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전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전주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함. (안 제3조)

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위원장과 부의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사업,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법률지원 사업 등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음.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전주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

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지금까지 국내로 들어오는 북한이탈 주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우리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현실은 만만치가 않은 실정

으로, 북한에 두고 온 가족 걱정과 그리움, 건강상ㆍ경제적 어려움, 일

상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 우리사회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의 빠른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이들이 전주시민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