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2월 28일   김윤철 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3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13. 3. 11)

2. 제안 이유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임산부 및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임산부 전용차량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시장은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권장해야함. (안 제3조)

다. 시장은 임산부 전용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전용차량 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임산부 전용차량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함. (안 제4조)

라. 시장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도록 함. (안 제5조)

마. 시장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임산부 전용차량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함.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산 이전부터 임산부를 배려하고 활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환

경을 조성하는 것은 한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조례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임산부 탑승차량의 주차여부 파악 등 이용

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와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의 일부조문 수정, 제6조(위반차량 조치) 삭제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3. 3. 11.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의 내용 중 일부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조문 수정 및 삭제

2. 주요골자

안 제3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제1항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주민자치센터 및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주민자치센터 및 전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제2항의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조제3항의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 할지라도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로 한다.

안 제6조(위반차량 조치)를 삭제한다.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제1항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주민자치센터 및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주민자치센터 및 전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제2항의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조제3항의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 할지라도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로 한다.

안 제6조(위반차량 조치)를 삭제한다.

안 제7조(시행규칙)는 안 제6조(시행규칙)로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주민자치센터 및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생략)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주민자치센터 및 전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③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 할지라도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삭 제> 제6조(제정안과 같음)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윤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04	발의연월일 ： 2013. 2. 28.
		발 의 자 ： 김윤철 의원
		찬 성 자 ： 오현숙, 박진만, 이옥주 구성은, 이미숙, 서윤근 이영식, 장태영, 최인선의원 (9인)

1. 제안이유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산부 및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임산부 전용차량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시장은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권장해야함. (안 제3조)

다. 시장은 임산부 전용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전용차량 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임산부 전용차량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함. (안 제4조)

라. 시장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도록 함. (안 제5조)

마. 시장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임산부 전용차량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주민자치센터 및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시장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주차안내 표지 설치와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을 위한 사업비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구획 설정과 주차안내 표지 설치 등을 위해 비용이 발생하지만 비용발생 요인이 미비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의원
연락처	(063) 230-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