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9(월) 10:00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 용어정의 신설 (안 제2조제11호에서 제14호까지)

- 본사, 유치, 사업개시일, 집단화 이전 등 용어 정의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내용 추가 (안 제8조의2)

-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변경에 의한 내용 변경

○ 수도권기업 및 신ㆍ증설기업 지원 →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안 제6장 및 제29조 제목)

○ 수도권기업 및 신ㆍ증설기업 → 수도권이전 및 신ㆍ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안 제29조)

○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업계획 이행 확보 관련 임의규정 → 강제규정 (안 제46조)

○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안 제47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3. 5. 30)

나.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 동의)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승인대상 아님)

마.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 7. 31 ~ 2013. 8. 19)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미비점 개선 및 보완사항으로

안 제2조제11호에서 제14호까지 본사, 유치, 사업개시일, 집단화 이전 등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내용을 추가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대상에 국내복귀기업을 추가하고

②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③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업계획 이행 확보       관련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④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조례를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그밖에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최대한 시민 누구나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용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본 조례의 취지인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