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2월 28일       강동화 의원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3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년 3월 11일)

2. 제안이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마일리지제)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세부적인 마일리지 활용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조항 신설(안 제7조제1항제6호)

□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원봉사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조항 신설(안 제7조제2항)

□ 인감증명을 발급받거나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자원봉사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조항 신설(안 제7조제3항)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조문 수정 (안 제7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나.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미첨부 사유서 제출

다. 기    타

○ 입법예고 : 생략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마일리지제)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세부적인 마일리지 활용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7조제1항제6호에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2항, 안 제7조제3항에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원봉사자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거나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자원봉사자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임.

○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긍지를 느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화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14	발의연월일 ： 2013. 2. 28
		발 의 자 ： 강 동 화 의원
		찬 성 자 ： 오평근, 국주영은, 선성진, 이영식, 이기동, 송성환, 이병도, 박현규 의원(8인)

1. 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마일리지제)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세부적인 마일리지 활용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조항 신설(안 제7조제1항제6호)

□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원봉사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조항 신설(안 제7조제2항)

□ 인감증명을 발급받거나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자원봉사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조항 신설(안 제7조제3항)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조문 수정 (안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나.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미첨부 사유서 제출

다. 기    타

○ 입법예고 : 생략 (의원 발의)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1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단, 감면된 수수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제7조 종전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여 제4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②「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원봉사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의 수수료를 면제하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③「인감증명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인감증명을 발급받거나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자원봉사자는 수수료를 면제하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1. ~ 5.(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 5. (현행과 같음) 6.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단, 감면된 수수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②「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원봉사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의 수수료를 면제하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③「인감증명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인감증명을 발급받거나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자원봉사자는 수수료를 면제하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④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 ---------------------- ------------------------------------------------------- ----------------------------------.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자원봉사자증 발급에 따른 증발급 비용 발생

○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시스템 운영으로 세외수입 감소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2012년도 전주시‧완주군 자원봉사 현황

(단위 : 명, 시간)

구 분	자원 봉사자수 (연인원)	활동인원	년간 봉사시간	봉사자 1인당 평균시간	봉사자 1인당 봉사횟수	비고
전주시	263,437	26,962	828,191	30.7	9.7

※ 완주군 : 자원봉사활동 인원 6,715명/년간봉사 124,044시간

3. 미첨부 사유

○ 증발급에 따른 소요예산의 소액 : 5,000천원

- 500원 × 10,000명 정도 = 5,000,000원

○ 세외수입 감소액의 소액 : 49,691,460원

- 828,191시간(총시간) × 60마일리지 = 49,691,460원

※ 완주군 : 124,044시간(총시간) × 60마일리지 = 7,442,640원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원
연락처	(063) 230 - 3574

관 계 법 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9.9.10>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교부는 500원)

제18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3.4, 2010.6.15, 2011.3.29>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간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5>

1. 인감증명발급 : 통당 600원  2. 인감변경신고 : 회당 600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 2009.6.26, 2012.4.17, 2012.12.2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    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