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 의사일정 제 6항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를「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3. 12. 20일 종료됨에 따

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전주시 실정에 맞는 자를 선정함으로서 3개

시군(전주, 김제, 완주)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3. 위탁대상 사무 및 시설 현황

가.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80번지 일원(소각자원센터 내)

나. 위탁대상 사무

○ 소각시설의 관리·운영 : 소각동, 관리동, 경비․계량동,

주차장 시설과 비품 및 장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 위탁대상 시설현황(부대시설 포함)

시 설 명	건축연면적(㎡)	세 부 시 설
계	23,151
관 리 동	2,955	관리사무실, 홍보 및 전시관, 회의실, 식당 등
소 각 동	20,141	폐기물 반입시설, 폐기물 저장조, 소각시설, T/G 발전기실, 중앙제어시설, 비산재 안정화 시설, 공조시설 등
기타시설	55	경비실, 계량실, 연돌, 조경시설 등

4. 위탁 운영자 선정

가.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업무의 위임 등)와「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및 제6조의3(위탁기간)

나.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

가) 한국환경공단

나)「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다) 해당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라) 별표 4의2의 기준에 맞는 자( 다음 각호의 기술인력 보유자 )

○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 기계기사 1급 1명

○ 시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

○ 천정크레인 1년이상 운전자 1명, 천정크레인외 2년이상 운전자 2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 )

가)「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나)「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다)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라)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3) 전주시 조례로 정하는 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조의3 )

가) 상기 환경부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준이 동일하며,

나) 제6조의 3 규정에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는 조항 있음

다. 위탁 운영자 선정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3 규정을 적용,

현재, 소각자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연장 위탁하고자 함

○ 연장위탁 사유

그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운영경험(4년)과 전국 최대규모인 강남소각장(900톤), 양천소각장(400톤)을 다년간 운영하는 전문업체로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운영비용 또한 현 운영비용에 물가 상승율 적용하여 계약이 가능하므로, 신규 위탁에 비해 예산이 크게 절감됨

※ 현재 위탁운영 현황

- 위 탁 자 : 한국시거스(주)

- 위탁기간 : 2011. 12. 21 ~ 2013. 12. 20(2년)

- 위탁비용 : 2,457(1차년도), 2,579(2차년도)

- 운영인력 : 4조 3교대 46명 (소장 1, 관리팀 13, 운전팀 26, 정비팀 6)

라. 운영비(고정비이며, 소비자 물가상승율 평균 3.10% 적용)

(단위 : 백만원)

현년도(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개월)
2,579	2,658	2,740	1,412

마. 위탁기간 : 2년 6월(2013. 12. 21 ～ 2016. 6. 30일)

바. 기 타(협약서에 명기할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수탁자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방법, 운영경비 부담 방법, 사고발생시 보상방법,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방법,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등

5. 추진일정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시의회 동의	: 2013. 09.

○ 위탁관리 협약체결 및 제소전 화해조서	: 2013. 10.

○ 위탁관리 협약체결 내용, 시의회 보고	: 2013. 11.

붙 임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1부. 끝.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1. 위탁의 필요성

○ 3개 시․군(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소각 처리하기 위함

2. 민간위탁 운영계획

○ 소각시설 위탁관리 의회동의 및 위탁협약 체결 : 2013. 09 ~ 10월

○ 시설규모 : 소각시설 400톤/일(200톤/일×2기)

○ 운영기간 : ‘13. 12. 21 ~ ’16. 06. 30(2년 6월)

○ 총운영비 : 16,800백만원 (고정비 6,810 / 변동비 9,990)

- 위탁비 : 6,810백만 (1년차 2,658 / 2년차 2,740 / 3년차 1,412)

○ 운 영 자 : 한국시거스(주), 재위탁 기간연장

3. 2014년 운영비

○ 소요예산 : 6,400백만원 (고정비 2,658, 변동비 3,742)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 투자액			’14년	’15년	’16.06
		계	’12 이전	’13년
계	53,132	36,332	30,332	6,000	6,400	6,800	3,600
국 비
도 비
시 비	53,132	36,332	30,332	6,000	6,400	6,800	3,600
기 타

위    치    도

전   경   도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3. 12. 20일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전주시 실정에 맞는 자를 선정함으로서 3개 시군(전주, 김제, 완주)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탁관리대상 선정방법(법적근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위탁기간, 협약서에 명기할 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향후 위탁관리업무 처리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