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0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년 10월 22일)

2. 개정이유

○ 학교용지 및 신축중인 아파트 부지가 두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어
동간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계조정 대상 : 총 2개 지역 113필지 38,402㎡

① 덕진구 인후동1가 171-74번지 1필지 235㎡를

⇒ 완산구 중노송동으로 편입

② 덕진구 송천동1가 19-1번지 외 111필지 38,167㎡를

⇒ 덕진구 송천동2가로 편입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여부 : 해당없음

나. 협의 등 : 여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사후보고)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3.8.30.∼2013.9.23.)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동의 명칭과 구역)  “구역의 변경시 조례로 정함”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 부지 및 신축중인 아파트부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동간 경계 변경을 통해 법정동을 동일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총 2개 지역 113필지, 38,402㎡로

첫째, 인후동1가와 중노송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전주동초등학교 부지내 인후동1가 171-74번지 1개 필지를 중노송동으로 편입함으로써 학교 부지의 행정구역을 단일화하고

둘째, 송천동1가와 송천동2가에 걸쳐있는 전주오송초등학교와

한라비발디아파트 신축부지를 송천동1가 19-1번지 외 111필지를 송천동2가로 편입하여 법정동을 동일화하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으로 그간 동일 시설물에 대하여 법정동이 달라 공유재산

관리 및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타당한 관할구역 변경이라고 사료됨,

향후 전주시 전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경계지역이   발생할 경우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서비스를 높일수 있도록   신속한 조례개정이 요구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10. 11
의안 번호	58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학교용지 및 신축중인 아파트 부지가 두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어
동간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계조정 대상 : 총 2개 지역 113필지 38,402㎡

① 덕진구 인후동1가 171-74번지 1필지 235㎡를

⇒ 완산구 중노송동으로 편입

② 덕진구 송천동1가 19-1번지 외 111필지 38,167㎡를

⇒ 덕진구 송천동2가로 편입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여부 : 해당없음

나. 협의 등 : 여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사후보고)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3.8.30.∼2013.9.23.) : 의견없음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완산구 중노송동 관할구역에 덕진구 인후동1가 1통 일부지역을, 덕진구 송천동2가 관할구역에 덕진구 송천동1가 10, 47, 48통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13”과 같다.

제2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덕진구 인후동1가 관할구역 중  1통 일부지역을, 덕진구 송천동1가 관할구역 중 10, 47, 48통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3〕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

덕진구 인후동1가 일부 → 완산구 중노송동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 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 번
계		1필지						1필지
인후동	1	171-74	도로	235	235	중노송동		399-47	도로	235

② 덕진구 송천동1가 일부 → 덕진구 송천동2가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 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 번
계		112필지						112필지
송천동	1	19-1	답	362	362	송천동	2	182-43	답	362
송천동	1	20-1	답	72	72	송천동	2	179-114	답	72
송천동	1	20-2	도로	59	59	송천동	2	179-113	도로	59
송천동	1	20-7	답	433	433	송천동	2	182-42	답	433
송천동	1	20-9	도로	5	5	송천동	2	179-112	도로	5
송천동	1	20-10	도로	39	39	송천동	2	182-11	도로	39
송천동	1	20-11	답	443	443	송천동	2	182-10	답	443
송천동	1	21	전	549	549	송천동	2	182-44	전	549
송천동	1	22	전	347	347	송천동	2	182-45	전	347
송천동	1	23	전	899	899	송천동	2	182-46	전	899
송천동	1	25	전	2,310	2,310	송천동	2	182-60	전	2,310
송천동	1	26-4	잡종지	272	272	송천동	2	182-64	잡종지	272
송천동	1	40-4	답	498	498	송천동	2	182-62	답	498
송천동	1	42-1	전	169	169	송천동	2	182-63	전	169
송천동	1	45-1	답	1,133	1,133	송천동	2	182-57	답	1,133
송천동	1	45-2	도로	13	13	송천동	2	182-53	도로	13
송천동	1	45-3	도로	4	4	송천동	2	182-54	도로	4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 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 번
송천동	1	45-4	도로	13	13	송천동	2	182-56	도로	13
송천동	1	45-5	대지	640	640	송천동	2	182-55	대지	640
송천동	1	46-2	전	24	24	송천동	2	182-29	전	24
송천동	1	47-2	도로	88	88	송천동	2	182-52	도로	88
송천동	1	47-3	전	596	596	송천동	2	182-30	전	596
송천동	1	47-4	대지	165	165	송천동	2	182-31	대지	165
송천동	1	47-6	전	330	330	송천동	2	182-28	전	330
송천동	1	48-1	답	1,352	1,352	송천동	2	182-59	답	1,352
송천동	1	48-2	도로	13	13	송천동	2	182-58	도로	13
송천동	1	49	전	1,117	1,117	송천동	2	182-47	전	1,117
송천동	1	50-1	답	1,895	1,895	송천동	2	182-41	답	1,895
송천동	1	50-2	도로	218	218	송천동	2	182-40	도로	218
송천동	1	50-3	도로	50	50	송천동	2	182-49	도로	50
송천동	1	50-4	답	2,516	2,516	송천동	2	182-48	답	2,516
송천동	1	50-5	답	2	2	송천동	2	182-12	답	2
송천동	1	50-6	도로	10	10	송천동	2	182-13	도로	10
송천동	1	51-1	대지	284	284	송천동	2	182-32	대지	284
송천동	1	51-2	도로	26	26	송천동	2	182-51	도로	26
송천동	1	52-1	대지	896	896	송천동	2	182-33	대지	896
송천동	1	52-2	도로	23	23	송천동	2	182-50	도로	23
송천동	1	53-1	대지	644	644	송천동	2	182-34	대지	644
송천동	1	53-2	대지	521	521	송천동	2	182-35	대지	521
송천동	1	53-4	대지	29	29	송천동	2	182-20	대지	29
송천동	1	54	대지	600	600	송천동	2	179-97	대지	600
송천동	1	54-2	도로	20	20	송천동	2	179-96	도로	20
송천동	1	54-3	도로	13	13	송천동	2	179-93	도로	13
송천동	1	54-4	전	460	460	송천동	2	182-26	전	460
송천동	1	54-6	전	148	148	송천동	2	179-98	전	148
송천동	1	54-7	전	234	234	송천동	2	182-24	전	234
송천동	1	54-8	대지	4	4	송천동	2	182-21	대지	4
송천동	1	54-9	전	1,414	1,414	송천동	2	182-27	전	1,414
송천동	1	54-10	전	558	558	송천동	2	182-22	전	558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 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 번
송천동	1	54-11	전	267	267	송천동	2	182-25	전	267
송천동	1	54-12	전	2	2	송천동	2	182-23	전	2
송천동	1	55	대지	335	335	송천동	2	179-99	대지	335
송천동	1	55-1	대지	38	38	송천동	2	182-18	대지	38
송천동	1	55-2	대지	23	23	송천동	2	179-101	대지	23
송천동	1	55-3	도로	10	10	송천동	2	179-100	도로	10
송천동	1	55-4	도로	17	17	송천동	2	179-102	도로	17
송천동	1	55-5	대지	89	89	송천동	2	179-103	대지	89
송천동	1	55-6	대지	355	355	송천동	2	182-19	대지	355
송천동	1	55-7	대지	11	11	송천동	2	182-36	대지	11
송천동	1	55-8	대지	114	114	송천동	2	182-37	대지	114
송천동	1	55-9	대지	218	218	송천동	2	182-17	대지	218
송천동	1	55-10	대지	4	4	송천동	2	182-38	대지	4
송천동	1	56-1	대지	140	140	송천동	2	179-105	대지	140
송천동	1	56-2	도로	1	1	송천동	2	179-106	도로	1
송천동	1	56-3	대지	9	9	송천동	2	182-15	대지	9
송천동	1	56-4	도로	9	9	송천동	2	182-16	도로	9
송천동	1	57	전	434	434	송천동	2	179-92	전	434
송천동	1	57-1	전	331	331	송천동	2	179-91	전	331
송천동	1	57-3	도로	3	3	송천동	2	179-93	도로	3
송천동	1	57-4	도로	43	43	송천동	2	179-95	도로	43
송천동	1	57-5	전	597	597	송천동	2	179-90	전	597
송천동	1	58-1	대지	495	495	송천동	2	179-108	대지	495
송천동	1	58-4	대지	351	351	송천동	2	179-107	대지	351
송천동	1	58-6	대지	31	31	송천동	2	179-109	대지	31
송천동	1	61-6	대지	231	231	송천동	2	179-74	대지	231
송천동	1	61-7	대지	68	68	송천동	2	179-80	대지	68
송천동	1	61-9	전	393	393	송천동	2	179-73	전	393
송천동	1	61-10	대지	379	379	송천동	2	179-72	대지	379
송천동	1	61-11	전	228	228	송천동	2	179-65	전	228
송천동	1	61-12	전	139	139	송천동	2	179-68	전	139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 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 번
송천동	1	61-13	대지	331	331	송천동	2	179-88	대지	331
송천동	1	61-14	대지	192	192	송천동	2	179-87	대지	192
송천동	1	61-15	대지	274	274	송천동	2	179-89	대지	274
송천동	1	61-18	전	93	93	송천동	2	179-81	전	93
송천동	1	61-21	전	43	43	송천동	2	179-71	전	43
송천동	1	61-22	전	76	76	송천동	2	179-69	전	76
송천동	1	61-24	도로	144	144	송천동	2	179-70	도로	144
송천동	1	61-37	대지	17	17	송천동	2	179-77	대지	17
송천동	1	61-38	도로	63	63	송천동	2	179-76	도로	63
송천동	1	61-39	도로	13	13	송천동	2	179-78	도로	13
송천동	1	61-40	도로	50	50	송천동	2	179-83	도로	50
송천동	1	61-42	임야	804	804	송천동	2	179-85	임야	804
송천동	1	61-43	도로	39	39	송천동	2	179-84	도로	39
송천동	1	61-48	전	765	765	송천동	2	179-79	전	765
송천동	1	61-49	대지	242	242	송천동	2	179-75	대지	242
송천동	1	61-60	임야	419	419	송천동	2	179-62	임야	419
송천동	1	61-61	임야	523	523	송천동	2	179-64	임야	523
송천동	1	61-67	학교용지	2,970	2,970	송천동	2	179-60	학교용지	2,970
송천동	1	61-75	임야	13	13	송천동	2	179-61	임야	13
송천동	1	61-97	전	791	791	송천동	2	179-66	전	791
송천동	1	61-98	전	110	110	송천동	2	179-67	전	110
송천동	1	61-99	도로	1	1	송천동	2	179-82	도로	1
송천동	1	61-100	임야	5	5	송천동	2	179-86	임야	5
송천동	1	61-103	임야	11	11	송천동	2	179-63	임야	11
송천동	1	764-20	대지	286	286	송천동	2	182-61	대	286
송천동	1	764-23	대지	316	316	송천동	2	182-39	대	316
송천동	1	764-24	도로	76	76	송천동	2	182-14	도로	76
송천동	1	764-25	대지	20	20	송천동	2	179-104	대지	20
송천동	1	764-26	대지	49	49	송천동	2	179-110	대지	49
송천동	1	764-27	도로	7	7	송천동	2	179-111	도로	7
송천동	1	산25	임야	792	792	송천동	2	산30-10	임야	792
송천동	1	산26-3	임야	757	757	송천동	2	산30-11	임야	757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구․동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연락처	(063) 281-2210

【참고자료】

□ 대상지역 : 인후동1가 ⇒ 중노송동 / 1필지 235㎡

○ 필요성

- 동초등학교 부지가 2개의 행정구역(인후동1가, 중노송동)에 걸쳐있어 토지합병 등 공유재산관리 불편(교육청 요청)

※ 구청장, 동장, 지역 시의원 찬성

□ 대상지역 : 송천동1가 일부 ⇒ 송천동2가 / 112필지 38,167㎡

○ 필요성

- 오송초등학교 부지와 한라비발디아파트 신축부지가 송천동1가, 2가로 법정동이 달라 공유재산관리 및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불편

※ 구청장, 동장, 지역 시의원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