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 의사일정 제 5항 】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영․유아어린이집인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의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이 2014. 01. 29일자로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영유    아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전주시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제24조제2항(위탁기간)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관리 어린이집 현황

가. 어린이집명 :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용호로 20(효자동2가)

다. 면      적 : 180.839㎡(전용면적 156.630㎡, 공용면적 24.209㎡〈지상1층〉)

라. 주요시설 :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주방

마. 보육인원 : 34명

※ 현재 위탁자

- 위 탁 자 :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최인숙)

- 위탁기간 : 2011. 01. 30 ~ 2014. 01. 29

5. 위탁관리대상(운영체) 선정

가. 선정절차 :「전주시보육조례」제24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결정

나. 신청자격 요건

1)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아동복지사          업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          인, 단체의 경우 전주시 지부(지회, 지사 등) 설치 및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

(원장「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2) 개  인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자

다. 선정심사 기준

1) 운영체의 공신력

2) 운영체의 어린이집 운영 및 사업실적

3) 운영업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5) 운영체의 재정능력

6. 위탁기간 : 2014. 01. 30 ~ 2016. 12. 31

7. 위탁대상 사무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8. 추진일정

가.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 선정 심의           : 2013. 10월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재위탁시 제외)       : 2013. 10월

다. 위탁관리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13. 11월

라. 위탁관리협약서 의회보고                        : 2013. 12월

마. 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조서                      : 2013. 12월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영ㆍ유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기간이 2014년 1월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영유아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탁관리대상 선정방법(선정절차, 신청자격, 심사기준, 위탁대상사무)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향후 위탁관리업무 처리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