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 제 1차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13 구정 운영방향		3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4
	□	민원봉사실	5
	□	경제교통과	14
	□	건 축 과	22
	□	건 설 과	34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2. 7. 18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5담당)

□ 인    구 : 364,448명(전주시 56.1%)

○ 세대수 : 137,494세대(평균 가족 수 2.7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3%), 19∼64세(66.3%), 65세 이상(10.7%)

□ 도시계획면적 : 95.71㎢(전주시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39㎢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658통 3,567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15.3%  ○ 도시가스 보급률 : 93.1%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8.5%

○ 도  로 : 336㎞(국도20 지방도16 시도300)

□ 재정규모

	세 입 : 218,465백만원					세 출 : 170,642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21,357 (55.6%) 5,465 ( 2.5%) 70,150 (32.1%) 21,502 ( 9.89%)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국토개발 ￭ 수송･교통 ￭ 인건비･기본경비 ￭ 기타		8,616 ( 5.0%) 113,077 (65.1%) 4,045 ( 2.3%) 8,102 ( 4.7%) 38,834 (22.3%) 968 ( 0.6%)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5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8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計	정 원	486	435	51
	현 원	490	428	62
	증 감	4	△7	11
區	정 원	273	227	46
	현 원	266	211	55
	증 감	△7	△16	9
洞	정 원	213	208	5
	현 원	224	217	7
	증 감	11	9	2

※ 청경4명, 무기계약근로자163명(환경미화원97, 공무직66), 별도정원8명(구2, 동6)

Ⅱ. 2013 구정 운영방향

구정목표

공감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완산

품격있는

도시환경

감동주는

생활복지

조화로운

열린행정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 시민에게 감동 주는 맞춤복지 구현

■ 소통으로 상생하는 눈높이 행정 추진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민원봉사실 소관		---	5
□	경제교통과 소관		---	14
□	건 축 과 소관		---	22
□	건 설 과 소관		---	34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9
	□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	10
	□			소비자를 보호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11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	12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 홍보	---	13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 구 운 영 •어디서나 민원 창 구 운 영 •외국인 관련 업 무 •통합민원 창구 운 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 발급 •신 원 조 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도로명주소

□ 정･현 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6	1	5	12	2	3	3
현 원	24	1	10	0	6	2	5
증 감	△2	-	5	△12	4	△1	2

※ 무기계약 근로자 3명(공무직)

□ 개별공시지가

(단위 : 필)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비 고
64,590	57,473	7,117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683	10	658	15

□ 지적공부 현황

(단위 : 필,장)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도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
			전산파일	카드대장	부책대장
795	83	487	92,326	92,162	250권	305,64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비 고
5,295	8	102	5,185

□ 도로명주소 시설물 현황

(단위 : 개)

계	건 물 번호판	도로명판			지 역 안내판	비 고
		소계	차량용	보행자용
35,595	33,776	1,782	1,020	762	37

□ 토지등록 현황

지 목 별

(단위:필,㎢)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도 로	기 타
필 지	92,326	9,248	9,516	42,706	5,728	16,427	8,701
면적(㎢)	95.23	6.01	12.27	14.90	43.74	7.62	10.69

등록지별

(단위:필,㎢)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92,326	95.23 (100%)	75,287	41.80 (44%)	4,968	43.39 (46%)	12,071	10.04 (10%)

소유자별

(단위:필,㎢)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92,326	59,082	8,444	998	14,779	9,023
면 적	95.23 (100%)	52.01 (55%)	10.16 (11%)	2.29 (2%)	8.45 (9%)	22.32 (23%)

주요업무 추진상황상황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 시민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각종 세금부과 기본 자료로 정확한  현지조사와 상세한 관련자료 검토로 개별공시지가 공신력 제고

□ 현    황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

-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부과기준 활용

- 국 ․ 공유지 재산의 사용료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활용

○ 개별공시지가의 조사현황

- 대상필지 : 64,590필지(지적공부 : 92,326필지의 70%)

합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64,590	8,041	8,633	5,288	41,068	1,560

※ 도로, 구거, 하천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님

□ 추진상황

○ 개별공시지가열람․의견제출 결정 통지(23필-조정8필,기각15필) : ’13. 4월

○ 개별공시지가 가격 결정 통지(64,590필)          : ’13. 5월

□ 금후계획

○ 이의신청 접수································ ’13. 05. 31 ～ 07. 01

- 이의신청 접수 현황(13.6.21기준) : 10필지(상향요구 3필, 하향요구 7필)

○ 이의신청 검증 및 현장조사 ················ ’13. 07. 02 ～ 07. 20

○ 이의신청 심의 및 결과 개별통지 ······················ ’13. 07. 30

○ 2013.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ㆍ공시 ········ ’13. 10. 31

-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토지(1.1～6.30)

소비자를 보호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 및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

□ 사업개요

○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현황

계	법 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683	10	658	15

○ 점검내용

- 자격증, 등록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행위 등

□ 추진상황

○ 중개업소 합동 및 자체지도단속(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3회

○ 추진실적(시정 26, 행정처분 3)	29건

□ 금후계획

○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신뢰 받는 중개 풍토 조성

- 법정 중개수수료 수임 정착, 간판실명표기, 자격증 대여금지 등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분양권 불법전매 등 지도단속 강화       : 분기별 1회

○ 홈페이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홍보 강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

□ 사업개요

○ 시행기간 : 2012. 5. 23 ～ 2015. 5. 22 (3년간)

○ 대상토지 :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세워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 9인

- 위원장 : 전주지방법원 판사 1인

- 위  원 : 전주완산등기소 등기관 1인외 7인 (당연직:동장)

□ 추진상황

○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개최(개시결정 27필, 조서의결 6필)

○ 관련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통보 : 375명

○ 관내 공유토지분할 신청 대상자 안내문 발송(215건)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신문 5회, 천년전주 게재 3회)

□ 금후계획

○ 관내 공유토지분할 신청 대상자 안내문 발송

○ 완산구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운영 및 개최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지속적 홍보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 홍보

○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적극 홍보하여 조기에 정착시키고 주소체계 변환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건물 점․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 유관기관, 학생 등

○ 내    용 : 안내도, 생활 밀착형 홍보물 제작을 통한 도로명 주소 표기법, 이용 방법, 시설물 활용법 등 적극 홍보․교육 강화

□ 추진상황

○ 학교 및 직장교육 실시

- 초등학교 도로명주소 수업 실시 : 12개교 82회 2,350명

- 민방위 통대장 및 대원들에 대한 교육 실시 : 2회, 1,106명

○ 각종 축제시 도로명주소 홍보 부스 운영

- 전주대사습, 전주단오제 기간 중 홍보 부스 운영

: 2회 6일간 4,400여명

○ 도로명주소 다중사용자 대상 도로명주소 홍보

-  택시 사업장 방문 홍보 실시 : 58개소, 5,343명

□ 금후계획

○ 도로명주소 안내도(지도) 제작·배부	’13.7월 중

○ 명절맞이 방문객 대상 홍보실시(재래시장,버스터미널,전주역)	’13.9월 중

○ 공동주택 대상 우리집 새주소 알기 안내문 홍보	’13.10월 중

경제교통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5
�□		주요업무 추진상황			-----	17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 및 불법 적치물 정비	-----	18
	□			불법 광고물 없는 활기찬 도시만들기 추진	-----	19
	□			근린생활권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충	-----	20
	□			시민안전 및 교통질서 저해형 주정차 집중단속	-----	21

기  본  현  황

□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 진 •지역실업자 훈 련 •유료직업 소개업소 •상거래질서 •공장등록 •담배소매업			•가로환경 정 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불법광고물 정 비 •불법광고물 과 태 료 부과･징수			•농산 일반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근교 농업 육 성 •축 산 물 판매업관리				•교통유발 부 담 금 부과․징수 •이륜자동차 관 리 •폐차장관리 •주차장관리 •자동차정비 업체 인허가 •중고매매업소 인․허가 •자 동 차 강제처리			•교통소통 대 책 •불법주･정차 단 속 •불법주･정차 과 태 료 부과․징수 •불법주･정차 CCTV관리 •교통불편 신고접수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3	1	7	8	7	1	9
현 원	32	1	12	3	5	0	11
증 감	△1		5	△5	△2	△1	2

※ 무기계약 근로자 24명(공무직)

□ 옥외광고물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 타
22,114	10,017	82	9,853	380	1,544	238

※ 옥외광고물 게시대(76개소/78개) 시설관리공단 이관

□ 자동차 보유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135,044	111,094	5,642	18,076	232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254,282대(53.1%)

□ 주 차 장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9,835	169,747	233	5,403	242	8,153	22	212	9,338	155,979

□ 자동차 관리사업체

계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215	10	2	203

□ 교통관련 보유장비

차 량			카 메 라				무전기
계	승 용	승 합	계	디지털	CCTV	PDA
9	7	2	85	12	70	3	12

주요업무 추진상황상황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 및 불법 적치물 정비

○ 주요 도로변, 유동인구 밀집지역, 교통 혼잡지역 등의 불법 노점행위

및 적치물을 정비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연중

○ 정 비 반 : 3개반 12명(1개반/4명), 차량 3대

○ 정비대상 : 불법 노점행위, 인도상 물품적치, 타인주차방해물 등

○ 처리방법 : 자진정비 계도 후,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수거

※ 관련법률 :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추진상황

○ 가로환경조성 정비실적(‘13년5월말) : 총 9,374건

- 상가적치 2,565건, 좌판 4,069건, 차량노점 2,689건, 기타 51건

○ 현장지도 위반에 따른 계고장 교부 : 265건(1차 235건, 2차 30건)

○ 고질·상습 불법행위자 과태료 부과 : 5건 / 672천원

○ 주차방해 적치물 등 강제 수거 : 350건 / 13.8톤

□ 문제점 및 대책

○ 계절적 영향에 따른 노점 행태가 달라 이에 따른 민원 발생

- 하절기 인도점유형 가게 적치물, 동절기 포장마차형 노점

⇒ 사전계획수립으로 계절형 민원 해소를 위한 가로정비업무 추진

□ 금후계획

○ 지속적인 관내 순회활동으로 신규 노점 방지로 민원 발생 최소화

○ 반복․상습적인 고질 불법노점·적치물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물 없는 활기찬 도시만들기 추진

○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질서가

정착된 도심을 만들고, 활기찬 도시 만들기 시민의식 고취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1 ~ 연중

○ 대    상 : 현수막, 에어간판,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 관련법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 추진상황

○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 처분(’13년 5월말)

- 정비실적 : 368,227건(고정광고물 106건, 유동광고물 368,121건)

-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19건 / 9,948천원)

○ 도심 주요간선도로변 및 상가 밀집지역 엘이디 돌출간판 철거

- 정비지역 : 걷고싶은거리, 영화의거리, 한옥마을, 서신로 등

- 정비실적 : 65건, 연중 점진적 실시

○ 유흥업 영업허가시 광고물팀 경유 광고물 허가 안내제 운영 : 250건

○ 불법 게릴라 현수막 및 일수명함, 청소년 유해광고물 배포자 집중단속 : 월 3회

□ 금후계획

○ 구간별, 지역별, 책임자 지정하여 매일 지속 정비

- 기동반(2개반 6명) : 현수막, 입간판, 에어간판 등

-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5개구간 9명 고정배치) : 지류벽보 등

○ 청소년 보호․선도 유해광고물 사전 정비활동으로 탈선 예방

○ 정비구간 매일 순찰 강화 재발 시 신속정비 등 사후관리 철저

『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한 』

근린생활권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충

○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 심각한 지역에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설치

○ 주차장내 쓰레기 등 수시정비로 깨끗한 주차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현    황 : 22개소, 212면

○ 사 업 비 : 25백만원

○ 설치방법 : 공한지 내 쇄석포설, 주차라인 등 임시 주차장 설치

○ 인센티브 : 사유지 사용승낙 시 토지분 재산세 면제

□ 추진상황

○ 공한지 주차장 조성 대상지 조사 : 8개소

○ 공한지 주차장 설치 부지 확보 : 2개소

- 중화산동1가 224, 225번지 1,928㎡		사업 추진 중
- 효자동3가 1536-4번지 756㎡

○ 기 설치 공한지 주차장 정비

- 월 1회 이상 주차장 청소 및 정비로 쾌적한 주차공간 유지관리

□ 문제점 및 대책

○ 토지사용 승낙시 재산권 행사 문제로 설치 부지 확보 어려움

⇨ 세제혜택(토지세 감면)등 적극적인 홍보 및 설득

□ 금후계획

○ 공한지 주차장 설계 및 조성                   : 13. 6. ~ 8월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설치 부지 지속적 확보

시민안전 및 교통질서 저해형 주정차 집중단속

○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

○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 등으로 시민불편사항을 사전 차단

□ 사업개요

○ 단속인력 : 18명(일반직 2명, 공무직 13명, 공익 3명)

○ 단속장비

-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 70대(교통정체 구간별 탄력적 운영)

- 차량탑재형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 5대(권역별 근무조 편성운영)

- 수기단속 차량 : 3대(120번 민원, 취약지 기동운영)

※ 관련법률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추진상황

○ 불법 주정차 단속 : 47,401건 / 2,050백만원 과태료 부과

- 출․퇴근시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단속반 운영 : 2개반  4명

- 한옥마을, 대형유통시설 등 교통취약지역 강력단속 : 8개반 18명

○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71건/1,350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서부신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민원 지속적 증가

⇨ 상가밀집지역 계도 및 홍보와 1개반 고정배치 등 강력 단속

○ 아파트 주민 등 단속요구와 주변 상가의 단속완화 요구 상존

⇨ 소통위주 계도 후 불응시 단속 및 주변 상가 주차장 ․ 공영주차장 이용 홍보

□ 금후계획

○ 대형유통시설, 예식장, 한옥마을 등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집중단속

○ 스쿨존, 버스베이, 곡각지, 인도, 횡단보도, 홀짝제, 한쪽면 주차지역 등 집중단속        ⇒ 사전예고 없이 즉시단속

○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법규위반 지도단속

건 축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25
	□			다가구.다세대주택 인.허가 개선	---	26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27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28
	□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	29
	□			농촌마을환경개선(도시활력)사업	---	30
	□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	31
	□			건축물 및 토지형질변경등 불법행위 지도단속	---	32
	□			건축환경개선을 위한 원룸(다가구주택)점검	---	33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축민원			공동주택			집 수 리			주거환경개선				공원관리			녹지관리
•일반건축물 인･허가 •건 축 물 유지관리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가설 건축물 관 리 •재해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임대주택분양 전환승인 •행위허가신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집수리종합 계획수립 •집수리 사업 •농촌마을환경개선(도시활력)사업추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불법건축물 관련지도단속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개발행위허가 협 의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관리 ∙공원내불법행위 단속 ∙공원점용허가			∙녹지시설 정비 및 관리 ∙녹지대조성 및 가로수 보식 ∙숲가꾸기사업 ∙산 불 방 지 ∙산림병해충 방 제 ∙산 지 전 용 협 의

□ 정･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2	1	9	2	12	4	4
현 원	32	1	9	4	7	5	6
증 감				2	△5	1	2

※ 무기계약근로자 10명(공무직)

□ 건축신고․허가

2013.6월현재 (단위 : 건/㎡)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337/218,521	214/81,314	100/64,812	3/519	20/71,876

□ 건축물대장 관리

2013.6월현재 (단위 : 건)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 고
129,339	31,925	97,414

□ 주    택

2013.6월현재

주 택 수					가구 수	주 택 보급율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113,536 (100%)	23,140 (20.4%)	87,503 (77.1%)	1,641 (1.4%)	1,252 (1.1%)	98,580	115.1

□ 건축물 부설주차장(일반, 공동)

2013.6월현재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계		일 반		공 동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9,338	155,979	72	1,798	9,266	154,181	8,999	75,260	267	78,921

주요업무 추진상황계획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축 인․허가 개선

○ 다가구주택 건축 증가에 따른 인근지역의 주차 및 주거환경이 열악

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신규 다가구주택 건축인․허가를

개선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함

□ 현  황

(기준 : ‘13. 6월 현재)

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비고
5,023동 33,596가구 (77동 701가구)	4,768동 31,337가구 (69동 580가구)	255동 2,259가구 (8동 121가구)	( ) ‘13년 건축현황

※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 서부신시가지(전체 가구수의 40%)

□ 추진상황

○ 건축인․허가시 자위 방범시설 설치 권장  ---------  ‘13. 1. 1

□ 도시가스 배관 덮게, 단지내 CCTV, 공동출입구 번호키 설치

○ 건축조례 일부 개정 시행  ------------------------  ‘13. 6.11

□ 5가구초과 다가구주택 대지안의 공지 기준 적용(1m 이상)

□ 쟁점사항 및 대책

○ 단지내 CCTV, 공동출입구 번호키는 설치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배관덮게 설치는 다소 미온적

⇒ 도시가스 배관 덮게 설치 행정지도

□ 금후계획

○ 자위 방범시설 설치 권장 지속 안내

○ 기존 다가구주택 시설유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주차난 해소와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

□ 현    황                                 (2013. 6월현재)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계		일 반		공 동 주 택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9,338	155,979	72	1,798	9,266	154,181	8,999	75,260	267	78,921

□ 기계식 주차장 철거현황                   (단위 : 천원)

현 황	개 소	대 수	납부 금액	비 고
2011년	5	53	33,062
2012년	5	32	16,843

□ 추진계획

○ 자주식 주차장 관리상태 수시 지도 단속

- 점검계획

․민원다발지역 및 위반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집중단속 실시

○ 기계식 주차장 관리상태 점검

- 점검내용 : 주차장치 정기안전점검 실시여부 및 관리상태

- 점검계획

․점검팀을 구성하여 수시점검 실시

․노후 등으로 이용율이 저조한 기계식 주차장 자진 철거 유도

○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적발시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시정조치

- 서신1지구 무단용도변경 등 위반사항 19건 적발 19건 시정완료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월 ～ 10월

○ 사 업 비 : 202백만원 (단지별 10백만원, 사업비의 70%이내)

○ 지원대상 :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22개단지 선정)

○ 사업내용 :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추진상황

○ 사업추진 : 109개단지 1,032백만원 지원 (8년간)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단 지	109	9	14	16	25	12	12	10	11
금 액 (백만원)	1,032	86	128	151	245	119	100	97	106

○ 대상단지 홍보 및 신청서 접수 완료            : 2013. 2월

○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 및 확정        : 2013. 3월

○ 지원단지 선정 통보                              : 2013. 4월

□ 추진계획

○ 사업진행 상황 점검 및 지원                   : 2013. 5월～7월

○ 사업착수 및 준공(정산)                       : 2013. 5월～10월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가구의     노후주택을 수리하여 줌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소득 계층간

양극화 해소로 민생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3월 ~ 12월

○ 사 업 비 : 270백만원(도비 135, 시비135)

○ 사업규모 : 90가구 (가구당 300만원 한도)

○ 사업대상 : 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 사업내용 : 지붕, 도배․장판, 보일러 등 집수리

□ 추진상황

○ 집수리 신청 접수                        : 2013. 1월 ~ 2월

○ 현장조사 및 대상자 선정                 : 2013. 2월

○ 사업 추진 시행                         : 2013. 3월 ~10월

┗ 2013.6월 현재 추진실적 : 65가구 80백만원

※ ‘07 ~ ’12년까지 추진실적 : 1,217가구 1,356백만원

□ 금후계획

○ 우기대비 누수 지붕 우선수리 추진 : 6~7월

○ 동절기대비 난방시설(연탄보일러 등) 집중점검 수리 : 9월중

○ 양(量)보다 질(質)적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수혜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추진

○ 수급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현물급여사업 및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사업 추진

농촌마을환경개선(도시활력)사업

○ 관내 농촌마을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등 주민숙원 및 불편사항을

해결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완산구 68개 농촌마을 중 4~5개 마을 선정

○ 사업내용 : 마을진입로확포장, 주민쉼터(정자), 석축정비 등 마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 선정 추진

○ 사 업 비 : 450백만원 (국 50%, 시 50%)

□ 추진상황

○ 동 사업신청 및 현지조사 실시----------------------------3월

○ 주민협의체와 간담회를 통한 사업대상 선정 ------- 3월 ～ 4월

- 효자4동 (안심, 한절리마을), 평화2동(추동, 신기마을)

삼천3동 (신안, 봉암마을), 동서학동(뒷멀마을 등)

- 사업내용 : 마을진입로확포장, 석축정비, 주민쉼터(정자) 등

○ 실시설계용역 발주 --------------------------------------- 4. 17

○ 실시설계용역 완료 --------------------------------------- 6. 10

○ 일상감사 의뢰 ------------------------------------------- 6. 11

□ 문제점 및 대책

○ 마을 진입로 등 사업대상지가 사유지로 소유자 동의서 받기가 어려움(사유지 사용동의가 어려울 경우와 토지매입 등이 필요한 사업은 가능한 배제)

□ 금후계획

○ 사유지 사용승낙 징취후 공사발주 및 착공 -------------- 7월

- 농작물 경작에 피해 없도록 추진

○ 공사완료 --------------------------------------------- 12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 기반시설 낙후지역에 도로개설, 주차장 및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삶의질 향상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 2013년 (8개년 계속사업)

○ 사업구역 : 12개 지구 (677,601㎡)

- 바구멀2, 추심정, 간납대, 가락, 원각사, 불무, 학봉, 재실, 흑석골, 산성, 장승백이, 종광대

○ 사업내용

- 도로 64개노선 L= 9,969m, 주차장 15개소, 소공원 16개소

○ 총사업비 : 62,047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추진상황

○ 공사 현황

구 분	도 로	주 차 장	공 원	비고
계 획	64개 노선 (B=6~20m, L=9,969m)	15개소 (A=8,128㎡)	16개소 (A=11,395㎡)
완 료	35개 노선 (B=6~10m, L=4,918m)	4개소 (A=1,339㎡)	5개소 (A=2,504㎡)
공사중	12개 노선 (B=6~20m, L=3,202m)	5개소 (A=3,406㎡)	4개소 (A=1,304㎡)
설계중	17개 노선 (B=6~10m, L=1,849m)	6개소 (A=3,383㎡)	7개소 (A=7,587㎡)

※ 토지보상 추진 : 중로1-88호선, 원각사, 바구멀2, 추심정

○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집행 사업비		미집행	비고
	~ 2012	2013
62,047	35,479	4,511	22,057

□ 중점 추진사항

○ 적극적인 토지 보상 협의로 사업기간내 사업 완공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발주 ----------------- ~ 2013. 8.

- 추심정, 학봉, 흑석골, 장승백이, 종광대

○ 공사 준공 ------------------------------------ 2014. 상반기

건축물 및 토지형질변경등 불법행위 지도단속

○ 불법행위 사전계도 및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법질서 확립 및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

□ 개 요

○ 단속대상

- 불법 건축 행위 (신ㆍ증축, 개축 및 무단용도변경 등)

- 불법 토지 형질변경(절토, 성토 등) 및 무단물건적치 행위

○ 단속방법 : 관내 정기단속 및 민원신고에 대한 점검

□ 추진사항

(2013. 6월현재)

단속내용	단속건수	단속결과	비 고
불법건축행위	78건	시정완료 45건 이행강제금부과 등 30건
불법개발행위	9건	고발 3건, 시정중 6건

□ 금후계획

○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 등 불법 행위 중점 단속

○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홍보 강화 : 안내문 발송 등

○ 위반행위 적발 시 시정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부여

○ 불법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재산압류 공매추진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원룸(다가구주택) 점검

○ 원룸 밀집지역의 건축법 위반행위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양질의 주거환경 유지.

□ 추진현황

구 분		점검 대상	단속 건수	조치결과	비 고
2011년	서 부 신시가지	573	90	∘원상복구 78개소 ∘고발및이행강제금부과 12개소	조치완료
	화산지구	172	73	∘원상복구 54개소 ∘고발및이행강제금부과 19개소	“
2012년	2011년도 사용승인건축물	143	11	∘원상복구 8개소 ∘고발및이행강제금부과 3개소	“
	2012년상반기 사용승인건축물	60	3	∘원상복구 3개소	“
	서신 1지구	428	116	∘원상복구 39개소 ∘고발및이행강제금부과..9개소	68개소 진행중

□ 중점 단속사항 및 조치내용

< 중점 단속사항 >

○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 행위

○ 1층 부설주차장의 물건적치 및 불법 용도변경행위 등

< 조치내용 >

○ 시정명령 후 미시정시 이행강제금부과 및 고발조치

※ 이행강제금 : 1년에 1회씩 위반사항이 시정 될때까지 매년 부과

□ 금후계획

○ 시정기간연장 68개소 : 금년말 시정여․부 확인후 고발등 조치

건 설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35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0
	□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	41
	□			이동교 병목구간 도로선형 개선공사	---	42
	□			인도 보행환경 개선 사업	---	43
	□			평화2동 건강나라 ～ 대정초교 도로개설	---	45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46
	□			생태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	47
				『재난․재해 취약지역』집중관리	---	48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하수도관리							하천관리							재난방재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도시계획 사업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 수립,집행
	도로 굴착 및 점용 허가							도로개설 사업							하수도 공기업 운영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과적차량 및 불 법 주기 지 도 단 속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							하 수 도 배수설비 허가							하천, 구거 부지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인력동원 관련 업무 및 주민 신고망 편성관리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도로부지 관련 소송업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폐천부지 관련 업무							민방위 자원 관리 및 대상자 교육실시
	도로 설해대책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지하수개발 허가 및 관리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화 생 방 관련 업무
	주민숙원사업 추진							교량유지관리

11명		7명		6명		4명		3명

□ 정‧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2	1	6	6	5	3	11
현 원	31	1	10	2	5	2	11
증 감	△1		4	△4		△1

※ 무기계약 근로자 15명(공무직)

□ 도    로

구 분	전주시 (㎞)	완 산 구		비 율 (%)	비 고
		노 선 수	연 장(㎞)
계	684	937	336	49.1
국 도	64	4	20	31.2
지 방 도	22	2	16	72.7
시 도	598	931	300	50.1

※ 자전거도로 : 46개 노선 136㎞

□ 도로시설물

구 분	계	교 량	육 교	지하보도	언더패스	지하차도	터 널	비 고
전주시	168	124	16	6	15	5	2
완산구	67	49	5	4	7	1	1

□ 차     량

종 류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굴 삭 기	0.6㎥	1대	도로관리소	도로 유지 관리용
덤프트럭	8톤	1대	〃	〃
다목적차	8톤	1대	〃	〃
더 블 캪	1톤	1대	〃	〃
소형승용	1,000cc	1대	구청 주자창	도로민원 처리용
중형승합	2,497cc	1대	구청 주차장	건설기계단속용
덤프트럭	1톤	1대	구청 주차장	하수도 유지 관리용
더 블 캪	1톤	1대	준설원대기소	〃
〃	1톤	1대	구청 주차장	하천 관리용
고소작업차	2.5톤	1대	〃	보안등 유지 관리용
〃	3.5톤	1대	〃	가로등 유지 관리용
소형화물	2,497cc	1대	〃	재난방재용

□ 도시계획 면적

(단위 : ㎢)

구 분	계	완산구	덕진구	비 고
계	313.18
전 주 시	206.28	95.71	110.57	46.4%
김 제 시	11.06
완 주 군	95.84

□ 도시계획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완 산 구	덕 진 구	비 고
계	206.28	95.71	110.57	46.40%
주거지역	35.23	18.65	16.58	52.94%
상업지역	4.50	2.05	2.45	45.55%
공업지역	6.28	0.35	5.93	5.57%
녹지지역	151.62	74.39	77.23	49.06%
기 타 (관리,농림,자연환경)	8.65	0.27	8.38	3.12%

□ 도시계획도로 미집행현황

도로 시설명		구간수(개소)		연 장 (M)		미집행율
등 급	류 별	전 체	미집행	전 체	미집행
합 계		1,854	224	378,618	53,435	14.1％
소 계		173	25	132,756	22,828	17.2％
중 로	1 (20M)	43	10	63,540	11,336	17.8％
	2 (15M)	70	8	42,069	6,905	16.4％
	3 (12M)	60	7	27,147	4,264	15.7％
소 계		1,681	199	245,862	30,607	12.4％
소 로	1 (10M)	230	31	48,485	6,015	12.4％
	2 ( 8M)	581	89	101,753	15,071	14.8％
	3 ( 6M)	870	79	95,624	9,521	10.0％

□ 가로등․보안등

(단위 : 등)

구 분	계	가 로 등	보 안 등	비 고
전주시	33,705	14,199	19,506	터널․지하차도 등 3,094등 별도
완산구	17,740	7,976 (44개노선)	9,494 (18개동)	터널․지하차도 등 794등 별도

□ 하     천

구 분	전 주 시		완 산 구		비율/개수율 (%)	비 고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24	102.20	11	49.49	48.42/88.52
국가하천	3	14.80	0	0	0/0
지방하천	18	81.40	9	46.49	57.11/79.04
소 하 천	3	6.00	2	3.00	50/98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 시설	유기 시설	절개지 기 타	소계	공 동 주 택	다 중 이 용 시 설	지 방 공 공 청 사	대 형 광고물	대 형 건축물	기타
전주시	1,768	55	41	1	13	1,713	1,017	551	41	57	38	9
완산구	905	20	17		3	885	580	229	18	22	31	5

□ 민방위대 조직

(2013. 1. 10.기준)

구분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전주시	1,162	41,856	1,093	39,685	67	2,035	2	136
완산구	639	22,379	603	21,413	35	870	1	96

□ 민방위 시설

(단위 : 개소)

구분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전주시	488	364	17	107
완산구	313	232	9	72

※ 정부지원시설(전주시) : 35개소(대피시설 8, 경보시설 17, 비상급수 10)

※ 정부지원시설(완산구) : 19개소(대피시설 4, 경보시설  9, 비상급수  6)

주요업무 추진상황상황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 각종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으로 명품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정비대상 : 관내 포장도로 937개 노선 / 336km

○ 정비인력 : 총13명(도로보수원 10, 운전원 3)

○ 보수장비 : 총5대(덤프, 다목적차, 굴삭기, 더블캡, 로울러 각 1대)

○ 사업예산 : 1,950백만원(도로유지 1,900, 언더패스 통행제한 LED 50)

□ 추진상황

○ 노후도로 재포장 완료(850백만원 /450a)	‘13. 6. 15.

- 백제로, 서원로, 전주천동로, 온고을로, 춘향로, 용머리로 등

○ 자체장비 및 인력 투입 보수 완료	‘13. 6. 30.

- 소파 2,800개소, 인도 및 자전거도로 230개소, 볼라드 56개소

○「연간단간계약」도로 및 시설물 등 유지관리	‘13. 3. ~ ’14. 2.

- 도로유지(500백만원) : 소규모 절삭포장 183개소 완료, 13개노선 노면 보수 완료

- 인도 및 자전거도로 유지(200백만원) : 23노선 노면 보수완료, 10개소 볼라드정비 완료

- 도로시설물 유지(150백만원) : 모악로 등 65개소 시설물 보수 완료

□ 금후계획

○ 언더패스 통행제한 LED전광판 설치	‘13. 7. ~  8.

○ 도로 및 시설물 자체유지보수	‘13. 7. ~ 12.

- 도로소파, 인도 및 자전거도로 보수, 도로시설물 및 볼라드 정비,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지하보차도 등

○ 노후도로 재포장(200백만원)	‘13. 8. ~ 10.

- 전고사거리, 용머리로 등(도로굴착구간 복구사업과 병행 추진)

※ 도로순찰을 강화, 위험지 신속한 응급복구 및 영구 보수공사 병행

이동교 병목구간 도로선형 개선공사

○ 효자동 이동교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병목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에

차량 소통이 극심히 어려워 조속한 시일 내 병목구간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3. 2. ~ ‘14. 12.

○ 사업내용 : 이동교 앞 병목구간 도로선형개선공사

○ 사업규모 : 도로정비 50a, 지장전주 및 가로등, 버스베이 설치 등

○ 총사업비 : 750백만원 (2013년 확보 250백만원)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착수	‘13. 3. 11.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13. 4. 24.

○ 사업비 확보관련 안행부 협의	‘13. 5.  7.

○ 안전행정부「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공모 신청	’13. 5.  9.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보다는「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함으로 추가예산지원이 유리함

□ 문제점 및 대책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정체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 방안은 삼각지

교차로까지 포함하는 사업 확장 필요

⇒ 공모 사업 선정 노력후 미선정시는 우선 병목구간 해소 후 부족예산 확보, 단계별 사업추진으로 근본적인 위험도로개선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13. 3. ~  7.

○ 공모사업 평가 및 선정	‘13. 7월말 ~  8.

○ 공사추진(1차분)	‘13. 8. ~ 12.

○ 공사준공(전체분)	‘14. 12.

인도 보행환경 개선 사업

○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시행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흐름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 2015년

○ 위    치 : 완산구 관내

○ 사업개요 : 진북터널 인근 소로개설 등 8개 노선( L = 1,104m )

○ 사업예산 : 7,776백만원(기투자 4,096, '13년 1,800, 부족액 1,880)

○ 사업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사항	총 사업비	기 투자액	‘13년 예산액	부족액
계	L=1,104m	총43건중/11건 보상완료	7,776	4,096	1,800	1,880
중화산동 진북터널 인근 소로	L=129m	7건/1건 보상완료	1,100	500	1,800 양지마을 재배정 (3억원) 포함	1,880
평화1동 양지마을 소로	L=230m	15건/3건 보상완료	1,400	250
평화2동 현대정형외과 뒤 소로	L=128m	7건/3건 보상완료	1,000	300
삼천3동주민센터 부근 사거리정비	L=25m	3건/0건	696	496
서신동 한우주택 소로	L=105m	1건/1건 보상완료	350	50
태평동 SK-뷰 아파트 앞 도로 확장	L=85m	1건/1건 보상 및 공사완료	110	60
평화2동 대정초교앞 소로	L=316m	6건/2건 보상완료	2,320	2,200
전동성당 옆 소로개설	L=86m	3건/0건	800	240

□ 추진상황

○ 지구별 보상감정평가 및 사정결의	‘13. 4.

○ 태평동 SK-뷰 아파트 도로확장 공사 완료	‘13. 6.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중(43건 중/11건 완료)	‘13. 3.~ 6.

□ 금후계획

○ 삼천3동 주민센터 부근 사거리 정비 완료	‘13. 9.

○ 지장물 보상 독려 및 완료(4개지구)	‘13. 7. ~ 12.

- 중화산동 진북터널옆, 삼천3동 주민센터부근, 태평동 SK-뷰@, 평화2동 대정초앞

○ 평화2동 대정초교 소로개설 공사 추진	‘13. 9.~ ’14. 5.

□ 위 치 도

진북터널		양지마을 평화초교
중화산2동 진북터널 인근 소로		평화1동 양지마을 소로
평화사거리		삼천3동주민센터
평화2동 현대정형외과 뒤 소로		삼천3동 주민센터 부근 사거리 정비
유창아파트
서신동 한우주택 소로		태평동 SK-뷰 아파트 옆 도로확장
		전동성당
평화2동 대정초교 소로		전동성당 옆 소로

태평 SK-뷰@

대정초교

삼성강남@

평화2동 건강나라~대정초교 도로개설

□ 위 치 도

대정초교

건강나라

삼성강남APT

문정성당

2013년 시행

소로1-153 L=316m

2013년 이후

중로2-2 L=496m

□ 사업개요

○ 위    치 : 평화2동 건강나라 ~ 대정초교

○ 사업규모 : L=812m(소로 316m B=10m, 중로 146m B=15m)

- 2013년도 소로 316m 가능한 년내 완공토록 우선 추진

○ 사업기간 : 2008～2014년(7개년)

○ 총사업비 : 6,620백만원(기투자 2,600, ‘13년 1,320, 부족액 2,700)

□ 추진상황

○ 지장물보상 : 총31필지 중/24필지 완료(소로16/12, 중로 15/12)

○ 전체구간 실시설계 용역 추진	‘13. 4. ~ 7.

- 삼성강남@ 급경사구간 종합 검토 ⇨ 인도확보,법면처리, 옹벽 안전성등

○ 용역 결과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의견수렴	‘13. 6. 24.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완료	‘13. 7.

○ 일상감사 및 발주 의뢰	‘13. 8.

○ 소로구간(316m) 우선 공사추진	‘13. 9. ~ 12.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관내 전지역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가로등․보안등 생활민원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 최소화, 우기대비

안전진단 및 일제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방지

□ 사업개요

○ 관리등 수 : 17,470등

- 가로등 7,976등(44개 노선/195㎞), 보안등 9,474등(관내 18개동)

○ 인력 및 장비 : 3명(전기직) / 고소 작업차량 2대

○ 사업예산 : 546백만원

- 신설및교체 298, 유지보수(민원처리) 168, 우기대비 안전진단 및 정비 80

□ 추진상황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13. 2. 20. ～ ’14. 2. 20.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 129건 처리

- 가로등·보안등 보수 1,777건 처리(위탁 848건, 자체 929건)

○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부적합 일제정비	‘13. 5. ~ 6.

구 분	진단대상	적 합	부 적 합(%)	비 고
제어함	368	306	62(16.8)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등 주	7,491	7,374	117(1.5)	선로누전

○ 우기대비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	‘13. 6.

□ 금후계획

○ 태풍피해 등 긴급 상황 복구(단가계약)	‘13. 7. ~ 12.

○ 가로등․보안등 민원 처리(신설, 유지관리)	‘13. 7. ~ 12.

생태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친수공간 제공

○ 하천제방 및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우기시 재해 사전예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전주천, 삼천 등 11개 하천 / 49㎞

○ 주요사업

-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쓰레기, 풀베기 등)

- 하천 제방, 둔치내 편익․운동시설 및 산책로 유지보수

○ 사업예산 : 198백만원

□ 추진상황

○ 전주천․삼천 하천시설물 정비 완료	‘13. 2. 11. ~ 6. 21.

- 총 89개소(운동기구 24, 자전거도로 28, 공연장 1, 벤치 36)

○ 전주천․삼천 등 하천시설물 정비 및 보수완료	‘13. 2.18. ~ 6. 15.

- 총 38개소(무단경작지 32, 하상 3, 제방법면 1, 계단 2)

○ 전주천 교량 밑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13. 4. 18 ~ 5. 28.

- 총 3회(싸전다리, 매곡교, 서천교)

○ 산책로 잡풀제거(19천㎡) 및 생태유해식물(15천㎡) 제거	‘13. 6. 21.

□ 금후계획

○ 전주천, 삼천 상시순찰강화로 신속한 유지보수	‘13. 7. ~ 12.

○ 쾌적한 하천환경을 위한 쓰레기 및 각종 부유물 제거	‘13. 7. ~ 12.

○ 삼천, 전주천 산책로 주변 잡초 제거(2회)	‘13. 9. ~

『재난․재해 취약지역』집중 관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추진으로 재난예방 및 주민생활편의 도모

○ 재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험요소 사전 조치로 대형사고 예방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비 고
교동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위 치 : 풍남동 자만․옥류․승암마을 일원 ▹내 용 : 서민밀집 지역의 재난 위험요소 정비 ▹사업비 : 1,800백만원(국비50%, 시비50%) ▹기 간 : 2013년 1. ～ 12월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	▹위 치 : 서서학동 삼성A 재해위험지역 등 20개소 ▹내 용 : 절개지 및 배수로 정비 ▹사업비 : 767백만원(재난기금 724, 주민참여 43) ▹기 간 : 2013년 1. ～ 10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대 상 : 905개소(시설물 20, 건축물 885) ▹내 용 : 시설물 안전관리 지침에 의거 안전점검 ▹기 간 : 2회(상반기, 하반기)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대 상 : 66개소(재난위험시설 57, 중점관리시설 9) ▹내 용 : 동절기 이후 발생되는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기 간 : 2013년 3월

□ 추진상황

○ 교동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착공	‘13. 2. 18. ～ 6. 24.

○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사업

- 서서학동 삼성@ 등 15개소 공사완료	‘13. 6. 30.

- 사용승락, 절대공기 부족 미 착공지역 5개소 우기 후 착공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완료	‘13. 5. 27. ～ 6. 7.

- 지적건수 : 29건(공동주택 22건/관리사무소통보, 주민자치센터 7건/조치완료)

□ 금후계획

○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실시	‘13. 7. ～

- 전문기관(전기, 가스, 소방 등) 의뢰 안전점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