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산부 및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임산부 전용차량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시장은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권장해야함. (안 제3조)

다. 시장은 임산부 전용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전용차량 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임산부 전용차량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함. (안 제4조)

라. 시장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도록 함. (안 제5조)

마. 시장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임산부 전용차량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산 이전부터 임산부를 배려하고 활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환

경을 조성하는 것은 한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조례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임산부 탑승차량의 주차여부 파악 등 이용

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