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덕  진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구정운영방향		-------	3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4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7
	○	세무과	-------	23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인    구 : 284,877명 (市의 43.9%)

❍ 총 108,107세대(평균 가족수 2. 6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4.9%), 20~64세(64.5%), 65세 이상(10.6%)

□ 도시계획 면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7.2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47통 2,804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13.29%  ❍ 도시가스 보급률 : 92.9%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3.63%

❍ 도  로 : 355㎞(국도 50 지방도 6 시도 299)  ※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세입 : 175,170백만원						세출 : 134,254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05,733(60.36%) 4,768(2.72%) 47,482(27.11%) 17,187( 9.81%)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6,437( 4.79%) 82,641(61.55%) 721( 0.54%) 12,346( 9.20%) 32,109(23.92%)

□ 기    구 : 8과 45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5동

□ 정‧현원

(2013. 1. 2.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계	정 원	430	376	54
	현 원	426	353	73
	증 감	△4	△23	19
구	정 원	260	211	49
	현 원	255	194	61
	증 감	△5	△17	12
동	정 원	170	165	5
	현 원	171	159	12
	증 감	1	△6	7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36명(환경미화원 82, 공무직 54),

별도정원 5명(파견 1, 휴직 4)

Ⅱ. 2013년 구 정 운 영 방 향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

- 내일, 전주가 한국의 힘이다 -

2013년 시정방향 : 100만 대도시를 향하여 새롭게 웅비하는 전주

	◀ 구정 운영 4대 기본방향 ▶
전주-완주 하나되는 상생행정 우․문․현․답 1, 2, 3 현장행정 입버릇 대민 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내 가족같이 정성을 다하는 감동행정

	◀ 4대 역점 추진 전략 ▶
□ 다양한 교류를 통한 전주 ․ 완주 통합의 원년화 □ 시민불편 제로화를 위한 밀착형 현장 생활행정 체질화 □ 시민과 상시 파트너십 구축으로 소통의 다각화 □ 함께 나눔실천과 민원편익 서비스로 시민의 감동지수 제고화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7
□	세 무 과	---	23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계획		----	9
	□	전주-완주 통합공감대 형성	----	10
	□	신명나고 창의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	11
	□	열심히 일하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	12
	□	주민과의 소통 위한 자치역량 강화	----	13
	□	100세 시대! 활력을 불어넣는 건강한 체육시설업소	----	14
	□	수요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구축	----	15
	□	누구나 참여하는 소통과 감동의 정보화교육	----	16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담당				기획감사담당				주민자치담당				문화체육담당				경 리 담 당				정보통신담당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체육시설업 신 고 지도감독 행정처분 출판인쇄업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통합급여 연말정산 세출결산 지출전반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보안 사용전검사
												게임제공업 비디오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10명				5명				4명				4명				10명				7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정 원	42	1	1	8	11	7	0	14
현 원	48	1	2	13	10	6	2	14
증 감	6	0	1	5	△1	△1	2	0

※ 교육복귀자 3, 파견 1, 근무배치 4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5명(공무직) 미포함

□ 청사현황(건축 연도별)

(단위 : 개소)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이상
계	16	0	1	2	4	1	5	3
구	1							1
동	15	0	1	2	4	1	5	2

□ 관용차량 현황

○ 차 종 별                                       (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보안등보수)	청소차	방제차
계	84	11	6	2	15	25	2	21	2
구 청	69	11	6	2	10	15	2	21	2
동	15				5	10

※ 주차장 : 212면(지하 144, 지상 68대)

○ 업 무 별                                       (단위 : 대)

구분	계	공용	도로 보수	사회 복지	교통단속	방제 산불진화	가로등 보안등 보 수	노점상 광고물 단 속	환경 위생 단속	하수도 보 수 재 난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암롤	집게차	진공 청소차
계	84	29	3	1	9	5	2	3	4	6	22	14	1	1	6
구청	69	14	3	1	9	5	2	3	4	6	22	14	1	1	6
동	15	15

□ 대중여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노 래 연습장	게임장	PC방	비디오 감상실	공연장	영화관
409	221	15	147	17	7	2 (13관)

□ 체육시설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당구장	체육도장	체 력 단련장	골 프 연습장	무도학원	수영장
443	216	113	45	54	12	3

□ 출판・인쇄・유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출판사	인쇄사	유원시설	비고
220	125	93	2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724	260	37
구 청	444	162	22
동주민센터	280	98	15

주요업무 추진계획

「하나되는 전주-완주」

전주-완주 통합공감대 형성

○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인 상호교류로 ‘전주-완주 하나되기’ 공감대 형성○ 77년만에 원래의 하나로 돌아가는 전주-완주 통합의 당위성 집중 홍보

□ 사업개요

○ 기    간 : 2013년 연중

○ 대    상 : 덕진구 15개동 ⇔ 완주군 13개 읍·면

○ 내    용

- 각종 상호교류 지속 추진 및 통합의 당위성 홍보

-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교류 실시

□ 추진상황

○ 자매결연 추진 : 덕진구 전체 15개동 자매결연 협약체결 완료

○ 자매결연 체결 후 지속적 상호교류 추진

- 지역특산품 사전주문 판매 및 직거래장터 운영 : 삼례 딸기, 고산 양파 등

- 동․면민의 날 및 완주와일드푸드 축제 등 지역행사 상호 초청방문

- 사랑의 희망열차 전문이동봉사 실시 : 문화공연 및 중식 대접, 빨래봉사 등

○ 완주군 건강밥상꾸러미 가입 및 로컬푸드직매장 방문․구매

○ 대승한지마을 등 완주군 주요사업지역 직원 현장견학 실시 : 2회

□ 금후계획

○ 관내 대단위 공동주택단지에 완주군 농·특산물 출하시기별 순회장터 개설·운영

○ 완주군 관광지․주요사업장 현장견학 지속추진 및 농촌일손돕기․봉사활동 정례화

○ 직원 단합대회 및 동 자생단체 야유회 등 자매결연지역 추진 유도

○ 각종 행사 등 참석시 전주-완주 통합의 당위성 지속 홍보 실시

○ 주민투표 일정 확정시 적극 대응

- 직원, 자생단체 등 완주지역 연고자(친구, 친척 등) 파악, 통합당위성 집중 홍보

신명나고 창의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 청원 대상 다양한 복리시책을 추진하여 사기진작 및 신명나는 일터 조성

○ 신규직원 공직멘토링을 통한 조직적응 및 업무능력 향상 도모

□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연 중

○ 대    상 : 구 산하 전 청원

○ 내    용 : 시정 주요사업장 견학 및 체육대회, 동호회 활동 지원 등

□ 추진계획

○ 부서 대항 체육대회 및 부서 단위 영화관람 등을 통한 화합 도모

○ 스포츠, 예능, 종교 등 다양한 취미동호회 구성 및 활동 지원

○ 시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직원 현장견학 추진 : 연2회

- 신규자 및 전입자 우선 선정 배려, 완주군 소재 사업장 연계 추진

□ 기대효과

○ 신명나는 일터 조성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및 친절서비스 제공의 기틀 마련

□ 신규직원 「공직멘토링제」 운영

□ 사업개요

○ 운영시기 : 연 중

○ 대    상 : 30명 정도

- 멘티 : 임용 1년 이내 신규직원,  멘토 : 소속부서 5․6급 공무원

○ 내    용 : 멘토․멘티 결연 및 지속적 멘토링을 통한 직장능력 배양

□ 추진계획

○ 멘토․멘티 결연 : 신규직원 - 과․동장 및 담당급 직원 1:1 매칭

○ 멘토․멘티 결연 직원 정기 만남의 날 운영 : 월1회 이상

○ 멘토․멘티 전체 간담회 개최 : 연2회

- 멘토링 운영상 애로사항 수렴 및 운영 개선방안 도출

○ 멘토링 활성화 유도 : 활동보고서 제출 및 지속적 모니터링 추진

□ 기대효과

○ 선․후배 공무원간 멘토링을 통한 조직적응 및 업무능력 향상

○ 신규직원의 창의적 사고력 발현 유도를 통한 시정발전 아이디어 발굴

열심히 일하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자율적 통제기능인 자체감사 활성화로 바르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 개    요

○ 동 정기 종합감사 : 진북동 외 7개동

- 회계운영, 민원처리 실태, 우수사례 등의 동 업무전반

○ 친절교육, 복무실태 등 집중 점검 : 수시

□ 추진계획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원 내부교육 및 복무상황 수시점검

- 품위손상, 민원처리 지연, 불친절, 예산낭비 사례 등 점검

○ 동내부 중심 감사위주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동감사기능 강화

- 감사에 대한 전직원강평제 실시 및 동자생단체장과의 의견수렴 실시

- 재난시설, 다중이용시설, 공원 등 생활현장 및 주요사업장 현장감찰로 사고예방

- 토목, 건축 등 부실공사 차단 및 민원 발생요인 사전 제거

○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분위기 확산 및 실천

-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 동영상 자료 배포 및 자체교육 실시 등

○ 동 주민센터 정기 종합감사 실시 : 8개동(2012. 2. ～ 10월)

□ 기대효과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

○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조성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

주민과의 소통 위한 자치역량 강화

○ 소양교육 및 시정현안 교육을 통해 시정 홍보전도사로서 행정과

주민 간 가교 역할 충실

○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와 신규통장의 올바른 역할 정립

□ 주민자치위원「리더십 향상 역량 강화 워크숍」실시

○ 사업개요

- 운영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대    상 : 324명(각 동 주민자치위원 상․하반기 1/2 참석)

- 장    소 : 구청 강당 및 시정 주요 사업장

- 내    용 : 우수사례 소개, 소양교육, 시정 주요사업장 견학 등

○ 추진계획

- 우수 사례 소개 :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활동 등

- 소양 교육 :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자치 위원의 역량 강화 등

- 시정 주요 사업장 견학 : 전주기계탄소기술원 및 주변 탄소관련 기업 등

○ 기대효과

- 주민자치 위원의 참여의식과 자긍심 고취로 지역 공동체 형성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통한 행정과 주민 간 가교역할 충실

□ 신규 통장「시정 아카데미」운영

○ 사업개요

- 운영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대    상 : 287명 (총 564명 중 신규 위촉 통장)

- 장    소 : 구청 강당 및 시정 주요 사업장

- 내    용 : 통장 소양교육, 친절교육, 시정 주요사업장 견학

○ 추진계획

- 소양교육 : 통장의 임무와 역할, 주민과의 소통방법,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

- 시정 주요 사업장 견학 : 전주기계탄소기술원 및 주변 탄소관련 기업 등

○ 기대효과

- 신규 통장의 올바른 역할 정립으로 동 행정 업무 수행능력 향상

- 시민을 위한 지역의 봉사자로써 자긍심 고취 및 통장의 역량 강화

100세 시대! 활력을 불어넣는 건강한 체육시설업소

체육시설업의 건전이용 및 시민안전을 위한 꾸준한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 현    황

○ 관리 업소 : 6개 업종 / 443개소

• 당구장 216     • 체육도장(태권도장) 113   • 골프연습장 54

• 무도학원 12    • 체력단련장(헬스클럽) 45  • 수영장 3

□ 추진상황

○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10회 157개소

- 당구장, 체육도장 등 안전관리 행정지도 및 현지시정 : 28개소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강력한 행정처분 : 10개소

○ 동절기 안전사고 일제점검 실시 및 홍보물 배부

○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3일⇨1일) 시행으로 시민편익 행정서비스

제공 : 54건

□ 금후계획

○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지속 실시 : 월 1회

- 안전관리 현장 점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중점 점검

- 지속적인 지도점검 활동으로 건전한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

○ 체육시설의 건전 운영을 위한 홍보물 발송 : 분기별

- 영업자 준법의식 제고로 쾌적한 체육공간조성으로 자리매김

○ 민원편익을 위한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3일 ⇨ 1일)

-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질 향상으로 시민 만족도 상승

수요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구축

동 청사 노후화로 인한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사 시설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17,040천원

○ 사업내용

- 노후 청사 시설물 보수․정비 공사

- 형광등기구를 LED조명등으로 교체

- 불편시설(화장실, 바닥재 등) 정비 등

□ 추진상황

○ 구청사 시설물 보수 : 83,594천원

- 로비 휴게공간 조성 및 사랑의 울타리 사무실 난방․도색 공사

- 가로등 자재보관소 증축공사 등

○ 동청사 시설물 보수 및 정비 : 172,186천원

- 청사 안내 사인물 설치 및 노후 시설물(화장실 등) 보수

- 청사 주차장 옹벽 및 외벽 보수공사 등(금암2동)

○ 에너지절감 전기시설물 개선 : 160,432천원(구청사, 우아1․2, 덕진, 팔복동)

- 청사 LED조명등 설치

- 구․동 계약전력 증설 및 보수 공사

□ 추진계획

○ 동 주민센터 보수 공사 및 LED조명 교체․정비(도비 59,000천원)

- 인후1동 : 화장실 리모델링, 사무실 바닥재 교체

- 인후3동 : LED조명등 교체

- 우아1동 : 누수방지, 조명, 방음시설

○ 청사 사전점검을 통한 유지․보수공사 실시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 마련

누구나 참여하는 소통과 감동의 정보화교육

정보 소외계층 및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 정보화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격차해소 및 정보화 능력 향상

□ 사업개요

○ 추진방향 :「전주․완주 하나되기」상생 협력을 위한 완주군민 정보화교육 확대

○ 교육대상 : 전주․완주지역 시민 및 저소득층 자녀, 전주시 직원

○ 교육장소 : 구청 4층 정보화교육장

○ 사 업 비 : 26,250천원

○ 교육내용

□ 시민교육 : SNS･자격증반 등 실생활 활용가능한 교육 중점

□ 아동교육 :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초등학생 토요정보화교실 운영

□ 직원교육 : 스마트행정을 위한 정보화 최신기술 교육 실시

□ 추진실적

○ 2012년도 교육실적 : 총 17개 과정 51회 1,302명 (전년대비 162%)

- 아동(5회 116명), 시민(30회 694명), 직원(16회 492명)

○ 국가공인 정보기술자격증 취득 : 121명  (전년대비 310%)

- 초등학생50‧시민71 / 한글60‧엑셀26‧파워포인트32‧포토샵3

□ 추진계획

○ 정보화교육 안내 및 홍보                             : 1월

- 완주군 관계기관 협의(완주군청, 완주교육청)

- 홈페이지‧언론매체‧각종 소식지를 통한 안내 및 교육청‧초등학교 공문발송 등

○ 저소득층 자녀 정보기술자격증 취득 기회 부여(토요정보화교실)

- 저소득층 자녀 대상 안내문 발송 및 신청접수       : 1.25까지

- 저소득층 자녀 미접수시 일반아동 신청접수         : 1.28부터

○ 다양하고 내실있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 2.4~12월

- 시민교육 : 왕초보･동영상편집 등  총 11개 과정 30회

- 아동교육 : 자격증반･가족신문만들기  총  3개 과정   5회

- 직원교육 : 한글2010･포토샵 등   총  5개 과정 15회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18
□	주요업무 추진계획		----	20
	□	시민체감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21
	□	고객 중심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연계로 민원인 편익제공	----	22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유기민원접수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지적측량검사
주민등록관리			제적부관리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인 감 관 리			수형인명부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지적기준점관리
무인민원발급창구 관 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기 촉 탁				도로명주소 (새주소)사업
4명			5명				5명			3명				4명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4	1	5	10	3	2	3
현 원	21	0	7	5	3	2	4
증 감	△3	△1	2	△5	0	0	1

※ 무기계약 근로자(공무직) 3명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

(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적인구	가족관계 등록인구
	세 대	인 구
덕 진 구	108,107	284,877	256,449	180,633
전 주 시	244,811	648,863	587,329	433,293
비 율	44.15%	43.9%	43.7%	41.7%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8세 이하	19세 ~ 20세	21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이상
계	284,877	66,496(23.3%)	8,841 (3.1%)	37,656 (13.2%)	45,771 (16.1%)	48,015 (16.9%)	37,663 (13.3%)	22,503 (7.9%)	17,932 (6.3%)
남	142,124	34,604	4,656	19,417	23,008	24,190	18,620	10,703	6,926
여	142,753	31,892	4,185	18,239	22,763	23,825	19,043	11,800	11,006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국	필리핀	베트남	미국	일본	기타	비고
2,950	1,220	76	342	96	86	1,130	기타 : 몽골, 타이완, 인도, 캐나다 등

□ 가족관계등록 공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제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87	62	1,073	62	14	0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민체감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편의를 위한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 시민과의 소통과 홍보 강화를 통해 민원행정의 신뢰 강화

□ 사업개요

○ 민원창구 운영 : 10개 창구(유기민원, 제증명, 가족관계, 세무 등)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 10개소(구청, 법원, 전북대학교 등)

○ 민원인용 각종 장비 설치․운영 : 컴퓨터, 팩스, 복사기, 혈압측정기 등

□ 추진방향

○ 시민이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민원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 특히, 시민의 불편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불편사항

발생 시 즉시 시정과 알림서비스를 통해 행정의 신뢰감 회복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민원인 권익보호 철저

□ 추진계획

□ 시민체감형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 맞춤형 민원행정상담원제 운영(‘13년 2월중/별도 창구 마련)

- 민원상담 및 민원처리 상황 안내, 각종 민원 대서, 고객 불만 접수 처리 등

○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 ‘12년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율 33% ⇒ 40% 이상 확대 목표

○ 무인민원발급창구 활성화 및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이용률 제고

- 법원 등 타 기관 설치 발급기 종수 확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민원24」홍보 강화

○ 현장 민원행정 추진(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고객의 소리함 운영 등)

□ 민원행정 관리역량 제고 및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 직원 친절 교육 및 업무 연찬회 추진(외부 전문가 초청)

○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교육 강화 및 개인정보 파일 관리 철저

고객 중심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연계로 민원인 편익제공

정확․신속한 가족관계등록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체감 만족도 향상과 민원행정 신뢰도 제고

□ 추진개요

○ 가족관계등록업무 동 주민센터와 연계 처리

- 3종(혼인, 등록기준지 변경, 타동 사망신고) / 동에서 접수대행

※ ’12년 처리 현황 : 397건(전체 3,376건의 11.7%)

○ 민원처리결과 알림 서비스 확대 운영

- 출생, 혼인, 개명, 성본 변경, 정정신청, 직권정정 등(사망, 이혼, 친권지정 등 제외)

□ 추진방향

○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불편 최소화

○ 신속한 민원처리결과 통보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

○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 추진계획

□ 가족관계등록업무 동 주민센터 연계처리 지속 추진

○ 홍보 강화로 가족관계등록업무 동 주민센터 연계 처리비율 향상

- ‘12년도 처리율 11.7% ⇒ 20% 이상으로 확대 목표

□ 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및 신속한 알림서비스 제공

○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알림서비스 확대 추진

- 민원 처리결과 문자(SMS) 통보 : 혼인․개명․등록부 정정 등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오류사항 정비 지속 추진

세무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4
□	주요업무 추진계획		----	27
	□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관리	----	28
	□	신고납부 안내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	29
	□	감면자 사후관리로 세수 탈루 방지	----	30
	□	새로워진 지방세 정보 제공 및 편익세정 실천	----	31
	□	신속한 채권확보․공평한 체납처분	----	32
	□	사례별 맞춤형 세정 안내서비스	----	33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 세 팀				재산세팀					징 수 팀			주택가격평가팀
세입관리 - 지방세 - 세외수입 - 납세자편익 시책 개발 - 지방세법 홍보 세입통계 - 지방세․세외수입 전산실운영 - 카드수납 - 가상계좌 관리 - 위택스 승인 지방세환급금 지급 가산금조정			자동차세 - 부과(정기,수시) - 납기내 징수 지방소득세 - 자진신고접수 - 미 신고자 직권부과 - 납기내 징수 담배소비세 - 특별징수처리 주 민 세 - 자진신고접수 - 부과(정기,수시) - 납기내 징수 시세민원 - 이의신청 및 소송수행					취득세 - 자진신고접수 - 미 신고자 직권부과 - 비과세․감면처리 - 비과세․감면자 사후관리 등록면허세 - 자진신고접수 - 미 신고자 직권부과 - 부과(정기,수시) - 납기내 징수 - 수납자료 점검 지역자원 시설세 (구,지역개발세) - 부과(수시) - 납기내 징수 도세민원 - 이의신청 및 소송수행				재산세 - 과세대장 관리 - 건축물 일제조사 - 부과(정기,수시) - 납기내 징수 지역자원 시설세 - 재산세 종세 - 중과세 대장정비 (화재위험 시설물) 재산세민원 - 이의신청 및 소송수행 재산조회					체납자 관리 체납세징수 체납처분 - 부동산 압류 - 예금압류 - 급여압류 - 유가증권 압류 - 기타 채권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결손처분 차량압류 및 해제등록 지방세징수 촉탁업무			개별주택 - 개별주택 특성조사 - 개별주택 가격산정 - 주택가격관리
7명			5명					6명				4명					6명			2명

□ 정․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정 원	32	1	7	6	15	2	1
현 원	31	1	10	16	3	0	1
증 감	△1	0	3	10	△12	△2	0

※ 기동배치 : 행정7급 1명(시 한스타일관광과)

※ 세 무 직 : 6급 2명, 7급 12명, 8급 3명(동 5명 : 진북동, 인후3동, 팔복동, 송천1동, 동산동)

□ 세무담당 공무원

(12. 31.현재)

총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직	인원	조직	인원
45명	1과 6팀	31명	15개동	15명	구청 : 결원 1명

※ 세무직 : 22명 (구청 17,  동 5)

□ 주요세원

(부동산)                                                         (12. 31.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102,271	110.79㎢	176,105건 (17.29㎢)	52,015건 (2.78㎢)	75,523건 (6.99㎢)	48,567건 (7.52㎢)

(차량 및 건설기계)                                              (12. 31.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소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19,161대	117,886대	92,978대	5,725대	19,183대	1,275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11,252대 포함

(사업장)                                                          (12. 31.현재)

법 인 수	330㎡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장	재산세 중과 사업장
3,276개소	1,682개소	114개소	2,535개소	151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단위 : 건)

구분	부동산 매매			신축건물	자동차
	계	토지	건물		계	신규	매매
2012년	10,726	1,836	8,890	519	20,063	6,400	13,663
2011년	11,025	2,853	8,172	762	20,875	7,005	13,870
2010년	10,484	2,142	8,342	591	22,756	7,020	15,736

※ 과세되고 있는 세원(비과세․감면 제외)

□ 전산장비 현황

(12. 31.현재)

주전산기	고속프린터	봉함기	이 동 식 영치시스템	복사기	팩시밀리	플로터	UPS
1	2	2	1	2	2	1	1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12.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C/A	C/B
합계	총계		197,947	215,691	202,867	3,066	9,758	102.5%	94.1%
	도세		94,326	94,874	92,005	458	2,411	97.5%	97.0%
	시세		103,621	120,817	110,862	2,608	7,347	107.0%	91.8%
현년도	계		195,302	206,589	199,746	1,282	5,561	102.3%	96.7%
	도세	소 계	93,502	92,479	91,099	97	1,283	97.4%	98.5%
		취 득 세	64,893	61,774	61,478	13	283	94.7%	99.5%
		등록면허세	5,276	5,276	5,246	1	29	99.4%	99.4%
		지역자원 시설세	3,084	3,529	3,432	9	88	111.3%	97.3%
		지방교육세	20,249	21,900	20,943	74	883	103.4%	95.6%
	시세	소 계	101,800	114,110	108,647	1,185	4,278	106.7%	95.2%
		주 민 세	1,475	1,707	1,582	0	125	107.3%	92.7%
		재산세	21,818	24,710	23,755	133	822	108.9%	96.1%
		자동차세	38,278	43,382	40,609	165	2,608	106.1%	93.6%
		담배소비세	14,554	15,261	15,261	0	0	104.9%	100.0%
		지방소득세	25,675	29,050	27,440	887	723	106.9%	94.5%
과년 도	계		2,645	9,102	3,121	1,784	4,197	118.0%	34.3%
	도세		824	2,395	906	361	1,128	110.0%	37.8%
	시세		1,821	6,707	2,215	1,423	3,069	121.6%	33.0%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관리

○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세원누락 방지 및 정확한 부과처리

○ 지방세 탈루 의심자 및 불성실 신고납부자 추적조사 확행

□ 추진방향

○ 정기적으로 과세자료 일제조사를 통해 누수 없는 세원관리

○ 불확실하거나 의심자료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정확한 과세

○ 바른 세정 실천계획 수립 시행으로 체계적․전략적 업무추진

□ 추진계획

○ 철저한 과세자료 대사로 세원누락 방지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 지방세 부과 관련 인․허가 부서와 협조체제 구축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수납사항 일계 대사로 누수 없는 세입관리

○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로 과세자료 정비

- 소유권 이전 및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자료 정비

- 건축물 및 토지 비과세․감면 자료 적정 여부 확인

- 사치성재산(무도유흥주점, 룸살롱 등) 전수 조사

- 상속재산 미등기 부동산 조사 및 납세의무자 지정

○ 정기분 부과 전 과세자료 일제조사 및 점검

- 330㎡이상 사업장 및 50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

- 주민세 법인 사업장분 일제조사(신규 및 전년도 체납법인)

- 정기분 등록면허세 체납사업장 일제정비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 2회(4월, 10월)

○ 맞춤형 사례별 세무조사 추진으로 은닉세원 발굴

○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신고납부 안내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 자진신고에 대한 다양한 안내를 통해 납세자 중심 세정 구현

○ 신속하고 명확한 안내로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 발생 예방

□ 추진개요

○ 부동산․차량 취득세 신고납부 과세대상 자진신고 안내

-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 토지 등 재산 상속, 토지 지목변경시

- 자동차 구조 변경시

○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유의사항 안내문 제작 우편발송

○ 취득세 외 3개 세목 신고납부 안내 및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자진신고납부 징수율 제고 목표

세 목	최근 3년 평균 (A)	목표 징수율 (B)	증감 (B-A)	비 고
취득세 자진신고분	88.9%	92.0%	3.1%↑
주민세 재산분	76.7%	77.0%	0.3%↑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84.9%	85.1%	0.2%↑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85.7%	86.0%	0.3%↑

□ 추진계획

○ 상속인 대상 취득세 자진신고 6개월 이내 3회 이상 충분한 안내

○ 취득세 자진신고․감면 유의사항 2회 이상 사전안내

○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회 이상 사전안내

○ 자동차세 감면 신청시(감면할 때) 유의사항 사전안내

감면자 사후관리로 세수 탈루 방지

○ 감면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공평과세 실현

○ 철저한 현지 확인과 수시․정기점검을 통한 세수 탈루 방지

□ 최근 3년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 건/백만원)

연도	계		도 세		시 세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년	125,866	58,219	49,221	40,160	76,645	18,059
2011년	134,616	60,494	50,348	40,987	84,268	19,507
2010년	199,241	71,399	102,424	52,100	96,817	19,299

【비과세․감면 항목 : 173개】

- 지방세법 비과세 : 37개,  - 지방세특례제한법 : 110개

- 조세특례제한법  :  9개,  - 시세․도세 감면조례 :  17개

□ 추진계획

○ 비과세․감면 취득세 수시․정기 조사

- 매매상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감면자료 조사

- 자경농민, 임대사업자, 종교단체 등 부동산 감면자료 조사

○ 재산세 비과세․감면자료 일제조사 : 3월～6월

○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 감면자 재산조회

○ 유예기간 중 타목적 사용 여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감면자에게 주기적인 유의사항 안내와 함께 자진신고 유도

○ 비과세․감면 의무규정 위반자 신속한 부과 및 체납처분

새로워진 지방세 정보 제공 및 편익세정 실천

○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세정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 환경변화에 부응한 능동적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편익 증진

□ 추진방향

○ 새 지방세법 시행 및 수납서비스 등 세제 변경사항 홍보 강화

○ 납세 편익제도와 지방세 신고 사전안내로 성실 납세환경 조성

○ 납세자를 섬기는 친절세정 실천을 위한 업무의 전문성 강화

□ 추진계획

○ 납세 편익시책 적극 홍보․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

-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및 현장상담 실시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지방세 상식」작성 홍보

- 보이는 지방세 홍보 : 출근길 가두캠페인 등

○ 납세자 편익증진을 위한 세정서비스 제공

- 신용카드․가상계좌․자동이체 등 전자납부

-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 지방세 납부서비스

○ 납세자에게 유익한 세정정보 제공

- 지방세 환급금 신속한 환부 안내로 미지급 환급금 발생 최소화

(환급금 발생 즉시 왕복 안내문 발송, ARS전화 접수로 신속 지급)

- 자동차세 할인 연납제도 적극 홍보 : 연 4회(1ㆍ3ㆍ6ㆍ9월)

- 신축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등

○ 직무연찬 및 납세자 만족․감동 친절세정 실천 교육

- 전문성 함양 직무연찬, 고객만족 친절․청렴교육 실시(월 1회)

- 세무 상상동아리 운영․연구 활성화로 반복민원 해소와 선진세정 구현

신속한 채권확보 ․ 공평한 체납처분

○ 직무연찬․동아리 활동을 통한 징수기법 연구로 선순위 채권확보

○ 충분한 사전 예고와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자진납부 유도

□ 추진방향

○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 배당받을 권리를 선취득할 수 있음.

○ 고질․고액․지능화 되고 있는 체납자 발본색원 조세정의 확립

○ 절대다수 성실납세자를 적극 보호하고 상대적 박탈감 해소

○ 정기분 납기 후 1개월 이내 조기 징수율 제고로 체납세 최소화

□ 추진계획

○ 체납처분 예고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예고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 신속․공평하고 체계적인 체납처분 조치 단행

- 부동산 및 자동차 독촉기간 경과시 즉시 압류등록

- 공탁금․급여․예금․출자증권 등 발견 즉시 압류

○ 압류 재산의 체납처분 예고절차를 거쳐 공매실시

○ 명단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

○ 고액체납자 전담「스마트 체납세 징수팀」운영 강화

○「이동식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연중 상시 운영

- 고질․고액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영치로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 구․동 합동 체납세 징수기간 운영으로 체납세 일소

- 연중 4회 추진 : 1～2월, 4～5월, 9월, 10～11월

- 정리목표 설정 : 팀별, 동별 책임 징수 목표액 부여

-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및 징수독려, 구․동 합동 번호판 영치

○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관리 강화

- 고질․고액․지능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 체납처분 조치

-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철저 : 재산 발견 시 결손취소 및 압류

사례별 맞춤형 세정 안내서비스

○ 납세자의 관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가산세․중가산금 등) 예방

○ 신속․정확․공정한 세정 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사랑받는 세정 정착

□ 추진배경

○ 취득세 자진신고시 신고가액이 누락될 개연성 사전 방지

○ 비과세․감면자에 대한 사례별 맞춤형 안내를 통해 감면규정 무지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납세자 불이익 최소화

○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사전안내 및 예고를 통해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민원발생 예방

□ 추진개요

○ 대    상 : 납세자, 비과세․감면자, 체납자 등

○ 추진기간 : 연중(사안 발생시마다 수시)

○ 방    법 : 전화, 안내문, 문자메세지 발송, 현장 방문상담

○ 내    용

- 비과세․감면자에 대한 감면조건 및 위반시 추징규정 적극 안내

- 상속, 지목변경, 과점주주 등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분야 집중 홍보

- 체납시 체납처분(압류, 공매 등) 규정 사전안내로 자진납부 유도

□ 추진계획

○ 비과세․감면자 사안별 유의사항 안내      : 월 1회

○ 상속, 지목변경, 과점주주 등 신고납부 안내 : 월 1회

○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 수시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 사전 안내    :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