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도시의 전반에 걸친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건강도시 사업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를 규정

(안 제4조, 제5조)

라.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6조)

마. 건강도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바. 전주시 건강도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사. 건강도시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아.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나. 사전계획서 결제여부 : 결재완료(2012. 7. 22)

다. 예산조치 : 불필요

라. 협의 등 : 전문가 설명회 개최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2013. 6. 21.)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불필요

아. 기  타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 (2013. 7. 31. ~ 2013. 8. 19.)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도시사업을 체계

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의 전반에

걸친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21세기의 시대적 흐름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 역할을 제도

적으로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 본 조례 제정 후 건강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연계한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