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6월 28일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3년 7월 1일

다. 상정일자 : 2013년 7월 16일 - 7월 24일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비고
합 계		5,330,285	5,223,377	5,168,847	54,531	106,907
일반회계		5,330,285	5,223,377	5,168,847	54,531	106,907
단위기관	본 청	4,902,785	4,810,999	4,756,469	54,531	91,785
	완산구청	202,500	198,176	198,176	0	4,324
	덕진구청	225,000	214,202	214,202	0	10,798

※ 특별회계는 해당없음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른 2012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0억6천만원으로 호우피해주택 재난지원금 지급 등 26건 53억3천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51억6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5천4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6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파업관련 임시버스 운행 지원사업 및 대중교통시설물 태풍피해 복구 사업, 스포츠타운조성과 체육시설 태풍피해 복구 사업, 탄소산업과 도시첨단벤처단지 태풍피해 복구 사업, 영화상산업과 아트펜스 등 조형물 태풍피해 복구 사업, 동물원 시설물 등 태풍피해 복구 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공공청사 태풍피해 복구사업, 덕진 행정지원과 공공청사 태풍피해 복구 사업 등은 1백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사업비를 면밀하게 산출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예비비 지출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	집행잔액 ㉲ (㉮-㉰-㉱)
과 목			사 업 명
조직	부 문	통계목
	합 계		26건	5,330,285	5,223,377	5,168,847	54,531	106,907
친환경농업과	농업·농촌	민 간 인 재해보상금	폭염 피해복구	3,850	3,850	3,850	0	0
“	“	시 설 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140,000	122,695	68,165	54,531	17,304
“	“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	147,000	147,000	147,000	0	0
“	“	시 설 비	도매시장 시설물 태풍 피해복구	33,000	32,670	32,670	0	330
재 난 안전과	재난방재· 민 방 위	민 간 인 재해보상금	재난지원금 지원	1,753,410	1,753,409	1,753,409	0	1
교 통 정책과	도로	서 설 비	교통안전시설물 태풍 피해복구	200,000	199,223	199,223	0	777
대 중 교통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사무관리	시내버스 파업 관련 임시버스 운행	731,840	731,840	731,840	0	0
“	“	“	“	921,906	903,363	903,363	0	18,543
“	“	국내여비	“	17,900	17,900	17,900	0	0
“	“	“	“	8,150	8,150	8,150	0	0
“	“	기타보상금	“	27,115	27,115	27,115	0	0
“	“	“	“	39,614	39,034	39,034	0	580
“	“	시 설 비	대중교통시설물 태풍 피해복구	90,000	73,792	73,792	0	16,208
주택과	지역및도시	민 간 인 재해보상금	호우피해주택 재난지원금 지급	14,000	14,000	14,000	0	0
도로과	도로	시 설 비	가로등시설물 태풍 피해복구	50,000	46,193	46,193	0	3,807
스포츠타운조성과	체육	“	체육시설 태풍피해복구	490,000	468,811	468,811	0	21,189
탄 소 산업과	산업진흥· 고도화	“	도시첨단벤처단지 태풍 피해복구	147,000	137,597	137,597	0	9,403
영화영상 산업과	문화예술	“	아트펜스 등 조형물 태풍 피해복구	13,000	11,418	11,418	0	1,582
동물원	지역및도시	“	동물원 주차장(시설관리공단) 태풍 피해복구	25,000	24,369	24,369	0	631
“	“	“	동물원 시설물 등 태풍 피해복구	50,000	48,570	48,570	0	1,430
완산행정 지원과	일반행정	“	공공청사 태풍피해복구	25,000	20,676	20,676	0	4,324
완산생활 복지과	기초생활보장	민 간 인 재해보상금	태풍피해 인명 재난지원금	2,500	2,500	2,500	0	0
완 산 건설과	도 로	재 료 비	호우 및 설해대책 운영	175,000	175,000	175,000	0	0
덕진행정 지원과	일반행정	시 설 비	공공청사 태풍피해복구	40,000	29,293	29,293	0	10,707
덕진생활 복지과	기초생활보장	민 간 인 재해보상금	태풍피해 인명 재난지원금	10,000	10,000	10,000	0	0
덕 진 건설과	도 로	재 료 비	호우 및 설해대책 운영	175,000	174,909	174,909	0	91

4. 위원회 의견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승 인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출연월일 : 2013. 6. 28
의안 번호	55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액

❍ 일  반  회 계   :  8,060,997천원

❍ 기타특별회계   :    312,345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  1,372,507천원

나. 지출액

❍ 일  반  회 계   : 지출승인액 5,330,285천원 중 5,168,847천원 지출

❍ 기타특별회계   : 지출없음

❍ 공기업특별회계 : 지출없음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예비비)

4. 붙    임

❍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5,330,285,000	5,240,773,440	5,168,846,720	54,530,530	106,907,750
친환경농업과	농업ㆍ농촌	폭염피해복구	민간인재해보상금	3,850,000	3,850,000	3,850,000	0	0	2012-09-28	2012-11-16	'12.7.21 ~ 8.9일 기간 중 가축폐사 등 폭염피해 복구비
친환경농업과	농업ㆍ농촌	한발대비 용수 개발	시설비	140,000,000	140,000,000	68,164,680	54,530,530	17,304,790	2012-08-20	2013-02-22	가뭄지역 항구적인 용수공급대책을 위한 재해대책비가 각 자치단체에 배정, 조기에 관정 등 용수원 개발과 저수지 준설사업을 착수하여 가뭄지역 항구적인 용수공급대책 마련(시비 미확보시 국.도비 환수)
친환경농업과	농업ㆍ농촌	한발대비 용수 개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47,000,000	147,000,000	147,000,000	0	0	2012-08-20	2012-12-20	가뭄지역 항구적인 용수공급대책을 위한 재해대책비가 각 자치단체에 배정, 조기에 관정 등 용수원 개발과 저수지 준설사업을 착수하여 가뭄지역 항구적인 용수공급대책 마련(시비 미확보시 국.도비 환수)
친환경농업과	농업ㆍ농촌	도매시장 시설물 태풍 피해복구	시설비	33,000,000	32,670,000	32,670,000	0	330,000	2012-09-20	2012-11-23	'12.8.28일 태풍(볼라벤) 도매시장 시설물 피해복구
재난안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재난지원금 지원	민간인재해보상금	1,753,410,000	1,753,409,300	1,753,409,300	0	700	2012-09-28	2012-09-28	'12.8.28일 태풍(볼라벤) 으로 인한 농업/산림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
교통정책과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태풍 피해복구	시설비	200,000,000	199,223,220	199,223,220	0	776,780	2012-09-20	2012-10-18	'12.8.28일 태풍(볼라벤) 교통안전시설물 피해복구
대중교통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시내버스 파업관련 임시버스 운행	사무관리비	731,840,000	731,840,000	731,840,000	0	0	2012-03-29	2012-04-02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교통대책 추진을 위한 예비비 지급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대중교통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시내버스 파업관련 임시버스 운행	사무관리비	921,906,000	903,363,430	903,363,430	0	18,542,570	2012-05-16	2012-05-16	공공운수노조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내버스 운영이 중단되에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임시운행버스 임차료 등 지원(4.1~5.7)
대중교통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시내버스 파업관련 임시버스 운행	국내여비	17,900,000	17,900,000	17,900,000	0	0	2012-03-29	2012-04-02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교통대책 추진을 위한 예비비 지급
대중교통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시내버스 파업관련 임시버스 운행	국내여비	8,150,000	8,150,000	8,150,000	0	0	2012-05-16	2012-05-17	공공운수노조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내버스 운영이 중단되에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예비비 지원(4.1~5.7)
대중교통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시내버스 파업관련 임시버스 운행	기타보상금	27,115,000	27,115,000	27,115,000	0	0	2012-03-29	2012-04-02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교통대책 추진을 위한 예비비 지급
대중교통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시내버스 파업관련 임시버스 운행	기타보상금	39,614,000	39,034,000	39,034,000	0	580,000	2012-05-16	2012-05-17	공공운수노조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내버스 운영이 중단되에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예비비 지원(4.1~5.7)
대중교통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대중교통시설물 태풍 피해복구	시설비	90,000,000	73,792,000	73,792,000	0	16,208,000	2012-09-20	2012-10-24	'12.8.28일 태풍(볼라벤) 대중교통시설물 피해복구
주택과	지역및도시	호우피해주택 재난지원금 지급	민간인재해보상금	14,000,000	14,000,000	14,000,000	0	0	2012-09-20	2012-09-25	'12.8.28일 태풍(볼라벤) 집중호우 주택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선지급
도로과	도로	가로등시설물 태풍 피해복구	시설비	50,000,000	46,193,480	46,193,480	0	3,806,520	2012-09-20	2012-10-29	'12.8.28일 태풍(볼라벤) 가로등시설물 피해복구
스포츠타운조성과	체육	체육시설 태풍 피해복구	시설비	490,000,000	468,810,680	468,810,680	0	21,189,320	2012-09-06	2012-09-25	제15회 태풍 볼라벤의 강풍으로 인한 피해복구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탄소산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도시첨단벤처단지 태풍 피해복구	시설비	147,000,000	137,597,000	137,597,000	0	9,403,000	2012-09-20	2012-11-15	'12.8.28일 태풍(볼라벤) 도시첨단벤처단지 시설물 피해복구
영화영상산업과	문화예술	아트휀스 등 조형물 태풍 피해복구	시설비	13,000,000	11,418,000	11,418,000	0	1,582,000	2012-09-20	2012-11-20	'12.8.28일 태풍(볼라벤) 아트휀스 등 조형물 피해복구
동물원	지역및도시	동물원 주차장(시설관리공단) 태풍 피해복구	시설비	25,000,000	24,368,530	24,368,530	0	631,470	2012-09-20	2012-12-11	'12.8.28일 태풍(볼라벤) 동물원 주차장 부차부스 등 시설물 피해복구
동물원	지역및도시	동물원 시설물 등 태풍 피해복구	시설비	50,000,000	48,569,800	48,569,800	0	1,430,200	2012-09-20	2012-10-10	'12.8.28일 태풍(볼라벤) 동물원 시설물 피해복구
완산 행정지원과	일반행정	공공청사 태풍 피해복구	시설비	25,000,000	20,676,000	20,676,000	0	4,324,000	2012-09-20	2012-10-18	'12.8.28일 태풍(볼라벤) 공공청사 시설물 피해복구
완산 생활복지과	기초생활보장	태풍피해 인명 재난지원금	민간인재해보상금	2,500,000	2,500,000	2,500,000	0	0	2012-09-25	2012-09-28	'12.8.28일 태풍(볼라벤) 피해로 재난지원금 선지급
완산 건설과	도로	호우 및 설해대책 운영	재료비	175,000,000	175,000,000	175,000,000	0	0	2012-12-13	2013-01-07	동절기 폭설로 보유 제설자재 소진에 따른 긴급 도로제설자재 구입
덕진 행정지원과	일반행정	공공청사 태풍 피해복구	시설비	40,000,000	29,293,000	29,293,000	0	10,707,000	2012-09-20	2012-10-15	'12.8.28일 태풍(볼라벤) 공공청사 시설물 피해복구
덕진 생활복지과	기초생활보장	태풍피해 인명 재난지원금	민간인재해보상금	10,000,000	10,000,000	10,000,000	0	0	2012-09-25	2012-09-27	'12.8.28일 태풍(볼라벤) 피해로 재난지원금 선지급
덕진 건설과	도로	호우 및 설해대책 운영	재료비	175,000,000	175,000,000	174,908,600	0	91,400	2012-12-13	2013-01-09	동절기 폭설로 보유 제설자재 소진에 따른 도로제설자재 긴급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