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0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년 10월 22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3. 12. 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을「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하고자 함.

4. 위탁근거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5.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41-11 (덕진동1가 1358-17)	대지 : 2,595㎡ 건물 : 993.3㎡ (지상3층)	∘상담실 ∘사무실 ∘ 도서관 ∘방과후교실 ∘다목적실 ∘동아리방

※ 현 수탁단체 : (사)흥사단(대표 : 반재철)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법인의 정관 설립목적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으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4. 1. 1 ~ 2016.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4)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6)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시설관리 및 운영

7.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3. 10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3.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3.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3.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3. 12월

❍ 시설물 인수․인계               : 2013. 12월

8.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

2013년 12월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은 전주시의 중심권에 위치하여 거주 생활권의

가장 가까이에서 문화 복합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전주시민 누구나 문화를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  주요 운영프로그램은 역사문화기행, 자연환경탐사, 자원봉사교실, 자체학습교실 프로그램 등이 되고 있습니다.

- 이용인원은 2011년 35,596명, 2012년 22,554명, 2013년 9월말까지

46,816명이며

- 예산 현황은 2013년 141,722천원(2012년 111,800천원, 2011년 111,000천원)임.

○ 이번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은 모집방식을 일반 공개모집으로 하여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 다만,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본 시설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능력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는 물론 보조금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0. 위원회 의견 : 없 음

11. 토 론 요 지 : 없 음

12.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591		제출연월일 : 2013. 10.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3. 12.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을「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41-11 (덕진동1가 1358-17)	대지 : 2,595㎡ 건물 : 993.3㎡ (지상3층)	∘상담실 ∘사무실 ∘ 도서관 ∘방과후교실 ∘다목적실 ∘동아리방

※ 현 수탁단체 : (사)흥사단(대표 : 반재철)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법인의 정관 설립목적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으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4. 1. 1 ~ 2016.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4)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6)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시설관리 및 운영

6.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3. 10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3.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3.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3.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3. 12월

❍ 시설물 인수․인계               : 2013. 12월

붙 임 :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명세서 1부.  끝.

(붙임)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시설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41-11 (덕진동1가 1358-17)	대 지	2,595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993.3
지상 1층	335.7	청소년수련시설	사무실 도서관
지상 2층	335.7	청소년수련시설	방과후교실, 상담실 자치활동실, 동아리실 휴게실, 카페테리아
지상 3층	321.9	청소년수련시설	다목적실, 휴게실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동의안은 덕진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동의안은 덕진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 기간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014년부터 2016까지 3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합계
계	169,000	169,000	169,000	507,000
민간위탁비용 (인건비 및 운영비)	169,000	169,000	169,000	507,000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507,000천원(전액 시비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연락처	(063) 281-228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 △△△△ △△△△		0	0	0
세 출		169,000	169,000	169,000			507,000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169,000	169,000	169,000			507,000
민간위탁비용
재원 조달		169,000	169,000	169,000			507,000
자체 수입	소 계	169,000	169,000	169,000			507,000
	지방세	169,000	169,000	169,000			507,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