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9(월) 10:00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관리‧운영을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위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13.6.11「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

이 가능한 능력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의 영화‧영상산업의 중심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5조

- 민간위탁 기준,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 등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관리 및 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7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 민간위탁 선정기준, 수탁기관 선정, 선정심사위원 등

4. 위탁대상 시설 및 사업

<시    설>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원상림길 125-14와 125-24 일원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

○ 시설규모/장비 등 : 실내스튜디오. 야외세트장, 촬영카메라 등

(부지 57,701㎡ , 건물 3,788.92㎡/ 카메라 세트 등)

○ 총사업비 : 132.3억원 (국비43.6, 도비1.5, 시비87.2)

<사    업>

○ 기본사업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시설‧장비 유지관리

- 영상물(영화․드라마 등)촬영유치 및 홍보

○ 영화ㆍ영상산업진흥사업

- 영화영상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 영화마을 조성사업 및 교육사업

-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단기․중장기 전략적 기획개발

- 영상물 제작관련 자료수집과 전시활동

- 기타영화ㆍ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위탁기간 : 2014. 1. 23 ～ 2019. 1. 22(5년간)

6.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소재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 영화영상분야의 전문경력과 촬영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함

7. 선정방법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8. 운영재원 : 시의 보조금 및 사업수익금 등

9. 향후 추진계획

○ 전주종합촬영소 민간위탁 전주시의회 동의 :  2013. 09.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3. 10.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3. 10.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13. 11.

○ 시설물 인계인수                         :  2014. 01.

○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4. 02.

10.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3. 6. 11.「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이 가능한 능력 있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전주의 영화‧영상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영화영상분야의 전문경력과 촬영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2014년 1월 23일부터 2019년 1월 22일까지 5년간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물촬영유치 및 홍보뿐만 아니라 영화영상발전 및 진흥 및 영화마을 조성사업 및 교육사업 등 다양한 영화영상사업을 통하여 우리시 영화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