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0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년 10월 22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3. 12. 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솔내청소년수련관을「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4. 위탁근거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5.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솔내청소년 수련관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079 (송천동2가 170)	대지 : 2,003㎡ 건물 : 2,535㎡ (지하1,지상3층)	∘댄스연습실 ∘상담실스 ∘ 동아리방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지도자실

※ 현 수탁단체 :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대표 : 이병호)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법인의 정관 설립목적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으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4. 1. 1 ~ 2016.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4)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6)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시설관리 및 운영

7.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3. 10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3.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3.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3.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3. 12월

❍ 시설물 인수․인계               : 2013. 12월

8.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

2013년 12월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 솔내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문화정보와 각종 건전한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질 높은 문화공간과 시설을 마련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점점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는 청소년의 욕구에 맞춰 수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 운영프로그램으로는 표현력향상 과학교실, 문화기획 체험, 마을기자단,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 이용인원은 2011년 51,171명, 2012년 47,459명, 2013년 9월말까지

43,656명이며

- 예산 현황은 2013년 270,875천원(2012년 260,660천원, 2011년 252,000천원)임.

○ 이번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은 모집방식을 일반 공개모집으로 하여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 다만,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본 시설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능력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는 물론 보조금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0. 위원회 의견 : 없 음

11. 토 론 요 지 : 없 음

12.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590		제출연월일 : 2013. 10.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3. 12. 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솔내청소년수련관을「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솔내청소년 수련관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079 (송천동2가 170)	대지 : 2,003㎡ 건물 : 2,535㎡ (지하1,지상3층)	∘댄스연습실 ∘상담실스 ∘ 동아리방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지도자실

※ 현 수탁단체 :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대표 : 이병호)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법인의 정관 설립목적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으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4. 1. 1 ~ 2016.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4)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6)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시설관리 및 운영

6.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3. 10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3.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3.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3.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3. 12월

❍ 시설물 인수․인계               : 2013. 12월

붙 임 : 솔내청소년수련관 시설 명세서 1부.  끝.

(붙임)

솔내청소년수련관 시설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079 (송천동 2가 170)	대 지	2,003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2,535
지하 1층	776	청소년수련시설	밴드실, 탁구장, 댄스연습실 풍물실, 노래방
지상 1층	639.8	청소년수련시설	상담실, 회의실 문화공간 전시공간
지상 2층	608.8	청소년수련시설	동아리방, 체력단련실 방과후 교실 사무실
지상 3층	510.4	청소년수련시설	다목적실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동의안은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동의안은 솔내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 기간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014년부터 2016까지 3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합계
계	221,000	221,000	221,000	663,000
민간위탁비용 (인건비 및 운영비)	221,000	221,000	221,000	663,000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663,000천원(전액 시비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연락처	(063) 281-228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 △△△△ △△△△		0	0	0
세 출		221,000	221,000	221,000			663,000
솔내청소년수련관		221,000	221,000	221,000			663,000
민간위탁비용
재원 조달		221,000	221,000	221,000			663,000
자체 수입	소 계	221,000	221,000	221,000			663,000
	지방세	221,000	221,000	221,000			663,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