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상생협력 추진

특별위원회

‘13. 4. 17(수)  11:00

전주․완주 통합 추진상황

Ⅰ. 그간 추진상황

Ⅱ. 상생사업 추진상황(10+11)

Ⅲ. 주민투표 일정(안)

Ⅳ. 협조사항

	전 주 시

Ⅰ. 그간 추진상황

□ 주민설명회 개최(4회)

○ 통합시 비전 연구용역 공청회(2회)	: 완주(1.30), 전주(2.6)

○ 전주시 개별발주 5대 용역 설명회(우석대)	: 3. 15

-  종합스포츠타운,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이전,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주택/아파트 개발․분양,  공공기관․공용시설 이전

○ 조례․법률 제정 전문가 토론회(전주대)	: 4. 12

① 제1주제 :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인센티브제도의 효과적 활용방안

- 창원시, 청주․청원 보다 더 많은 정부 인센티브 기대

□시․군민 일치된 노력 필요, 균형발전 위해 농업농촌, 상생사업 우선 배정 필요

② 제2주제 : 완주전주 통합에 따른 특별법 및 조례 제정의 방향과 과제

- 일본 시정촌 합병(1999~) 성공사례 소개, 통합시 주민 ‘불이익 배제의 원칙’

법제화 및 정부 인센티브, 합의사항 구체화 필요

③ 제3주제 : 완주전주 상생사업의 효과적 이행방안 / 발표 박동수

- 21개 상생발전사업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 재원조달도 충분히 가능 진단,

민간부문 참여 확산 등 주민 수용성 높이는 일은 과제

□상생사업 범위 확대, 최종 주민의사확인 절차 이전 통합청사 기공식 이행 등

□ 교류사업 추진상황

○ (완주) 13개 읍․면 ⇔ (전주) 33개 동 자매결연 완료

- 3월부터 (완주) 452개 자연마을 ⇔ (전주) 민간단체 결연으로 확대 추진중

○ 시민사회단체(바르게, 새마을, 로타리 등) 봉사활동 완주지역으로 확대

- 농산물사주기, 일손돕기, 해피하우스 집고쳐주기, 경로당 방문 등 추진

◇ 농촌일손돕기, 경로당 방문, 전문이동봉사 등 스킨십 홍보를 통해 친밀감을 높이고

주민들간 소통의 기회 확보 □ 완주군 주민투표율 제고를 위한 바닥민심 잡기 총력

□ 상생발전 실무협의회(간사회의) 추진상황(도․시․군)

○ 상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단체장 합동 기자회견 제의	: 2.  8.

- 단체장 합동 기자회견 시기 : 2월말 ~ 3월초

□(안건) △통합 로드맵 확정, △통합의사 확인방법 결정, △농업발전기금 합의

- 농업발전기금 ’13년도 조성 전액 완주 농민 보조사업 사용 및 6월 이전
완주군 교부 요구

○ 상생발전 이행담보 마련 및 농업발전기금 관련 협의	: 2. 19.

- 농업발전기금 300억(시 150 + 군 150) □ ’13년 사용 협의

- 완주·전주 전지역 시내버스요금 전면 단일화 5월 시행 협의

○ 도․시․군 단체장 합동 기자회견 협의	: 3.  4.

- 3. 6일 완주·전주 통합 신뢰구축 위한 3대 통 큰 약속 제시 합의

	《3대 통 큰 약속》
① 농업발전기금 1천억원 중 올해 3백억 우선 투자 ② 5월부터 전주시-완주군 전 지역 시내버스요금 1100원으로 전면 단일화 ③ 전주시, 통합의사 확인 이전 ‘상생발전방안’이행 약속 조례 제정 등

○ ‘상생발전방안’ 이행 담보(조례) 협의	: 3. 22.

- 통합시 비전 연구결과를 토대로 완주군 제안 사업, 시․군 부서간 협의중

□대상사업 : 5개 분야 86개 세부사업 □ 4월중 조례 초안 도출 예정

□ 완주전주 상생통합추진협의회 주요활동

○ 준비위원회(2회), 범시민기구 발대식 : 2. 28.

- 활동기간 : ’13. 2. 28. ~ 통합 확정시까지 (※ 통합확정후 발전적 해산)

- 참여단체 : 전주지역 346개 단체  ※사)전주완주통합추진협의회 포함

○ 제1차 운영위원회 : 3. 21.

- 조직 확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주요사업 : 전주시민 10만 서명운동, 지인찾기, 정보공개센터 운영 등

○ 통합천사 기부(2회) : 비나텍(주),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 1호(3.27) : 비나텍(주), 1천만원 ∥ 2호(4.4) :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1백만원

○ 전주시민 10만 서명운동 추진 기자회견 : 4. 9.

- 상생사업 등 약속이행관련 ‘전주시민들의 사회적합의’ 이끌어 내기 최선

○ 통합 홍보물 제작 배부 : 리후렛 22,000부, 전단 8,000매

- 완주군, 완주군민협의회와 공조 추진

□ 완주군 주요 추진상황(동향)

○ <의회> 완주군의회 반대특위 구성 : 3월 임시회

- 농업발전기금 조례안 부결(유보) : 3회

- 추경 예산안 삭감 : 4월 임시회

○ <군> 상생발전방안 이행 담보관련 완주군 사업제안 : 5개분야 86개 사업

- 청원․청주 사례 및 통합시 비전 연구결과 반영, 양 시․군 실무부서 검토중

○ <민간단체> 찬반단체 활동사항

- 구정(2.9~2.11) 이후 찬반단체 활동 본격화(현수막 게첨 등 20% 증가)

- 완주군지역 범군민 통합반대대책위원회 출범 준비중 : 4월(논의중)

□완주사랑지킴이와 별도의 완주군 농민단체 중심 반대단체

- 완주군민협의회 통합 홍보물제작(8,000부), 각종 군 축제․행사장에서 주민 배포

□상반기 완주군 문화축제 현황 : 삼례 딸기축제(4.12~4.14), 소양 벚꽃축제(4.13~4.16),
모악산 진달래화전축제(4.20), 소싸움 대회(5.2)

Ⅱ. 상생발전사업(10+11) 추진상황 총괄

4.30합의 10개사업 ➪ 완료 1, 정상추진 7, 기초용역 마무리단계 2

○ 상생발전사업 연구용역 : 8개 사업

- 전북도(2) :  통합시 비전용역<완료>,  전주권 GB 해제지역 규제완화 공동건의

- 전주시(5) :  공공기관․시설 이전<완료>,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이전<완료>,
종합스포츠타운<완료>,  대규모 위락단지<완료>,  주택/아파트 개발 분양

- 완주군(1) :  통합시 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완료>

○ 통합시청사 설계 진행중(’13. 4월～5월)

- ’13. 4.11. ~ 6.10. 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관련절차 이행 후 착공

- ’13년 예산 : 148억(시 139, 군 9), 설계 등 진행정도에 따라 집행(현재까지 9.4억)

○ 농업발전기금 조성	: ’13년 확보예산 ⇒ 300억(도 150, 시 150)

○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 투자재원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 ‘12. 12. 27.

○ 택시사업구역 통합 : 택시 감차예산 6.6억원(33대) 확보

기 추진 11개 사업 ➪ 완료 2, 정상추진 6, 완주군 협의중 3

○ 2012 한지문화축제 공동개최(＇12년 공동개최)	: ‘13. 5. 2～5. 5

○ 건강밥상 꾸러미 확대(300세대이상 APT 및 부녀회 등 현장홍보)	: ‘12. 5월 ～

○ 인접지역 SOC 확충(북전주IC 진입로 확장 등 추진)	: ‘12.  6. 28.

○ 모악산 공동관리(＇12년 2억, ＇13년 2억)	: ‘12.  8.  3.

○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舊 효자4동사무소)	: ‘12. 10. 20.

○ 로컬푸드를 이용한 학교급식공동지원센터 협약	: ‘12. 11.  6.

○ 상관, 삼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 ‘12. 12. 14.

○ 시내버스요금 전면단일화(5월), 오지노선 버스운행 증가, 학구조정 협의중

※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이행촉구 완주군민협의회(상임대표 문형남)에서는 4월말까지
사업별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촉구 □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반대단체와 합류할 수
있다는 의견 피력

□ 4. 30 합의 10개 사업

	사 업 명	실천방안	진행상황	비고
1	통합市청사 건립	∘‘통합市청사’ 완주군 배치 - 완주군 신청사(용진면 소재)에 부족 면적만큼 증축 - 건립비용 전주시 부담 - 부지확보 및 절차이행, 공사 발주는 완주군이 담당	∘완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12.12.11) ∘전북도 투융자심사 : 조건부승인 (’12.12.11) ∘청사증축예산 확보 : 148억 - 전주시 139억, 완주군 9억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발표(완주군) - 5월 설계완료→6월 착공예정	총무과
2	종합스포츠타운 공동건설	∘30만㎡규모 종합스포츠타운 완주군에 건립 - 건립비용 : 전주시 - 부지매입 : 완주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12.7.20) ∘2월 용역완료 ∘운동장 시설결정용역 추진중 (완주군)	스포츠타운 조성과
3	농업발전기금 확보	∘2014년까지 1천억원 확보 - 전북도․전주시․완주군은 2년(2013~2014)간 각각 매년 150억씩 본예산에 편성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2012.10.30)	친환경 농업과
4	농업․농촌 안정적 투자 재원확보	∘농업․농촌 재정지원 제도적 보장 - 통합이전 완주군 지원예산에 연평균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매년 증액 지원하는 조례 제정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12.12.27)	″
5	전주권 GB 해제지역 규제완화 공동건의	∘완주․전주 지역발전차원에서 공동추진(면적 : 102.56㎦)	∘전북도 주관 연구용역 진행중 ∘4월 용역완료, 6월 협의결과 도출	도시과
6	농산물도매시장 신축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 입지분석 및 위치 선정, 사업규모 적정성 등	∘타당성조사 용역완료(’12.12) ∘민간투자 및 기존시설 매각재원 활용, ※5월 국가사업 공모추진	친환경 농업과
7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 인구 73만명의 휴식과 문화, 레져의 종합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12.7.20) ∘3월 용역완료	도시과
8	주택/아파트단지 개발, 분양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 개발․정비방향 및 내용설정 - 기본구상 및 개발방안 수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7.20) ∘2차 중간보고(’12.12)	신도시 사업과
9	전북도, 전주시 단위 공공기관, 공용시설 이전	∘이전대상 선정 조사용역 추진 - 대상시설 파악 및 배치방안, 이전재원 확보 및 지원방안, 경제적 기대효과 분석 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12.7.9) ∘용역결과 도출(’13.1월) - 총 18개 기관	기 획 예산과
10	택시사업구역 통합	∘택시감차 등 기본여건 우선 조성 - 전주․완주 택시현황 : 총 4,061대 (전주 3,912대, 완주 149대) - 완주군 삼신교통(36대)의 경우, 현재 사업구역이 전주․완주임	∘전북도 및 사업자 등 협의 중 ∘택시 감차여건 조성 - ‘13년도 본예산 6.6억 반영 ※통합과는 별개로 감차 지속추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조)	대 중 교통과

□ 기 추진 중인 11개 사업

	사 업 명	실천방안	진행상황	비고
1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상설 직거래 판매장 설치 - ’12년 1개소 시범설치후 확대 - (전주시) 임대료, 시설 리모델링 - (완주군) 운영주체 선정운영	∘’12.10.20 로컬푸드직매장 오픈 (舊 효자4동 주민센터) ∘’12.10.31 개장식(1.5억원 투입)	친환경 농업과
2	건강밥상 꾸러미 보급확대	∘1만 회원 확보 - ’12년 5천명 + ’13년 5천명 - 자매결연, 대형APT단지 홍보	∘300세대이상 APT 및 부녀회 등 현장홍보 지속추진 ※ 추진실적 : 7,149명	″
3~4	상관․삼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2012년 보호구역 해제	∘’12.10.15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고시 ∘’12.12.14 지적 및 지형도면 고시(완료)	수 질 관리과
5	모악산 공동관리	∘연간 유지관리 시․군 부담액 전주․완주 50%씩 부담 - 등산로, 생태탐방로 등	∘유지관리비 지원협약 체결: ’12.7.6 ∘부담액(2억) 지원 : ’12.8.3 ∘’13년 본예산 확보 : 2억	푸른도시 조성과
6	한지축제 공동개최 및 한지상품화	∘전주한지문화축제 공동개최 ∘한지포럼 구성, 천년한지 문화 산업권 조성사업 협력추진	∘’13년 공동개최 준비중 - ’12년 기 시행 (완주⇔한옥마을간 셔틀버스 운행 등)	한스타일 관광과
7~8	오지노선 버스 운행 증가	∘지방대중교통계획 반영 - 지․간선 노선체계 도입 등 오지노선 증차 검토	∘지간선제 시행은 완주군 협의후 추진 ∘시내버스요금 전면단일화 (’13. 5월~)	대 중 교통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지방대중교통계획 반영 - 시내버스요금단일화, 무료환승 ※ 요금단일화 미시행 : 6개 지역
9	인접지역 SOC 확충	∘하리교 재가설 -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신미교차로 구조개선과 연계추진	∘하리교 재가설 (국비241억 지원 지속 요청) 중앙부처 방문 : 13회	도로과 덕 진 건설과
		∘전미동길 확장 - 에코시티 포함지역을 제외한 잔여구간 조기개설 노력 ※ 총사업비 : 268억 □기 투자 구간 : 88억 □에코시티 구간 : 160억	∘총사업비 : 268억(기투자 88억) ∘규모 : L= 2,990m, B= 5.5⇒25m ∘기추진구간 : '13.6월 준공목표 전미동 미산초교 ~ 하리교 하단 (L=1,200m) ∘미 발주구간 : 송천동 메가월드~ 전미동 미산초교간(L=1,530m) - 에코시티 포함 개설(2016년)
		∘산정동 원산정길 - ’13. 6월 준공 목표 추진	∘총사업비 : 37억(기투자 15억) - 감정평가 진행 중, 연내 보상추진 - ’13년 본예산 반영 : 3억
10	탄소벨트 구축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 탄소산업 R&Drl관 중심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 이전 및 투자기업 최우선유치	∘관련부서간 협의 추진 중	탄 소 산업과
11	초등학교․중학교 학구 조정	∘이서․구이․상관․소양․용진 - 13개교(초등 8, 중학교 5)	∘학구조정 법률개정협조 요청 양 시군 교육청 협의중	평 생 교육과

Ⅲ. 주민투표 일정(안)

○ 통합 권고(안전행정부 장관 ⇨ 시장·군수)	: 5월 중순

○ 주민투표 실시 요구(안전행정부 장관 ⇨ 완주군수) : 5월 중순

○ 주민투표 요구사실 공표(완주군수)	: 5월 하순

○ 주민투표일 발의(완주군수)	: 5월 하순

○ 부재자투표	: 6월 중순

○ 주민투표 실시	: 6월 중순

※ 주민투표 : 06:00～20:00,  1/3이상투표,  과반수 이상 찬성

Ⅳ. 협조사항

○ 최종 주민의사확인 절차(전주-의회 의결 / 완주-주민투표)와 관련,
의회내에서 한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

○ 완주군의회 의원(반대특위) 개별 설득 협조

○ 완주군 ‘지인찾기’, ‘전입신고’ 협조 □ 주민투표 참여율 높이기 적극 지원

- 지인찾기 : 연고자 및 가족, 친구, 지인 등 총망라, 통합홍보 및 투표참여 독려

- 전입신고 : 전입신고 미실시(위법사항) 주민들 대상, 5월말까지 전입신고토록 협조 요청

[참고자료]

주민투표운동 시기별 제한행위(요약)

구분	적용 법률	시 기 별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완주군	주민 투표법	주민투표 요구사실 공표 前	◦지자체가 찬성을 위해 홍보관 설치, 영상물, 홍보물 비치․상영 ◦지자체가 무작위 전화번호 이용 홍보, 080 수신자 부담 전화 무료 안내, 차량 이용 정보제공(주관적 의견 포함) 예시)“광역화장장 건설은 주민투표로”	◦지자체가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과 더불어 볼펜, 라이터 등 물품을 주민에게 제공
	주민 투표법 + 공직 선거법	주민투표 요구사실 공표일부터 ~ 주민투표 발의 전일까지 (사전투표운동 금지기간)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정보, 자료제공을 위해 각종 회의에 참석 또는 주민설명회 개최(주관적, 특정안에 편향된 내용은×) ◦지자체가 정확, 객관적인 자료를 방송․언론사 광고, 홍보탑, 아치, 배너 등 설치(주관적, 특정안에 편향된 내용은×, 통합 장․단점 기재 및 부수적인 주민투표 참여 독려문구 ○) ◦지자체가 객관적 판단과 합리적 결정을 위해 홍보관 설치, 영상물, 홍보물의 비치․상영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법 제4조(정보의 제공)에 따라 홍보물을 다수가 모이는 반상회 등에서 배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정보제공을 위해 집단으로 홍보 캠페인, 전단지 배포 또는 홍보단 구성․홍보	◦지자체가 언론으로 하여금 관련 프로그램 제작․방영, 기획기사 등을 게재토록 하고 비용 제공 ◦지자체가 찬․반 특정안 홍보(신문, 방송, 설명회 등) ◦지자체가 주민투표 요구사실 공표이전 설치한 찬성 깃발 게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호별방문 정보제공용 홍보물 배부 ◦반대단체의 투표참여 거부 또는 방해행위 (투표운동기간 전까지) ◦반대단체가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볼펜, 라이터 등의 물품 제공 ◦특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유도 행위 ◦투표 운동기간이 아닌 때 여론조사 ◦지방의회 특별위원회의 홍보 팸플릿 제작․배포, 주민 간담회 개최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 주민투표일 전일까지 (주민투표 운동기간)	◦확성장치 사용, 차량에 찬성 또는 반대 내용 스티커, 깃발 부착(투표운동 가능자에 한함) ◦지방의회 특별위원회의 홍보 팸플릿 제작․배포, 주민간담회 개최(야간 호별방문, 야간 옥외집회 불가) ◦지자체가 주민투표일과 주민투표에 참여를 호소하는 단순한 내용의 신문․방송 광고행위(찬․반표시 및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은 ×)	◦야간 호별방문(당일20:00~익일08:00) ◦옥외집회(당일22:00~익일07:00)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날인 받는 행위 ◦연설 금지장소 연설행위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관리시설(공원, 시장, 운동장 등은 가능) ◦지자체가 시민단체에 보조금 지원 및 지원받은 단체가 방송․언론사 광고, 홍보탑, 아치 등 설치 ◦지자체가 찬성 홍보문구를 조끼에 게재 후 소속 공무원에 제공하는 행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호별방문 및 투표참여 독려 ◦지방의원 등 정치인이 반대활동 시 투표인에게 볼펜 등 물품 제공
		상 시 제 한 (기부행위)		◦지자체가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시설․지역을 견학(교통비, 중식비 경비 제공)
전주시	주민 투표법	주민투표 요구사실 공표 前	◦전주시의원 등 전주시민이 완주지역에서 완주군민을 대상 으로 통합에 찬성하도록 홍보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시의회 차원에서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실천결의문 작성 및 기자회견 - 단, 주민투표 참여독려는 불가
	주민 투표법 + 공직 선거법	주민투표 요구사실 공표일부터 ~ 주민투표 발의 전일까지 (사전투표운동 금지기간)	◦객관적 사실(21개 상생발전사업 등)의 제공 - 객관적 홍보물을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에 비치배부 가능 - 단,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완주군민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불가(원칙적으로 완주군민 배부 불가)	◦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정보 제공 ◦ 전주시 관내 기업체에 완주군 주소자에 대한 주민 투표 참여 홍보(투표 종료시 까지) ◦ 완주군 연고 및 거주 직원 주민투표 참여 홍보 (투표 종료시 까지) ◦ 주민투표일 홍보 선전탑 등 홍보물 전주지역 설치 (투표종료시 까지) ◦ 투표참여 또는 불참운동(투표종료 시 까지) - 단,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견표시는 가능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 주민투표일 전일까지 (주민투표 운동기간)		◦전주시의원 등 전주시민이 완주지역에서 완주군민을 대상 으로 통합에 찬성하도록 홍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방송, 언론사 광고, 홍보탑, 아치 등 설치 ※ 완주군수가 발의한 주민투표에서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가 투표 운동을 하는 행위에 해당

※ 법 제4조에 의한 지자체의 정보제공 의무는 주민투표 요구사실 공표 후부터 발생하며, 이를 위한 홍보물 등은 주민이 정확, 객관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에 한정(찬성 또는 반대를 유도하기 위한 주관적, 자의적, 편향적인 정보 제공 불가, 찬반의견 개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