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 및 의안의 제출시기 (안 제3조 및 제4조)

□ 협약체결의 방법 (안 제5조)

□ 의안의 형식 및 자료제출 방법 (안 제6조 및 제7조)

□ 의안의 의결기한 및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안 제8조 및 제9조)

□ 의안의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 (안 제10조 및 제11조)

□ 준용규정 및 의결에 대한 특례(안 제12조 및 제1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미첨부 사유서 제출

□ 기    타

○ 입법 예고 : 생략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본 제정 조례안 없이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간과하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당연히 하도록 규정한 당연사무도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기 전인데도 협약이나, 합의ㆍ양해각서 등의 형태로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이 체결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본 제정 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목적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부합하게 규정하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과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 정의에서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처리해야 하는 당연사무를 말하며 예산이란 협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그 후 편성할 예산이 아닌 시장이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안 제3조 적용범위, 안 제4조 제출시기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한 의결사항 및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타 시군 사례로는 2011. 3. 30 광양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7개 시군(동두천시, 오산시, 서산시, 나주시, 포항시, 영광군)에서 제정되었으며, 본 조례안 제정 전에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근거로 시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한 사항은 존재하나 본 조례안 제정 후에는 광양시나 포항시의 경우 본 조례안을 근거로 협약서 동의안 등을 처리한 사례가 있음.

-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광양정원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

-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참여에 따른 협약서 동의안

○ 본 조례안은 각종 협약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들에게 추진상황을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기업 등의 입장에서 보면 양해각서(MOU)나 협의각서(MOA) 같은   경우는 오히려 투자전략이나 시가 제시하는 조건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때로는 보안의 필요성이 있는 역기능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   운영사례를 참고하시어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