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11(월) 11:00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개정이유

○ 최근 전주시 향토전통음식의 높은 가격에 대한 불만과 서비스 저하 등의 문제가 전주시 이미지 추락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을 권고하고, 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심의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 및 갱신을 위한 심사기준과 절차를 명시(안 제9조의2 신설)

(1) 향토전통음식 업소지정 및 갱신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향토음식심의회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기존의 지정업소로부터 지정갱신 신청을 받고 지정갱신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격 및 반찬가지수 결정 등을 권고(안 제20조제3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전주음식의 가격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섞인 의견들이 증가함에 따라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소비자와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가격을 권고하도록 하고, 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토전통음식 심의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 및 갱신을 위한 심사기준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명시(안 제9조의2 신설) 하였습니다.

- 향토전통음식 업소지정 및 갱신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심의회는 지전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기존의 지정업소로부터 지정갱신 신청을 받고 지정갱신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본 조례 제20조제3호 중 “가격 및 반찬가지수 결정 등의 자율성 보장”을 “가격 및 반찬가지수 등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권고”로 변경하였습니다.

○ 그렇지만 현재 향토전통음식업소의 지정은 상위법인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정 및 심사에 관한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안과 상충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라북도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 비교

①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제9조의2 신설(안)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제9조의2 신설(안)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9조의2(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 및 갱신) ① 향토전통음식 업소지정 및 갱신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심의회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기존의 지정업소로부터 지정갱신 신청을 받고 지정갱신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등) ①도지사는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3년마다 지정업소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향토음식업소 지정 관련 심사기준 비교

<전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조례> 시행규칙

〔별표1〕 향토음식업소 지정 및 갱신 심사기준 1.항목별 기준
심 사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 음식 조리법의 조화 및 정통성	20
◦ 음식의 맛	15
◦ 해당음식의 업소 대표 정도	10
◦ 서비스 정도 (손님을 대하는 태도, 전화 받는 태도 등)	10
◦ 영업장의 청결도	10
◦ 조리자 및 종사자의 개인위생 상태	10
◦ 화장실의 청결도	10
◦ 판매가격의 대중성	15
합 계	100
2. 판정기준 ◦ 심사기준별 득점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 각 심사자별 총점과 전체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총점평균이 동점일 경우에는 심사기준 순서별 고득점 순으로 한다. ◦ 업소지정은 품목 당 고득점 순으로 하되 총 지정업소는 10개소(군지역은 5개소) 이내로 한다.

〔별표2〕 향토음식업소 지정 심사기준 1.항목별 기준
심 사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 음식 조리법의 조화 및 정통성	30
◦ 음식의 맛	20
◦ 해당음식의 업소 대표 정도	10
◦ 서비스 정도 (손님을 대하는 태도, 전화 받는 태도 등)	10
◦ 영업장의 청결도	10
◦ 조리자 및 종사자의 개인위생 상태	10
◦ 화장실의 청결도	10
합 계	100
2. 판정기준 ◦ 심사기준별 득점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 각 심사자별 총점과 전체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총점평균이 동점일 경우에는 심사기준 순서별 고득점 순으로 한다. ◦ 업소지정은 품목 당 고득점 순으로 하되 총 지정업소는 10개소(군지역은 5개소) 이내로 한다.

②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제20조3호 개정(안)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제20조3호 개정(안)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조례」시행규칙 제8조2항4호
제20조(육성지원 등) 시장 또는 구청장은 향토전통음식 지정업소 및 전문한정식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3. 가격 및 반찬가지수 등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권고	제8조(육성·보호) ②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정업소의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가격 결정과 찬가지 수의 결정 등에 최대한의 자율성 보장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