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4. 15.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여름철 물놀이 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설정,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 수립 및 시설 정비 (안 제4조)

나.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9조)

다. 안전관리 요원 모집․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라.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마. 관련 예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방재청 및 전라북도 조례 제정 권고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3. 2. 27)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    타

1) 입법예고 (2013. 3. 1 ~ 2013. 3. 21)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소방방재청 및 전라북도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설정,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 요원 배치, 안전관리 요원 모집․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 입법예고를 2013. 3. 1 ~ 2013. 3. 21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으며, 여름철 물놀이시 안전사고 예방으로 시민들의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