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발의자 : 2013년 10월 11일  김도형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3년 10월 22일)

2. 개정이유

❍ 의안의 제출기한이 집회일 7일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휴일

등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마감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19조 제3항 : 제출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안 제67조(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        로부터 3일(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서면으        로 답변하여야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43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검토의견

❍ 현행 회의규칙의 경우, 각종 의안의 제출기한이 집회일 7일전까지로 되어 있어,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각종 의안을 제출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로 개정하여, 의안제출의 시기를 조정해 주므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이유

□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기한을 3일(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현행 제67조(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②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를 ②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토요일ㆍ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로 수정 함.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현행 제67조(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②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를 ②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

로부터 3일(토요일ㆍ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서면으로 답

변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의안의 제출ㆍ제안ㆍ발의)	제19조(의안의 제출ㆍ제안ㆍ발의)	제19조(의안의 제출ㆍ제안ㆍ발의) (개정안과 같음)
①~② (생략) ③의안은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때에는 의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의안은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이 인정할 수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제출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제2항에서의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 (생략) ⑤ (생략) 제67조(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②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서의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②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토요일ㆍ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627	발의연월일 ： 2013. 10. 11. 발 의 자 ： 김도형 의원 찬 성 자 : 이영식, 선성진, 최인선 남관우, 최찬욱, 김혜숙 국주영은 의원(7인)
1. 개정 이유 ○ 의안의 제출기한이 집회일 7일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휴일 등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마감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19조 제3항 : 제출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4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ㆍ제안ㆍ발의)

③의안은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이 인정할 수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제출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의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안의 제출ㆍ제안ㆍ발의)	제19조(의안의 제출ㆍ제안ㆍ발의)
①~② (생략) ③의안은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때에는 의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의안은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이 인정할 수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제출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제2항에서의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 (생략) ⑤ (생략)	④제3항에서의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