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알코올상담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2002년부터 전북대학교에서 설치·운영 중인 ′전북전주알코올상담센터′를 변경된 관련지침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민간 위탁 운영하여 알코올 사용장애자의 조기발견·상담·재활 및 사회복귀와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사회환경조성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정신보건법」제3조(정의)

나.「정신보건법」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명 :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나. 현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293(임대)

다. 정  원 : 센터장 포함 4인 이내로 구성

※ 관련 법령 및 지침 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수탁자 선정 절차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 모집

나. 선정기준

○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 운영체의 사업수행능력

○ 운영계획의 적정성

○ 센터장 및 종사자 자격의 적정성

○ 운영체의 재정능력

다.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6. 위탁기간 : 2014. 1. 1 ~ 2016. 12.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알코올 중독자 관리사업 : 신규발견 및 이용체계구축, 사례관리 등

나. 알코올 중독자 가족 지원사업 : 사례관리, 가족교육, 위기관리 등

다. 음주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 아동·청소년, 직장인 등 예방교육사업

라.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 경찰 및 응급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마. 지역진단 및 기획 :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 자원조정 및 중재 등

바. 그 밖에 알코올상담센터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향후 관계법령 등 제·개정 시 법령에서 정한 업무

8.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3. 10월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3. 11월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3. 11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3. 12월

마. 위탁관리협약내용 의회보고                           : 2013. 12월

바. 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조서                         : 2013. 12월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02년부터 전북대학교에서 설치·운영 중인′전북전주알코올상담센터′를 변경된 관련지침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민간 위탁 운영하여 알코올 사용장애자의 조기발견·상담·재활 및 사회복귀와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사회환경조성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탁기간은 2014. 1. 1 ~ 2016. 12. 31(3년)임.

❍ 최근 들어 알코올 문제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 및 국민 건강의 손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알코올상담센터 설치가 대두되고 있음.

❍ 위탁관리대상 선정방법(모집방식,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향후 위탁관리업무 처리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을 할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 철저한 준비와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