설업 환경조성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 수시

- 업소에서 도박이나 사행행위 조장 및 묵인하는 행위

-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 이용자와 약정한 사항 준수 여부

○ 미신고 영업 및 법규위반 업소 행정처분 : 수시

○ 민원편익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관련부서 통보(세무서, 경찰서 등)

□ 기대효과

○ 체육시설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이용자의 만족 도모로 건강증진

○ 체육시설사업자의 준법의식 고취로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조성

밝고 쾌적한 에코청사 만들기

○ 열악하고 노후화된 청사의 시설보강을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제공

○ 여유와 휴식이 있는 공간조성을 통한 밝고 쾌적한 청사만들기 기여

□ 사업개요

○ 대    상 : 구청사 및 별관주차장, 18개 동 주민센터

○ 사업내용 : 구․동청사 시설물보수, LED 조명등 교체, 자동음향기기 등 설치

○ 총사업비 : 336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2월 ～ 12월

□ 추진계획

○ 구청사 본관 및 별관 청소용역                      : 128백만원

- 사무실 바닥왁스(5,697㎡) 2회, 일상청소 등

○ 구․동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 203백만원

- 구․동청사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20백만원)

- 구․동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보수(자동문, 점자블럭 등)

- 노후 시설물(펌프 등) 수리 및 기타 수요발생 즉시 보수

- 동 청사 LED 조명등 교체공사

○ 펀펀(Fun fun) 에티켓 화장실 조성             : 5백만원

- 대   상 : 구청사(본관) 화장실 16개소

- 인체감지 자동음향기기 및 공기청향제 설치 : 16개소(본관전체)

- 여성친화적 공간조성을 위한 에티켓벨 설치 : 8개소(여자화장실)

□ 기대효과

○ 청사 이미지 개선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화 교육

○ 급변하는 정보화수준의 고급화로 특성화된 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

○ 시민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 및 지역 정보화교육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 사업개요

○ 사업방향 : 기초에서 고급과정까지 특화된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 시민교육 : 컴맹 탈출 및 급변하는 정보화 흐름에 맞추어 뉴미디어 활용,

자격증 과정등 질 높은 정보화교육의 지속적인 실시로

많은 참여 유도 (생활속 정보화 기초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 활용, 신세대 따라잡기 SNS 교육)

- 직원교육 : 특성화된 정보화 전문교육을 편성하여 개인별 업무능력 향상 추진

○ 사업규모 : 연 37회(13과정 600여명 정도)

○ 사 업 비 : 26,250천원(강사운영수당 15,000 교재비 6,250, 교육용S/W 5,000)

※ 교육장 시설현황 : 펜티엄Ⅳ급 PC 25대, 빔프로젝터 1대, 프린터 1대

□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 '13. 1월~2월

○ 상반기 시민․직원 정보화교육 실시        : '13. 3월~7월

○ 하반기 시민․직원 정보화교육 실시        : '13. 9월~11월

○ 2013 정보화교육 결과에 따른 평가 및 2014수요조사 : '13. 12월

□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다양한 정보화교육 기회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시정홍보를 통한 시정 알림이 역할 수행 도모

민원봉사실  소관

□		기본현황	/	19
□		주요업무 추진계획	/	21
	□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	22
	□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 정리	---	23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구 운영 •어디서나 민원 창구 운영 •외국인 관련업무 •통합민원 창구 운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 발급 •신 원 조 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도로명주소

□ 정･현 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5	1	5	11	2	3	3
현 원	24	1	8	3	3	4	5
증 감	△1	-	3	△8	1	1	2

※ 무기계약 근로자 4명(공무직)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 적 인 구	가족관계 등 록 부
	세 대	인 구
완 산 구	136,704	363,986	330,880	252,660
전 주 시	244,811	648,863	587,329	433,293
비 율	55.8%	56.1%	56.3%	58.3%

□ 연령별 인구현황

’12. 12월말 기준(단위:명)

구 분	합 계	18세 이하	19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이상
계	363,986	85,221	11,882	47,682	54,476	63,449	50,348	28,004	22,924
남	178,333	44,030	6,263	24,631	26,495	30,818	24,428	13,308	8,360
여	185,653	41,191	5,619	23,051	27,981	32,631	25,920	14,696	14,564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 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미 국	일 본	기 타	비 고
2,223	854	234	284	123	71	657	타이완, 몽골 필리핀 등

□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72	118	1,142	118	30	0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 고객 중심 눈높이에 맞춘 직원 친절교육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및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

□ 개    요

○ 신속ㆍ친절ㆍ정확한 고객중심의 민원처리

○ 경제적이고 편리한 민원24 이용률 제고

○ 친절교육 등 직원 업무연찬을 통한 친절도 향상

□ 추진계획

○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등 전자민원 활용 홍보 강화

○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 : 상ㆍ하반기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률 제고

- 각 동 자생단체 및 금융기관, 공인중개사, 법무사 대상 지속 홍보

○ 민원실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 강화 친절교육 실시 : 월 1회

○ 민원 편의도모를 위한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 : 월~금, 2명

○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

- 민원인 휴식공간 북카페 운영, 계절별 화분 비치

□ 기대효과

○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처리로 고객 만족도 향상

○ 고객 중심 눈높이에 맞춘 감성서비스 제공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 정리

○ 2008. 1. 1일 가족관계등록부 전환에 따른 기재사항 누락, 오류사항 및 출생신고자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누락자 사전 정비를 통해 증명서 신속 발급 및 민원불편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사항 누락자, 착오기록자 등

-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누락자

○ 내    용

- 누락 및 정정대상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추가연결 및 정정

- 사망부모의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추가 기록

(※ 사망부모가 2008년 1월 1일 전 사망자인 경우)

□ 추진계획

○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 정비

- 등록기준지가 완산구인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 추출

-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의 기록사항 대사

- 정정대상자에게 정정신청서 및 안내문 송부

○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부 누락자 등재

- 가족관계등록부와 출생신고자 명부 대사 및 오류자 확인

-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출생신고자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 오류사항 정정 및 누락자 등재 결과 민원인에게 통지

□ 기대효과

○ 가족관계등록 오류사항 사전에 정리ㆍ정비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 및 공적장부의 공신력 제고

세 무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5
□		주요업무 추진계획	/	27
	□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통합시 재원확보	---	28
	□	납세자 맞춤형 고품질 세정서비스 운영	---	29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일소	---	30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				시 세						도 세						재 산 세					징 수				주택가격평가
•세정일반 •세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외수입관리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세무전산실 운영				•주 민 세 •자 동 차 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고질체납차량 정 비 •법인및개인 사업자조사						•취 득 세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구지역개발세) •구청민원실 세무민원처리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재 산 조 회 •건물․주택 ․토지 과세 자료정비					•체납세징수 •번호판영치 •재 산 압 류 •압 류 재 산 공매 •관 허 사 업 제한 •경 락 대 금 교부및수령 •결 손 처 분 •행정처분 예고 및 집행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주택가격 평가민원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2	1	8	9	13	1	0
현 원	30	1	6	17	3	0	3
증 감	△2		△2	8	△10	△1	3

□ 주요세원

○ 토    지 - 92,123필지  95.71 ㎢

○ 건    물 - 210,197건  19.85 ㎢(주택포함)

○ 법    인 - 3,720개소

○ 자 동 차 - 133,637대 (승용 111,353대,  화물 및 기타 22,284대)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12.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목표대비	부과대비
합계	총 계		239,362	255,917	242,474	2,206	11,237	101.3	94.7
	도 세		119,978	116,315	113,407	310	2,598	94.5	97.5
	시 세		119,384	139,602	129,067	1,896	8,639	108.1	92.5
현년도	합 계		236,728	247,874	239,664	1,266	6,944	101.2	96.7
	도세	소 계	119,162	114,235	112,576	91	1,568	94.5	98.5
		취 득 세	84,518	76,478	76,201	69	208	90.2	99.6
		등록면허세	6,372	6,611	6,544	1	66	102.7	99.0
		지역자원 시설세	3,743	4,534	4,395	6	133	117.4	96.9
		지방교육세	24,529	26,612	25,436	15	1,161	103.7	95.6
	시세	소 계	117,566	133,639	127,088	1,175	5,376	108.6	95.1
		주 민 세	1,288	1,626	1,465	1	160	113.7	90.1
		지방소득세	27,627	32,077	30,200	1,097	780	109.3	94.1
		재산세	28,686	32,674	31,573	62	1,039	110.1	96.6
		자동차세	44,199	50,729	47,317	15	3,397	107.1	93.3
		담배소비세	15,766	16,533	16,533	0	0	104.9	100.0
과년도	합 계		2,634	8,043	2,810	940	4,293	106.7	34.9
	도 세		816	2,080	831	219	1,030	101.8	40.0
	시 세		1,818	5,963	1,979	721	3,263	108.9	33.2

□ 2013회계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2013. 1. 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목표액 (A)	2013목표액			전년대비 증감(B-A)
		계(B)	현년도	과년도
계	239,362	241,084	238,754	2,330	1,722
도 세	119,978	119,727	118,906	821	△251
시 세	119,384	121,357	119,848	1,509	1,973

주요업무 추진계획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통합시 재원확보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세원누락 및 부실과세 사전 예방

○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정기점검을 통한 세수 탈루 방지

□ 사업개요

○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를 위한 통합 세원조사반 운영

○ 빈틈없는 과세자료 조사․추가 정비를 통한 누수 없는 세원관리 실시

○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체계적 사후 관리를 통한 세원 탈루 방지

□ 추진계획

○ 세원발굴 종합계획 수립 및 통합조사반 운영	2013. 1월

- 조사반 편성(3개반) : 분야별 편성(부동산․차량․사업장)

- 법인 및 대형물건, 사업장 지방세 신고누락 및 적정신고 확인

- 사례/분야별 집중 조사로 신규 세원 발굴 및 은닉․탈루세원 추적

○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원관리 철저

- 사업장 일제조사 및 점검 실시 : 2회(6월, 12월)

- 건축물 일제 조사를 통한 과세자료 정비 : 3～6월

-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 2회(4월, 10월)

- 고질체납자 및 사실상 폐업자에 대한 현장 실사 : 2회

○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완벽한 사후관리 실시

- 지방세 실무협의회 운영 감면 절차 및 적정 여/부 사후 점검

-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실태 조사 : 연중 수시

- 납세의무 발생시 자진신고 및 감면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 감면 유예기간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사항 수시 점검

○ 시장가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납세자 맞춤형 고품질 세정서비스 운영

○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방세 정보 제공 및 납부제도 적극 홍보 실시

○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 서비스 지속 발굴 및 도입

□ 추진계획

○ 납세자별 맞춤형 세정 안내 서비스 제공 (연중)

-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단계별 SMS 안내서비스 시행 : ‘13.3월

-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홍보 : 연 4회(1․3․6․9월)

- 자진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맞춤형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 「QR코드」를 활용한 세무행정 홍보 및 납부서비스 제공

- 번호판 영치 및 압류 등 체납처분 사전 안내 실시

○ 지방세 납부제도 및 달라지는 지방세정 적극 홍보

- 가두홍보 방송 및 출근길 가두 캠페인 실시 : 연 8회

-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정보지 제작 발송 : 4,000여개소

- 시 전광판 및 시내버스 안내 시스템을 활용 세무정보 상시 안내

○ 지방세 납부 편익서비스 확대 시행 및 신규 도입

- 시민과 함께하는 「세무이동 민원실」 운영 : 연중

-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 실시 : ‘12.12월 시행

- 지방세 평생가상계좌(1인 1계좌) 서비스 전면 시행 : ‘13.1월

- 과오납금 환급 신청 우편 회송방식 도입 : ‘13.3월

○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 구현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 : 매월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일소

○ 지능화된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전담반을 운영 강력 징수활동 실시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조치로 체납징수율 제고

□ 사업개요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체계 구축으로 체납세 일소 및 자진 납부 유도

○ 고액․고질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한 집중 관리

○ 신 징수기법 발굴 및 도입으로 효율적인 징수 활동 실시

□ 추진계획

○ 체납세 클린업(Clean Up) 징수반 운영 : 연중

- 과학징수반 : 고액체납자의 감추고 빼돌린 재산 끝까지 추적

- 기동징수반 : 체납세 현장 징수활동 및 체납 실태 및 원인분석

○ 全세무공무원 책임징수제 실시 ⇒ 「1․5 체납자 정리 운동」

○ 신 징수기법 발굴 및 도입으로 지능화된 체납에 효율적 대응

-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금융재산 추적 및 체납처분 실시

-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족쇄 영치” 확행

○ 체납지방세 특별징수 기간 설정 운영 : 연 4회

○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 과감한 체납처분 실시

- 자산관리공사와 공조체제 구축으로 실익분석 및 공매 확행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활용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 번호판 영치의 날(매주 수요일) 운영 및 구․동 번호판영치 실시(연 2회)

○ 신속한 체납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재 실시

- 부동산 압류 및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채권압류 실시

-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 정보 등록, 출국금지, 고액체납자명단공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