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대상,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

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와 처우개선,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규정 (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처우개선 등을 사업추진과 비용 보조 규정 (안 제8조 ∼ 안 제9조)

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신변안전, 포상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 안 제11조)

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위원장의 직무,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해 규정(안 제12조 ∼ 안 제16조)

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규정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제3조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

한 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있는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하여 잦은 이직과

양질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각종 복지시책의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소요예산 확보 및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