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문화관 건립 신축」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2월 2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3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년 3월 11일)

2. 제안사유

○ 중산공원의 주변은 주택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으로 인접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한 문화관 및 작은 도서관이 전무한 상태임.

○ ‘13.1.18일 중산문화관 건립에 따른 주민설명회에서 중산공원내       게이트볼장 부지에 문화프로그램 및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 ‘86년도에 설치된 낡고 이용자가 없는 게이트볼장을  철거 후 주민       들의 문화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충족할 수 있는 문화관 및 작       은 도서관을 건립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    치 : 완산구 중화산동2가 687번지 (중산공원 내)

○ 규    모  : 지상2층, 건물연면적 800㎡

○ 사 업 비 : 1,200백만원(특교세500, 지방비700)

○ 사업기간 : 2012 ~ 2014

○ 시설내용 : 작은도서관, 주민프로그램실 등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위치도 및 사진

○ 위 치 도

사업위치

○ 현황사진

사업위치

6.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중산공원 내 중화산동2가 687번지에 1986년 설치되어 낡고 이용자가 없는 게이트볼장을 철거하고 주민들의 문화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충족할 수 있는 문화관 및 작은 도서관 용도의 건물을 2층 규모로 건립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면적은 495㎡이고 연면적 800㎡이며 소요예산은 12억(특교세 5억, 시비 7억)원임.

○ 중산공원 주변은 주택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으로 인접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한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져 있어 중산문화관 건립을 계획하고 2013. 1. 18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중산공원내 게이트볼장 부지에 문화프로그램 및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었음.

○ 중산문화관 건립계획은 푸른도시조성과와 협의(2013. 2. 20)를 거쳤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동의 후 2013년 6월 ~ 9월 설계, 경관위원회 자문,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을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맞추어 건립될 예정임.

○ 중산문화관 건립으로 문화생활 영유에 소외받던 주민들에게 문화생활공간이 생김으로써 주민불만을 해소하고 중산공원 주변 주민들에게 문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주민 복리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토 론 요 지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번호	507		제출연월일 : 2013. 2.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 중산문화관건립 신축 】

○ 중산공원의 주변은 주택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으로 인접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한 문화관 및 작은 도서관이 전무한 상태임.

○ ‘13.1.18일 중산문화관 건립에 따른 주민설명회에서 중산공원내       게이트볼장 부지에 문화프로그램 및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 ‘86년도에 설치된 낡고 이용자가 없는 게이트볼장을  철거 후 주민       들의 문화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충족할 수 있는 문화관 및 작       은 도서관을 건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완산구 중화산동2가 687번지 (중산공원 내)

○ 규    모  : 지상2층, 건물연면적 800㎡

○ 사 업 비 : 1,200백만원(특교세500, 지방비700)

○ 사업기간 : 2012 ~ 2014

○ 시설내용 : 작은도서관, 주민프로그램실 등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위치도 및 사진

○ 위 치 도

사업위치

○ 현황사진

사업위치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1	800	1,200,000	1	800	1,200,000
	1. 매 입	토지	-	-	-	-	-	-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3. 기 타	토지
		건물 (신축)	1	800	1,200,000	1	800	1,200,000
처분	계
	4. 매 각	토지 건물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계		1건	800	1,200,000
1	신축	완산구 중화산동2가 687	800	1,200,000	2014	중산문화관 건립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장
2
3
4
5
6
7
8
9

201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중산문화관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중산문화관 건립 기간이 2013년 착공 2014년 완공 예정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013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13	2014		합계
계	1,200
부지매입비
건 축 비	1,2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3				2014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건립비용	1,200	500		700									1,200	500		700

○ 특교세 : 5억(행전안전부 ‘12.12.28 교부)

○ 시  비 : 7억(‘13년 제1회 추경 부족예산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경제국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연락처	(063) 281-5129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 △△△△ △△△△
세 출		1,200,000					1,200,000
중산문화관 건립		1,200,000					1,200,000
△△△△
△△△△
재원 조달		1,200,000					1,200,000
자체 수입	소 계	700,000					700,000
	지방세	700,000					700,000
	세외수입	-					-
의존재원	소 계	500,000					500,000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500,000					500,0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