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0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년 10월 22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3. 12. 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효자청소년문화의집을「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하고자 함.

4. 위탁근거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5.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효자 청소년문화의집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20 (효자동2가 205-6)	대지 : 478.5㎡ 건물 : 996.9㎡ (지하1,지상5층)	∘콘서트 홀 ∘율동실 ∘인터넷부스 ∘강의실 ∘밴드연습실 ∘체력단련실

※ 현 수탁단체 : 아모스청소년회(대표 : 백남운)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법인의 정관 설립목적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으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4. 1. 1 ~ 2016.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4)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6)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시설관리 및 운영

7.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3. 10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3.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3.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3.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3. 12월

❍ 시설물 인수․인계               : 2013. 12월

8.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

2013년 12월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 효자청소년문화의집은 세시풍속과 우리지역 문화를 아끼고 가꾸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좀 더 차별화된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로 청소년들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공간으로서

-  주요 운영프로그램은 문화강좌, 지역문화다솜지기, 밴드교실, 또래상담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용인원은 2011년 7,001명, 2012년 36,628명, 2013년 9월말까지

40,869명이며

-  예산 현황은 2013년 141,722천원(2012년 111,800천원, 2011년 111,000 천원)임.

○ 이번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은 모집방식을 일반 공개모집으로 하여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 다만,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본 시설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능력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는 물론 보조금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0. 위원회 의견 : 없 음

11. 토 론 요 지 : 없 음

12.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592		제출연월일 : 2013. 10.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3. 12.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효자청소년문화의집을「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효자 청소년문화의집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20 (효자동2가 205-6)	대지 : 478.5㎡ 건물 : 996.9㎡ (지하1,지상5층)	∘콘서트 홀 ∘율동실 ∘인터넷부스 ∘강의실 ∘밴드연습실 ∘체력단련실

※ 현 수탁단체 : 아모스청소년회(대표 : 백남운)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법인의 정관 설립목적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으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4. 1. 1 ~ 2016.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4)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6)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시설관리 및 운영

6.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3. 10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3.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3.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3.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3. 12월

❍ 시설물 인수․인계               : 2013. 12월

붙 임 : 효자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명세서 1부.  끝.

(붙임)

효자청소년문화의집 시설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20 (효자동2가 205-6)	대 지	478.5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996.9
지하 1층	459.36	청소년수련시설	율동실, 콘서트홀
지상 1층	98.5	청소년수련시설	사무실
지상 2층	115.8	청소년수련시설	인터넷부스 북카페 보드게임장
지상 3층	115.8	청소년수련시설	강의실(2개)
지상 4층	115.8	청소년수련시설	밴드연습실(3개)
지상 5층	91.66	청소년수련시설	체력단련실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동의안은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동의안은 효자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 기간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014년부터 2016까지 3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합계
계	157,500	157,500	157,500	472,500
민간위탁비용 (인건비 및 운영비)	157,500	157,500	157,500	472,500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472,500천원(전액 시비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연락처	(063) 281-228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 △△△△ △△△△		0	0	0
세 출		157,500	157,500	157,500			472,500
효자청소년문화의집		157,500	157,500	157,500			472,500
민간위탁비용
재원 조달		157,500	157,500	157,500			472,500
자체 수입	소 계	157,500	157,500	157,500			472,500
	지방세	157,500	157,500	157,500			472,5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