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11(월) 11:00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정이유

○ 한국전통문화전당내 초기입점업체의 원활한 운영과 침체돼 있는 구도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설 사용과 사용료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사용 및 사용료 징수 근거조항 추가(안 제8조의2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시설의 일부를 사용 또는 수익 허가 및 사용료 징수 규정 신설

나. 감경조항 추가(안 제8조의2제2항)

○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5항 및 제6항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가결)

바.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재무과 협의완료

사. 관계부서 협의여부 : 기획예산과 협의완료

아. 기타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2.5~2.25) 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4.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전통문화를 육성·지원·진흥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전통문화전당내 초기 입점업체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것과 같이 감면조항(100분의 30이내)을 신설하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시설의 일부를 사용 또는 수익 허가 및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사용 및 사용료 징수 근거조항 추가(안 제8조의2제1항)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조항을 규정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아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일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료 감경을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바, 입법기술적으로는 법령의 통일적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전주시 소유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경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마련함이 보다 바람직 할 것 입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이러한 통일된 기준의 마련이 어렵다면 한국전통문화전당만의 사용료 감경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 하여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 감경규정을 두고자 할 경우 결국 조례의

내용이 모법의 위임 범위 내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6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제24조 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모법이 정한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경 가능한 비율의 범위만 규정하고 단체장이 지역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구체적 감면 사항을 결정케 함이 마땅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